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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여성부처의 탄생이냐, 여성정책의 후퇴냐. 정부의 여성가족청소년부(가칭) 통합 움직임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되고 있다.

정부 내에서 초미니 부처로 취급되어온 여성가족부 직원들은 통합 흐름에 고무된 표정이다. 부처의 예산 규모와 직원 숫자 등에 따라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통합부처의 규모는 직원 330명, 예산 1조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여성가족청소년부(가칭)는 재경부, 행자부 등과 함께 명실상부한 '빅5' 부처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청소년위원회 역시 차관급 위원회가 장관급 부처로 격상됨에 따라 청소년 업무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합 흐름을 이끌어 온 여성계 대표들은 "가족, 청소년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가족청소년부의 탄생은 새로운 젠더정책이 실현되는 시험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화중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청소년 업무가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 흩어져 있는 상태를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위해 법과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고 재정비할 시기가 됐다"면서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 속에서 청소년 정책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위원회는 지난해 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육성 업무가 통합되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여성계 등에서는 이 같은 거대 통합부처가 여성 업무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기선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장은 "여성가족청소년부로 통합되면 여성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집중성이 약해질 수 있다"면서 "더구나 건강가족지원법으로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 업무가 집행될 경우 가족 업무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려했다.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정책전략센터 소장은 "여성과 가족, 청소년 업무는 본질적으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시너지(효과)도 기대될 수 있지만 갈등 요소도 적지 않다"면서 "특히 중앙정부가 청소년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 어떤 부분을 개발하고 집행할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로드맵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소장은 여성가족청소년부가 제대로 집행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투입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임정희 밝은청소년지원센터 대표는 "청소년위원회가 발족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여성가족부와 통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앞으로 통합부처에서 청소년 업무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 논의가 여성단체나 청소년단체들을 배제한 채 윗선에서만 이루어져 '밀실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2003년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단체의 반발 등 격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