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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공공지원의 형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가진 역량을 어떻게 결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재호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1일 오후 2시 대전 중구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강당에서 열린 '대전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시민대톤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각 시군구에 2005년 7월부터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 기구로서, 이 곳에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복지공급을 효율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를 논의를 하는 곳이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시행일이 한 달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의지와 준비 부족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가칭 사회복지 지방분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사업체 공동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토론회다.

이 토론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올바른 이해와 민간의 참여 활성화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심 교수는 "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구성과 운영의 형태를 유지하되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 가며, 이를 뒷받침해주는 공공영역의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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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교수는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기관 및 시민운동조직의 모니터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민간이 공공으로부터 수평적인 관계형성과 자율성을 갖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민간의 역량을 키우고 민간을 결집시키는 노역을 더욱 배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이어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선 실무자들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먼저 지역사회 내에 인간적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이 것을 확대해 나가면서 네트워크 구축의 전망을 가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한 교수 "민관협의형 공개모집방식 채택 비율 매우 낮아"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한남대학교 김성한(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7월 6일부터 18일까지 서울과 인천, 대구, 충남, 충북, 경기 등 83개의 기초단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민관협의형 협의체 구성을 위한 공개모집방식을 채택하는 비율이 서울28%, 대구25%, 충북17%, 충남11% 로 나타나 관주도협의체 구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관련조례가 아직까지도 제정되지 않은 비율도 충남88%, 충북50%, 인천40%, 서울20%, 대구12%로 나타났고, 예산수립 정도도 서울68%, 충남44%, 충북25%, 인천20%, 대구12% 등으로 나타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및 의회의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대전의 경우에도 5개구 중 서구와 동구는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있고, 예산도 대덕구 5500만원, 동구 3000만원, 서구 6000만원, 유성구 3000만원, 중구 2500만원을 확보, 실질적인 협의체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방정부의 더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없으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배영길(생명종합사회복지관)부장은 "이제까지 사회복지 조직은 대부분 기관장 중심의 조직이었으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기초자치단체의 복지계획수립과 실무단위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등을 책임져야 하는 실질적인 조직기구 이기에, 지역단위 실무협의체로 구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과 이재선 대전사회복지협의회장, 정맹진 대전사회복지사협회장 등 150여명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 관계자 등이 참석, 3시간 동안 진행됐다.

한편, 준비위원회는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와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학계, 시민단체, 사회복지계 등이 공동참여 하여 구성됐으며,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정착을 위한 조례제정 및 개정, 모니터링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