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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장.
김기춘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장.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축하한다. 지도부 제의에 단 번에 수락했나.
"소장될지 예상 못했다. 그 동안 초선의 학자 출신들이 소장을 맡았는데 3선 중진인 나와 격이 맞는가 싶어 처음엔 거절했다. 또 여의도연구소(이하 여연)가 어려운데 내가 과연 잘 할 자신이 있나 싶어 겸양을 했다."

- 사실 뒷말이 많다. '한나라당이 강경보수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그렇다. 17대에 들어 본인 스스로 달라졌다고 판단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보수-진보 이런 카테고리로 나누는 것, 이념적 이분법이 적절한가 의문이다. 우리 사회 이상하게도 보수가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닌데 북한에 대한 관용, 온정이면 진보이고 대북관계에서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하고 북한 인권 비판하면 보수인 것처럼 되는 문제가 있다.

나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체제가 인류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차선의 제도라 믿는다. 그런 신념이 남달리 투철하기 때문이라면 보수임을 자처한다. 하지만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으니, 나는 아직 한창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영남이기 때문에 보수라고 비판한다면 동의할 수 없다.

반면 내가 17대 와서 유연성을 갖는 것은 남북관계가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하지 않고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단이 있다면 조금씩 양보해서 그 길을 모색하는 것이 나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냉전적 대결적 사고에서 벗어나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쌀을 줘도 인민들에게 전달되어야지 군량미로 쓴다면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은 확고하다. 대북관계에 있어 보다 진전된 융통성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 당 혁신위원회에서 '상호주의'를 폐기하고 '상호공존주의'를 채택했다.
"상호공존을 마다할 국민이 누가 있나.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다가 어느 시기에 가서 3국 통일이 이뤄지듯이 남북통일이 되길 바라는 것은 우리의 염원이다. 그러나 공존이 헌법적 질서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양보해 가면서 공존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호혜적 상호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등가적 상호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1만원 주었으니 1만원 달라 그게 아니다. '공존주의'가 뭘 의미하는지 혁신위와 토론을 더 해봐야 한다. 우리의 체제를 양보하는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 탄핵주도자들 대부분 낙선되었다. 김 의원은 살아 돌아왔지만 선거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3선 하는 동안 압승만 하다가 이번 선거 때에서 어려움이 닥쳤다. 탄핵의 열풍 속에서 소추위원인 김기춘을 떨어뜨리는 것이 탄핵을 빛 바라게 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내 지역구에 열린우리당 핵심 되는 분들이 대거 왔다. 정동영, 김혁규, 문성근, 명계남씨도 왔다. 나를 떨어뜨리려 했지만 거제시민들은 나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보내주었다.

내가 탄핵을 주도했다고 하는데 운명이었다. 16대 후반에 운명적으로 그 때 법사위원장이었다. 누구였든 법사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소추위원이 된다. 소추 자체에 대해서는 신념을 가졌다. 어떻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 안된다. 그건 민주주의에 반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도하기 보다 대통령이 그 당시에 탄핵을 자처하다시피 한 국면이 없지 않았다. 3월 12일 가결되었는데 11일까지도 우리는 가결되리라는 확신이 없었다. 발의는 했지만 한나라당도 일부, 민주당도 일부 누구라고 이름은 대지 않겠지만 제각기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다.

나 역시 2/3라는 절대적 다수가 찬성할까 의문이었다. 하지만 부결이 되더라도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지키도록 경종을 주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추진되었다. 그런데 그 전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급전직하로 분위기가 나빠져 전부 가표를 던지는 바람에 2/3에 더해 12명이 찬성했다. 헌정사에 있기 어려운 숫자다."

