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항소를 기각한다'
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환경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11월 15일 반환미군기지인 캠프 페이지(춘천)의 환경오염조사 및 결과 자료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공개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소였다.
춘천시민연대는 지난해 2월 26일 정보공개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캠프 페이지의 환경오염조사 및 결과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다. 환경부는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며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춘천시민연대와 녹색연합은 "지역주민의 건강권, 생명권,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같은 해 6월 13일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 주었다.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가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외교협상에 불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환경부도 판결에 불복, 지난해 11월 30일 항소했다. 그러나 195일만에 나온 판결도 시민단체가 승소했다.
이는 정부의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 비공개와 관련한 중요한 판결이다. 정부는 반환미군기지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면 정보공개법상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와 한미간 체결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에 의해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해왔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국내법적 효력이 있다고 강변해온 부속서A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녹색연합과 춘천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미군의 환경정화 없이 반환된 기지는 이번 소송 대상인 춘천 캠프 페이지를 포함해 23개에 이르지만 반환 전에는 '진행 중인 사항이며, 미군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던 정부는 반환이 완료된 지금은 'SOFA 문서는 모두 외교 문서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제 정부는 'SOFA 문서는 미군과 합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만큼 관련 자료를 국회와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오늘은 6월 말, 국회 반환 미군기지 환경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의원이 요청한 자료 제출 시한이기도 하다. 정부는 오늘 판결을 받아들여 정상적인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자료 공개에 협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SOFA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항소 기각 사항이 통보되지 않아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항고 여부는)판결문을 받아봐야 대응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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