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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20일 저녁 7시 15분]

법안처리 무산에 민주노총 일단 안도... "끝까지 투쟁"

민주노동당의 회의장 점거로 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는 소식에 국회 밖에서 반대집회를 열고 있던 민주노총 노조원들은 일단 안도하면서도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35분께 남궁현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 전한 법안처리 무산소식에 집회참가자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남궁 위원장은 "비정규직법 처리가 무산된 것은 민주노동당뿐만 아니라 여기서 동지들이 뜻을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남궁 비대위원장은 그러나 "아직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며 "내일(21일)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해 새롭게 투쟁결의를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새 위원장을 뽑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열린 틈을 타 비정규직 법안이 처리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경재 국회 환노위원장은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남궁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이경재 위원장은 법안처리 무산 직후 면담에서 "민주노총이 행사를 틈타 날치기했다는 오해를 받기는 싫다"며 "내일은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2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 그 일정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밝혀 비정규직 법안처리 방침에 변함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남궁 비대위원장은 전했다.

참가인원이 1300여명까지 늘어났던 이날 집회는 주로 노래공연과 투쟁발언으로 진행됐다. 집회는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오후 5시 50분께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날 국회 앞에서는 집회가 아닌 형태로 비정규직법 반대활동이 계속될 예정이다. 민주노총 측은 저녁 7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 법안에 반대하는 문화제를 연다. 한편, 이날 경찰은 1천명의 병력을 국회 정문과 건너편 차도에 배치, 참가자들의 국회진입 등 사태에 대비했다.


[2신 : 20일 오후 4시 5분]

민주노총 "국회 상황은 좋지 않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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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의원이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밖에서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법 날치기 강행저지와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 1천여명은 20일 오후 2시 20경부터 국회 앞 국민은행 건너편에서 일부 차로를 차지하고 집회를 시작했다.

집회 전 남궁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경재(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장과 민주노동당 의원과의 면담 결과를 밝혔다.

남궁 비대위원장은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앞둔 국회 상황이 매우 좋지 않지만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함께 극복해 나기로 했다"면서 "민주노총의 입장을 이경재 위원장에게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입장을 감안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기간제 사용시 사유제한의 원칙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불법파견 고용의제 적용 ▲특수고용자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의 원칙 등을 비정규 입법에 반영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와 국회가 이번에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2월 25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2월 말과 3월 초에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신 : 20일 오후 1시 20분]

"열린우리당, '비정규직 보호'라 사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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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 '비정규직 법안 심사'가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가운데 양대노총 비정규직 노조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합동 단식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 비정규노조 연대회의(이하 전비연)와 한국노총 비정규 연대회의(이하 한비연)는 20일 오전 10시30분 여의도 국회 정문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전비연과 한비연은 기자회견문에서 "그동안 정부·여당은 비정규직법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사기를 치며 이 법의 강행통과, 날치기에 온갖 혈안이 돼 있었다"며 "당사자들이 '개악안'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들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협박을 당해야하고, 절반 이하의 임금을 감내해야하는 기간제 노동자들과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인정해 놓고도 집단 해고와 수천억대의 손배 가압류를 당해온 불법파견 노동자들이 이 법의 통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대답해보라"고 정부와 여당을 성토했다.

또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빠진 입법 논의는 기만일 뿐"이라며 "정부·여당의 논리는 아무런 권리없는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키겠다는 의사표시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유 제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제로 일하는 원청업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등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전비연과 한비연은 이날 "이 투쟁에 민주노총의 비정규노조와 한국노총의 비정규노조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아울러 각 노조 의장을 포함한 비정규노조 관계자 9명은 천막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단식농성에 참여한 이들은 구권서 전비연 의장, 유철수 한비연 의장, 강정순 전비연 사무국장, 정의헌 일반노조협의회 의장, 임재경 서울일반노조 의장, 권혜영 금융노조 비정규지부장, 배삼영 농협비정규노조 위원장, 이소영 전 학습지 노조위원장, 마숨 이주노동자노조 교육선전국장 등이다.

하지만 한국노총 산하 조직인 한비연과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이 상급단체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비연은 상황이 급박한 만큼 한국노총의 공식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단독 투쟁에 돌입했다. 기자회견 주최 측은 "비정규 악법이 통과되는 급박한 상황에 한국노총이 전면에 나서지 않아 비정규노조만이라도 연대투쟁에 나서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는 국회 앞에서는 '비정규법 날치기저지 민주노총 전간부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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