- 가결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는 없었다는 말인가.
"설사 부결이 되더라도 대통령께서 탄핵이 발의되었다는 것을 뼈아프게 생각하고 법치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되길 바랬다. 그런데 예상외의 많은 수로 가결이 되었다. 국회의원도 국민의 뜻이다. 나는 소추위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후회는 전혀 없다. 당시 낮 12시가 좀 안되어서 가결이 되었는데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시키면 대통령은 그 즉시 직무 정지가 된다. 기자들이 내 방으로 몰려와서 몇 시에 가느냐고 성화가 독촉이 심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대통령이 지금 무슨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오후 3시 진해 해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 접수시키더라고 대통령이 공식적인 업무를 끝낸 후에 접수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판단했다. 그 정도는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연설 중에 갑자기 쪽지 들어와 올스톱되면 되겠나. 주위의 재촉이 심했지만 오후 4시 넘어서 갔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청와대에 돌와와서 직무정지라는 조치를 받았을 것이다."

"정동영, 문성근, 명계남 거제 내려와 날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 17대 국회 들어 '조용히' 지내다가 국가보안법 개정안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했다. 특히 박 대표를 설득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
"그런 평가는 과분하다. 우리 당에는 국보법 한자도 고쳐서는 안된다는 분들부터 폐지하자는 분들까지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다. 그래서 국가보안법개정특위를 만들어 몇 차례 회의를 해도 평행선을 긋고, 대표께서도 양보할 수 없는 불퇴전의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원내대표단의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내가 특위에 들어가 뭔가 좀 작품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나는 주위의 권고 있어서 참여했다. 시대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을 반영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국보법은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상징성이 있다. 어느 나라가 '국가안보' 제도가 있다. 아예 없애는 것하고 미흡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

- 특히 박 대표는 '고무찬양죄'는 손 못댄다는 입장이었는데.
"고무찬양죄가 인권침해 조항이라는 것이 폐지론자들의 주된 근거다. 반면 존치론자들은 고무찬양이야 말로 반국가단체, 간첩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단계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조항이다. 그래서 내가 '공연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처벌하지만 자기집에서 김일성 초상화 걸어놓고 조석으로 제사지내는 식은 처벌하지 말자고 했다. 현행법으로는 처벌 가능하다. 그걸 양보하는 대신 광화문 네거리에서 선전·선동하면 이적 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남겨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평양에서 '대한민국이 살기 좋다'고 떠들면 그쪽에서도 용납이 되겠나. 여야가 처음에 합의가 되었는데 열린우리당에서 뒤집는 바람에 좌절되었다. 진보적인 내용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아쉽다. 한 단계 나가고 다음에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내 신념을 설명하고 박 대표도 꽉 막힌 상황에서 뚫고 나가려면 이 길 밖에 없다고 느꼈을 것이다."

- 김기춘 의원 하면 떠오르게 '탄핵' 말고 또 '유신'이 있다. 법무부 법무과에 근무하면서 유신헌법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8년 평검사 자격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니 주변의 신망이 높았나 보다.
"1964년 10월 검사가 되었고 유신헌법 작성을 할 당시인 1972년 10월은 검사된 지 8년차였다. 당시 우리 과에 10여명의 검사가 있었는데 다들 훌륭한 분이었다. 법무부는 검찰과와 법무과가 핵심과인데 상관이 지시하면 보고하고 바치는 역할을 한다. 나도 그중 '원 오브 뎀'인데 내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상사들이 예쁘게, 똑똑하다고 봤는지 이런저런 심부름을 많이 시켰다. 그런 정도다."

- 한나라당 일부에서조차 박근혜 대표가 유신 시절, 상당한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비판하며 유신 과오를 문제 삼고 있다. 박 대표가 치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나.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가 돌아가신 뒤 일종의 포스트레이디 대행처럼 1979년까지 역할을 했는데 (박 대표에게는) 죄송하지만 대학교 갓 졸업한 어린 딸인데 무슨 정치적 역할을 했겠나. 과대평가, 과장이 아닌가 싶다. 동생들도 돌보고 집안 살림을 했지만 박정희 시대의 정치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단정해서 말한다. 책임 질 것이 없다. 아버지와 딸이라는 숙명적인 관계는 단절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아버지의 명암에 대해 소위 정치적 부채나 짐을 질 하등의 이유는 없다. 사과는 정치적 공세다. 뭐 박정희 대통령이 제 아버지인 것이 죄송합니다 하면 몰라도. 당시 박 대표가 장관이었나, 총리였나. 아무런 정치적 행위를 한 일이 없다."

