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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성경륭 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한전 등 공공기관 이전이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공공기관 이전의 배치 기준과 남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배치의 가장 큰 기준은 형평성과 효율성이다. 우선 이 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이유가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간 불균형 줄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으로 모든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으나, 낙후지역에 기관 수나 직원 수를 더 배정해서 그 정신이 살아날 수 있게 하자는 게 형평성 원칙이다.
효율성 문제는 기관의 산업적 성격을 나누어서 어느 지역에 어느 기관이 가는 것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키울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산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그 취지다. 그것을 위해서 20여개 기능군으로 분류해 그것이 각 지역이 추진하는 전략산업 육성에 도움되도록 가닥을 잡았다. 우리의 희망은 그 기관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모여 있을 때 발휘할 수 있는 한계효용이랄까 한계생산성보다 훨씬 더 한계효용이 높은 발전거점이 될 수 있는 조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배치 일정은 어떻게 되나.
"날을 찍어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대략 일정은 6월 30일 전의 적절한 날에 발표할 것이다."
- 낙후된 지역일수록 더 많은 우선권을 주는 게 맞는데, 이전 당사자들은 낙후된 지역일수록 안 가려고 하는 게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당사자들이 승복할 수 있도록 배치의 기준에 따른 일종의 '채점 결과'를 본인들도 볼 수가 있는 건지.
"낙후된 지역에 가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혁신도시라는 소규모 신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주거, 교육, 소비, 의료, 문화 여건 등 질높은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국교통망이 아주 좋고 고속통신망을 갖춰서 업무를 보고 생활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우리가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채점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어렵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희망대로 '매치'를 시켜주면 제일 좋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 공공기관에 '어디로 가고 싶냐'고 물으면 첫째로는 안 가고 싶다는 것이다.(웃음) 그 다음 대부분은, 간다면 서울에서 가까운 곳, 경기도 근접지역, 충청권, 강원권으로 가려고 한다. 거의 100% 다 그렇다. 또 지자체는 덩치 큰 기관들만 다 원하니까 이게 '매치'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처럼 연결이 어려우니 불가피하게 정부가 기관들과 지역 희망을 반영하되, 일괄해서 종합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채점결과'를 보여주면 더 큰 혼란만 생긴다. 다만, 공공기관들이 큰 틀에서 이런 정책이 왜 필요한지 공감해주고 또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그 분야를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에 가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한전 이전 방안이 1(본사)+2(자회사)로 확정됨에 따라 한전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연계 방안은 사실상 물건너갔는데 '방폐장'은 어떻게 처리되나.
"한전은 현재 울산하고 광주하고, 두 군데만 신청해 신청이 완료되었다. 그리고 방폐장 문제는 원래 우리 소관이 아니고 산자부 소관이다. 그것은 한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에서 또 여당에서도 방폐장 문제가 잘 안 풀리니 '연계추진'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한번 검토한 것이지, 우리는 한번도 공식 입장을 낸 적이 없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 내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협약체결 과정에서 완전 분리하기로 방향이 결정이 되어 본래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
- 공공기관 이전 배치가 완료되면 소외된 지역과 혜택을 입은 지역간의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그래서 6월 30일 전에 배치가 완료가 되면, 7월부터 전국적인 소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고 걱정들이 많은데 갈등을 해소할 복안이 있는지.
"지역간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정신을 살려나가면 우리가 갈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그렇게 희망한다. 불만을 갖고서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각 지역에 필요한 기능들이 오기 때문에 이 기능들이 속한 기관들을 잘 활용해서 지역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길 희망한다. 그리고 각 지자체와 각 지역의 기업·대학·연구소·언론·NGO들이 뛰어난 발상과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서 공공기관과 지역이 결합해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의 노력을 해준다면 작은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큰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또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부처간 대립이 크고 이전(移轉) 당사자인 공공기관들의 반발도 예상되는데, 특히 노조의 반발에 대해 이전을 강제할 복안이 있는지.
"한국사회가 지난 87년부터 민주화 과정의 틀 속에 있었지만 민주주의가 다양한 형태의 이기주의와 결합해서 온갖 갈등이 난무하고 민주주의 체제의 성과를 제대로 올리지 못해 외환위기를 겪었고, 지금도 경제적인 어려움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최대한 같이 고민하고 토의하고 협의해서 서로 약속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풀 수 있기를 기대하고, 노조와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서 간곡하게 호소하고 싶다. 지금 정부와 노조 사이에 아주 여러 가지 대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수도권 제외) 간에 만장일치로 이전 기본협약안이 체결됐듯이 노정협약이 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책을 '강제이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공기관 이전은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법령에 근거를 둔 합법적 이전정책이다. 즉 국회가 만든 법령에 근거해 행정부는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부와 협력을 통해 '노정협약' 체결할 수 있다면, 갈등 예방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기주의로 변질되지 않고서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에 동참을 호소한다."
