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인 교장이 교육부총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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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인 교장이 교육부총리상 수상?

경기도교육청, '자격 미달' 수상자 검증 절차 유명무실

06.05.25 21:19l최종 업데이트 06.05.26 09:44l

임정훈(ckatptk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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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학원의 황아무개 교장과 ㅎ학원의 홍아무개씨의 훈포장 수상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경기도교육청의 자료(홍아무개 씨의 수상이 보류되기 전). 자격이 박탈되었는데도 홍아무개씨의 직위가 '교장'으로 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도교육청 관계자가 각 지역 협장교에서 보내온 자료를 취합하여 지난 3월 작성했다.

모욕죄로 기소돼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교장이 교육부총리상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비리·부패 사학으로 지목된 바 있는 평택 ㅅ학원 산하 학교 황아무개 교장은 스승의 날을 맞아 정부에서 수여한 교육부총리상을 받았지만 뒤늦게 자격 미달로 밝혀졌다.

또 평택 ㅎ학원의 교장도 교장경력허위 조작으로 교장 자격을 상실했지만 교육부총리상 대상자로 추천됐다가 최종 단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박석균)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 이하 도교육청)의 전형적인 '부패 사학 감싸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ㅅ학원의 황아무개 교장은 지난해 3월, 이 학교 전교조 소속 교사 50여명이 학교의 민주적 인사위원회 구성 및 학내 민주화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천막농성장의 현수막을 훼손하고 이를 항의하러 간 교사들(여교사 포함) 앞에서 노골적인 성적 욕설을 퍼부어 고소 당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1월 31일 황 교장을 모욕죄로 약식기소하면서 벌금 30만원을 구형했고 황 교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끝에 지난 18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특히 학교측이 황 교장에 대한 '공적조서'를 작성하던 3월에는 이미 검찰이 황 교장을 기소해 재판에 계류중인 상태였다. 도교육청의 스승의 날 훈·포장 추천 대상 지침에는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는 제외하라고 규정돼 있지만 학교측은 이를 무시한 채 황 교장을 수상 후보로 추천했다.

더구나 수상자들을 최종 검증해야 할 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황 교장이 수상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교육부총리상을 받도록 한 것이다. 황 교장의 포상분야는 '생활지도'다.

신아무개 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황 교장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교육부총리상을 추천, 수상했다"고 답변했다.

▲ 2006년 1월 31일자로 ㅅ학원 황아무개 교장이 모욕죄로 기소되었음을 알리는 수원지검 평택지청의 사건 처분 결과 통보서. 검찰의 약식기소에서 3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황아무개 교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지난 5월 18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게다가 황 교장은 교사 감시용 CCTV를 교무실에 설치했다가 언론의 질타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는 또 ㅅ학원 학내 분규의 원인이었던 전임 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도 ㅅ학원은 학내 분규가 진행중이다.

이 또한 훈·포장 추천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도교육청 지침에는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 서훈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교장 경력 허위 조작' 혐의로 교장직을 박탈당한 ㅎ학원의 홍아무개씨가 수상 대상에 올랐다 뒤늦게 취소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홍씨는 지난 2월 28일 도교육청으로부터 교장 직무대리직을 박탈당해 수상 자격을 상실했지만 학교측은 아랑곳하지 않고 홍씨를 스승의날 훈·포장 대상자로 추천했다.

도교육청에서는 문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고, 홍씨를 교육부총리상 수상자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부패사학 감싸기 정서 그대로 반영한 것... 수상 철회돼야"

김영후 전교조 경기지부 사립위원회 사무국장은 "학내 분규가 1년이 넘도록 진행중인 똑같은 비리 부패 사학의 교장을 놓고 누구는 수상자가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유를 도교육청은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할 것"이라며 "황 교장의 교육부총리상 수상도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또 "이번 사건은 도교육청의 부패사학 감싸기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해당 학교를 지도·감독해야할 도교육청의 직무유기가 무엇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 2005년 2월 28일 시작된 ㅅ학원의 학내분규 역시 진전없이 진행중이다.

교원 훈·포장 대상자 검증시스템 유명무실

▲ 도교육청이 지난 2월 21일 일선 학교로 내려보낸 공문. '현장실사 등의 방법으로 공적사항을 확인하여 추천'하라는 지침이 담겨있지만 현장에서는 무시됐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해마다 시상하는 훈·포장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대한 실사와 검증이 거의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 이하 도교육청)이 2006년 스승의 날 훈·포장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적조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격 미달의 인물이 추천되었고, 일부는 교육부총리 표창까지 받았다.

경기도의 경우 초·중학교는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지역 협동장학위원장교(약칭 협장교 : 일선 고등학교와 도교육청 간의 행정업무 편의를 위해 도교육청에서 지정·운영하는 지역의 국공립 고등학교)에서 훈포장 대상자의 '공적조서'를 1차로 수합하고 실사와 검증의 과정을 거쳐 도교육청으로 보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정작 해당 지역교육청과 협장교에서는 각 학교에서 올라온 공적조서에 대한 실사나 검증없이 그대로 도교육청에 전달하는 노릇만 하고 있었다.

지역의 협장교 담당 교사 구아무개씨는 "이미 해당학교에서 공적조서를 만들 때 실사와 검증의 과정을 거쳐 올라오는 것으로 안다"며 "그리고 협장교에서 실사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해당 학교에서 보내온 공적조서를 도교육청에 전달할 뿐"이라며 협장교 차원에서 공적조서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인정했다.

또 김아무개 장학사도 "이미 검증이 된 분들이 훈·포장 추천 대상자로 올라오기 때문에 큰 문제될 것이 없는 걸로 안다"고 말해 이러한 일이 지역 교육청에서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시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신아무개 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은 "지역교육청과 협장교에서 실사와 검증을 거친 자료가 올라오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실장은 "도교육청의 공적심사위원회도 모든 지역에서 올라온 자료를 검토하기란 사실상 힘들고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행정상의 허점으로 자격이 안 되는 인사가 훈·포장 수상을 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공적심사위원회 역시 제 기능을 다했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유아무개 부교육감의 비서인 김아무개씨는 "(유 부교육감은) 공적심사위와 관련한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유 부교육감과 직접 연결을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이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었던 신 실장은 '공적심사위원이 몇 명이었냐'는 물음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10여명 정도"라며 기본적인 공적심사위원의 숫자조차 정확히 말하지 못 하는 등 공적심사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부적격자가 스승의 날 유공 및 교육 관련 훈·포장을 수상하는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훈·포장 업무 담당자와 담당기관들의 책임있는 일처리와 대상자 검증시스템 전반에 걸친 점검·보완이 속히 이루어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