"박 대표가 아버지 시대의 부채를 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

- 1992년 대선 당시 부산초원복집 즉 기관장 대선 대책회의 사건 얘기를 해보자. 법무부장관직을 그만 둔 '민간인' 신분이었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해 보인다.
"그 사건 이후에 우리 나라에 두 개의 큰 법이 제정되었다. 그걸 말하고 싶다. 도청을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고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포지티브 선거 운동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당시에는 등록된 사람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다. 나는 법무부 장관직을 그만 두고 고향 내려가 쉴 때다. 당시 공무원도 있었지만 일반인도 있었다.

반성한다. 내 생애에서 가장 부끄러운 추억 중의 하나다. 지우고 싶다. 깨끗한 비단 옷을 입고 달밤에 길을 가는 아낙네였는데 구정물 한 바가지를 뒤집어 쓴 기분을 느낀다. 하루하루가 수정의 과정이다. 오늘은 내일의 내가 아니다. 그렇게 반성하면서 언행을 신중히 하는데 교훈이 되는 사건이었다. 경솔함에 대해 반성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오히려 '영남 살리기' 역풍이 불어 초원복집사건이 김 의원의 '공'이 되었는데. 그래서 YS가 공천준 것 아닌가.
"선거 분석하는 전문가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공천은 농공행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다. 당시 우리 지역구에 3선 유력한 중진의원이 포진하고 있었는데 결국 당선 가능성이 봤다고 본다. 나는 우리 고향에서 인정으로 받는 위치였다. 15대 총선에서 76.6%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신한국당 의원으로서는 최고 득표율이었다."

-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비결이 뭔가.
"(웃음)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직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고시에 합격했다. 나는 대구경북도 아니고 경복고 출신도 아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해서 내 분야에서 발전을 해왔다."

- 보통 권력이 있으면 '척'을 지는 세력도 많은데.
"그 말을 칭찬으로 받는다면 나는 사심이 없다. 매사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하려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이번에도 일부 언론에서 코드인사 아닌가 하는데 김기춘이가 무능하고 자격 없는데 코드 맞아서 되었다는 것인가. 모욕적이다. 실력과 도덕성이 겸비되어야 한다. 나는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주어진 권력을 70, 80%만 행사하면 성공한다. 그런데 120% 쓰면 비판받는다. 권력을 즐기면서 남용하면 재앙이 닥친다.

석복(惜福)이라는 말이 있다. 한다디로 복을 아끼라는 뜻이다. 공직에 40년 넘게 있으면서 권력을 적게 쓰려고 했다. 밥도 그렇게 먹는다. 비교적 내가 날씬하지 않나. 뭐든 자제할 줄 알아야 하지 않나. 그리고 나는 한 계급 오를 때마다 늘 검증을 받았다.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 소신과 원칙 없이 시대와 '영합'한 것 아닌가.
"시대마다 특징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균형과 중용이다. 어긋난 일에 동조하면 안된다. 불의에 동조하는 것인 합리와 중용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사회과학에 절대 진리는 없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최대 공리이듯이 다수가 만족하는 어떤 방향에 맞춰야 한다고 본다. 자유경쟁이 없으면 사회 발전이 없다. 그걸 부정하면 안된다."

- 유신 시절, 법무부 인권옹호과(73년)과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과(74년) 그리고 대통령 법률비서관(79년) 등 이력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인권'과 '공안' 사이에서 인간적인 갈등은 없었나.
"살인범을 수사할 때도 인권은 지켜야 한다. 내가 인권옹호과에 근무하면서 최초로 법률구조공단을 만든 사람(초대 사무국장)이다. 어려운 사람들 재판이나 소송을 대신해 줬다. 그걸 하다가 대공수사과로 갔는데…."

