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여성가족청소년부'(가칭)로 통합, 출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무조정실 주재로 부처 관계자들이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가 여성가족청소년부 출범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절차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위원회 관계자는 "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통합 움직임은 두 부처 간의 협의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포함된 것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통부, 식약청과 마찬가지로 혁신인사 맥락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도 "청소년위원회와의 통합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돼 온 것으로 지금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행자부가 소관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마련이 남았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 같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여성과 가족,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초대형 부처가 탄생할 전망이다.
현재 여성, 보육, 가족 정책을 다루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위원회와 합쳐지면 재경부, 행자부 등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빅5' 부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통합부처의 규모는 직원 3백30명, 예산 1조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이 같은 두 부처 간 통합 논의는 한국여성민우회 초대 부회장,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이사장 등을 지낸 최영희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적극 이끌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여성부 초대 장관을 지냈던 한명숙 국무총리가 이에 동의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 총리는 지난 4월 취임 시 여성가족부를 2007년 예산 1조원이 넘는 부처로 키우겠다고 밝힌 적이 있어 통합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성계와 청소년계를 모두 아우르고 있는 최 위원장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청소년부 초대 장관 내정설까지 나오고 있다.
여성부처의 확대 강화는 그동안 여성계와 정부 안에서도 줄기차게 나왔던 얘기다. 2001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로 격상될 때에도 가족 및 청소년 업무에 대한 이관 논의가 있었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도 당선 당시 여성부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2003년 이후 본격적으로 여성, 청소년, 가족 정책을 통합하는 정부혁신안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청소년단체와 문화관광부의 반발로 흐지부지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여성가족청소년부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으며,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내 보육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지지했다. 또한 최영희 위원장은 민간단체 대표로서 부처별로 흩어진 청소년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통합하는 안을 추진했다.
정부 고위층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여성 관료들의 네트워크와 노력이 정부 내 여성부처를 키워온 중요한 원동력이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의 여성정책 기구는 1988년 20명 정원의 미니 부처인 정무장관(제2)실에서 출발해,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거쳐 2001년 여성부로 확대 개편됐다. 200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 업무를 이관 받아 예산이 대폭 증대됐으며, 2005년 6월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됐다.
덧붙이는 글 | * 이 기사는 지난 19일에 발행된 <우먼타임스> 279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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