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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10주년을 맞아 오마이뉴스가 준비한 특별기획 '<유러피언 드림>의 현장을 가다' 그 첫번째 기획으로 프랑스에 파견된 특별취재팀이 25일 파리 시내에서 세살짜리 아이를 둔 아빠 줄리앙을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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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그동안 미국의 뒤를 쫄쫄 따라갔다.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선진국의 유일모델로 여기고 그것을 베끼기에 급급했다. 그 결과는 '살기 위해 일하기 보다는 일하기 위해 사는' 천민자본주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함께'보다는 '나의 효율적 성공'만이 강조되었다. 성장제일주의, 황금만능주의, 신자유주의, 개인주의가 판을 치게 됐다.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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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러피언 드림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와튼 경영대학원 교수)은 세계적 베스트셀러 <유러피언 드림>을 통해 이제 미국적 삶이 우리가 뒤따라야할 가치가 있는 그 무엇으로 추앙받는 시대는 갔다고 선언한다. 아메리칸 드림의 종식을 선언한다. 리프킨은 그 대안으로 <유러피언 드림>을 내세운다. 그는 유럽 각국의 사회, 문화와 EU공동체 실험 사례를 들어가며 돈과 물질적 풍요보다는 삶의 질과 환경과 공동체를 강조하는 유럽적 삶이 미래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 직전에 세 번씩이나 밑줄 치며 읽었다는 이 책은 한국사회가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고민들을 던져준다.

그런데 정말 유럽은 미국이 갖지 못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유럽의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는 <유러피언 드림>은 한국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가? 저출산, 양극화, 비정규직화, 환경파괴, 사교육팽창, 도심난개발 등의 우리사회 주요 어젠다에 대해 유럽 각국은 어떤 해법을 제시해가고 있는가? 또 그것은 우리 실정에 얼마나 맞는 것인가? 21세기의 첫 번째 10년을 보내고 2010년을 맞이한 지금 또 하나의 10년을 알차게 보내기위한 설계도를 어떻게 그려야할까?

이 질문들을 가지고 <오마이뉴스>는 상근기자-시민기자-독자-전문가 편집지도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취재팀을 꾸려 <유러피언 드림>의 현장을 취재하는 <창간 10주년 기념 특별 연중기획>을 마련한다.

첫 번째 프로젝트:
[심층취재] 프랑스는 어떻게 저출산 위기를 극복했나?

1.14명.

2009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다. 이는 세계 평균 2.54명과 비교할 때 최저수준이다. 출산율에 대해 통계를 내는 전 세계 180여개국 가운데 꼴찌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다.

저출산 위기는 피곤한 한국인, 미래에 대해 자신없는 한국인의 자화상이다. 우리의 삶의 질이 얼마나 열악한 수준에 처해 있는가를 말해준다. 우리 사회가 자식에게 권할 만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저출산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집약판이다. 높은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 평생의 월급을 모아도 아파트 한 채 사기 버거운 비싼 주택비, 아이를 낳아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시설의 태부족, 출산으로 인한 사회활동 불이익이 여전한 남녀불평등 사회.

저출산을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국가적 대재앙을 불러 일으킨다. 내수시장은 위축될 것이며, 산업현장에서 노동력은 부족해질 것이다. 따라서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국가경쟁력도 약해질 것이다. 무엇보다 고령화 사회를 떠받쳐줄 젊은이들의 부족으로 사회불안이 만연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참여정부 때인 2005년에야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어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저출산의 심각성이 국가 안위를 위협할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1월 25일 관계 부처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주재해 근본 대책을 찾자고 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저출산과 관련해 '국가적 준 비상사태'라고 얘기한 바 있다.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에서 이런 저런 저출산 극복 대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저출산 현상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지난 2009년 11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내 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친화경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83.4%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책임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런 민관의 공통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시되어온 각종 저출산 대책들은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프랑스와 대한민국,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문제일까? 저출산 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프랑스는 허둥지둥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할까? <오마이뉴스>가 창간 10주년 기념 특별기획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에 성공한 프랑스를 심층취재하는 이유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다.

프랑스는 과감한 출산 장려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성공적으로 끌어올린 모범사례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프랑스의 출산 장려정책은 1993년 1.66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던 출산율을 2009년 2.0명으로 크게 높였다. 이 프랑스의 출산율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건만 되면 2.0명의 아이를 낳고 싶다고 2008년 조사에서 밝힌 것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프랑스는 출산율만보면 우리의 희망을 현실화한 것이다. 공(公) 보육시설 확충과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해 정부가 육아의 부담을 엄마와 나눠서 짊어진 결과다.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의 3.8%(2005년 기준)에 해당하는 돈을 가족지원 정책에 쓰고 있다. 저출산 대책에 GDP의 0.4%를 쓰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 가족보건부 산하 연구기관인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 INED)에는 2백여명의 직원과 연구원이 있다. 이들이 체계적으로 적정 출산율 관리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프랑스의 출산율 증가는 이 같은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환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원하면 최대 36개월의 육아휴가를 쓰는 것이 자유롭다. 출-퇴근 시간도 자기 사정에 맞춰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프랑스의 성공적인 저출산 위기 극복은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다. 남성과 여성이, 정부와 납세자로서의 유권자가, 기업과 회사원이 국가적 대재앙인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렇다면 그런 사회적 대타협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웃나라인 영국과 독일이 여러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출산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왜 유독 프랑스에서는 그것이 가능했을까? 대한민국이 저출산 극복에서 영국이나 독일이 되지 않고 프랑스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이 그 답을 찾아 지난 24일 9박10일 일정으로 프랑스로 떠났다.

특별취재팀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가 단장이며, 참여정부에서 저출산대책을 총괄했던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가 지도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다. 취재팀은 오마이뉴스의 창간정신대로 '시민기자와 상근기자의 환상적 결합'으로 구성됐다. 시민기자 4인, 상근기자 4인 대부분을 출산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선발했다. 즉 직업기자의 눈높이가 아닌 출산문제를 직접 고민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의 눈높이에서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 과정을 취재하고 있는 것이다.

취재내용은 2월26일부터 약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오마이뉴스 인터내셔날에도 영어로 동시에 연재해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지구촌 국가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심층취재 내용은 이후 단행본으로도 발간될 예정이어서 우리사회에 저출산 극복 대안을 최초로 심층적으로 제시하는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후의 <유러피언 드림 현장> 심층취재 프로젝트

이번 프랑스 저출산 극복 성공사례를 심층취재한 후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며- 유러피언 드림, 그 현장을 가다>를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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