- 유신 시절 대공분실은 엄청난 인권 유린이 자행되던 곳 아닌가.
"나는 없었다. 간첩은 두뇌로 잡는 것이지 몽둥이로 잡는 것이 아니다. 내 상사도 듀프로세스(절차의 정당성)를 강조했다. 공안검사로 지냈지만 내가 수사한 사건 중에 과거사조사나 의문사조사 대상에 오른 게 없다. 권력 남용해서 인권 유린하고 고문했으면 오늘날 김기춘은 없다. 그 점을 자부한다.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 정형근 의원은...
"그분 이름을 내 앞에서 말하지 마라."

- 정 의원과 다르다는 건가.
"그 점은 박 기자가 평가해주길 바란다.(웃음)"

"정형근? 그분 이름을 내 앞에서 말하지 마라"

- 박근혜 대표 리더십을 평가해달라. 대통령감이라고 보나.
"여의도연구소 소장이라는 하위직에 있기 때문에 평가할 위치 안된다."

- 에둘러서라도 말해달라.
"당내에서 이런 저런 분들이 대권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지 않나. 박 대표는 보니까 아주 부드러운 유연함과 때로는 원칙에 충실하는 강인함을 고루 갖췄다. 아버지의 강인한 면모와 어머니의 유연함을 골고루 결합한 분 같다. 인격적으로 높이 평가한다. 정치적 역량도 회의 때 모두 발언을 보면 상당히 문제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다.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리된 말을 하기 어려운데 자질은 상당히 여러 가지를 갖춘 분이다."

-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췄다는 건가.
"많은 분들 중의 하나라고 본다. 당내에서 차기 주자들과 '키'를 맞추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자격이 있다 없다 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산다. 다만 한가지 말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중에 못지 않게 잘할 것이다. 균형감각 있고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이 투철하다."

- '용인술'에 능하지 않다는 평가에 동의하나.
"그럼 나한테도 기울어져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정체성, 이념 등의 문제에 대해 비교적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에게 묻기 때문이지 않겠나."

- 박 대표가 김 의원에게는 주로 국가정체성, 이념과 같은 문제를 상의한다고 하는데.
"별로 부르지도 않는다(웃음). 남 보기가 그런 거다. 과장되었다. 암만해도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고 이러다 보니 스킨십에도 한도가 있으니. 그게 그분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완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 나는 측근이 아니다(웃음)."

"나는 박 대표의 측근이 아닙니다"

- 지금은 여연이 정책연구소로서 위상을 갖고 있지만 결국 대선 국면에서는 대선전략기구가 전락하는 것 아닌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다르다. 대표 앞에서 얘기했다. 정책을 계발해서 당에 지원하고 대한민국에 보탬이 되는 것이지 대선에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다. 대선전략은 별도의 선거캠프를 꾸려서 하는 것이다. 또 임무가 부여될지는 모르지만 원칙적으로는 연구소의 이름으로는 하지 않는다. 집권전략이 따로 있지 않다. 좋은 정책을 내서 국민에게 어필하고 장차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주면 된다. 그게 곧 당의 집권 전략이다."

- 특별히 생각해둔 정책이라고 있나.
"구체적인 것은 없다. 정책의 기조는 자유의 확대이고 그 과정에서 소외된 자, 자유경쟁에서 낙오된 자에 대한 촘촘하고 따뜻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박세일 전인 소장과 구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선진한국'은 한나라당의 정체성인데 바꿀 필요가 뭐가 있나."

- 박세일 소장 때는 조금 '왼쪽'으로 간다는 인상을 주었는데.
"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신봉자다. 그게 보수다. 안주하지 않고 늘 개혁하겠다. 나는 개혁적 보수다. 개혁이라는 용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개혁이라고 하면 다들 좋아하니까 붙였는데 진보하는 보수든, 개선하는 보수든 뭐(웃음). 개혁이 너무 남용되고 있다. 조용한 가운데 고쳐야지 거창한 구호는 필요 없다."

- 다음 번 총선에 출마하나.
"아직 시간이 남았다. 미리 말하지 않겠다. 젊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건강하니까, 거제 시민이 원한다면 더 한다는 전제를 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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