- 그러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노정협약'이나 그밖의 다른 협약들이 6월 30일을 전후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그 가능성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우리는 진지하게 성심을 다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 네 가지 사회적 합의를 축약해 협약을 상정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적 합의로, 이것은 이미 성사가 됐다. 두 번째는 노정 합의, 노정협약인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진전되어가고 있다.
세 번째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른바 3+13의 사회적 합의인데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추구한다면, 누가 뛰쳐나가고 지방에서 반대성명 내고 이럴 상황이 아니다. 어렵지만 앞으로 이걸 해내야 대한민국 미래가 밝다. 네 번째 합의는 여야합의, 여야간의 협약인데 이것도 지금 어렵지만, 투자를 증진하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자는 게 우리 모두의 목표이기 때문에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큰 틀의 합의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 4대 협약 가운데 중앙정부-지자체 협약을 제외한 '노정협약' 등 나머지 3개 협약에 대한 타임스케줄이 어떻게 되나.
"노-정은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는 대화가 잘 안 되지만 정부로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한 지방육성정책과 수도권 발전대책을 동시에 발표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가 되도록 할 텐데, 끝까지 희망하기로는 3+13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또 여야간에도 큰 틀의 합의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게 수도권도 살리고 지방도 살리자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국가 장래와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서 합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 당정협의 해보면 여당에서도 이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나.
"정부와 여당은 여러 번 협의를 해왔고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해왔다. 그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논의했고, 최근까지 특위를 열어놓고 건교위를 3번 했지만 그 때마다 야당이 참여하지 않아 진전이 별로 없는 상태다. 야당도 큰 틀의 합의에 동참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 일단 공공기관 이전과 수도권발전대책이 함께 발표된 이후에 균발위가 추진하는 사회협약이 정리된다고 봐야 되나.
"그 전이면 더 좋고, 그 전에 안 되더라도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앞으로 배치안이 발표된 다음에는 해야할 일이 많다. 수도권발전대책도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시기는 정부안 발표 전이면 가장 좋고 어려우면 발표 이후라도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유달리 "공동체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강조한 것도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최근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한 적이 있는지.
"대통령께서는, 그 때 예시한 게 몇 개 있다. 그날도 사법개혁, 교육 쪽도 언급하고, 공공기관 기능발전도 언급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것과 앞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공동체적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강조하고 당부했다고 생각한다."
- 공공기관 이전방안이 확정된 후에라도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는가. 예를 들어 A라는 공공기관이 그 지역의 발전전략과 '궁합'이 맞지 않을 경우, 지자체간 혹은 공공기관끼리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을텐데 그럴 경우 정부에서 간섭하는 것은 월권이 아닌지.
"그것은 혼선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본다. 모든 사람이 '빅딜'에 동의해야 하는데, 1개만 주고받으려 해도 적어도 네 군데의 기관과 지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 만약 그럴 경우 4자가 합의하면 중앙정부가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
"정부가 원칙적으로 일괄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27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서'(제3항)에도 '정부는 시·도별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일괄 결정한다'고 돼 있다."
-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민감한 사안이라서 다른 것은 가려져 있는데 균발위는 이외에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인적 자원 육성, 대학 경쟁력 강화 등 10개 부처에 걸쳐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대강의 진행상황을 알려 달라.
"분야별 사업을 기획할 때는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하고, 기획이 이루어지면 각 부처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이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가 하고 있는 '누리사업'은 각 지역 전략사업 육성 위해 필요한 인력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또 낙후도 높은 70개 시도군 대상으로 신활력사업을 한다. 행자부가 주무 부처로 각 시군들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잘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올해 첫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산업부가 하는 혁신 클러스트가 있다. 이를테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만든 기존의 산업단지는 생산기능 중심으로 되어 있고 대덕연구단지는 연구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클러스트는 연구기능과 생산기능이 다 결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연구기능을 대폭 보완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술하고 있는데, 올해 7개 지역에 사업단이 만들어져 추진되고 있고, 생산기능이 취약한 대덕단지는 과기부가 중심이 되어 반대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일반적인 국민 정서가 일단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전임 정부에 비해 너무 너무 많고, 최근 행담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부 월권 문제 등이 지적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선 우리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총괄하는 위원회가 아니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 지 염려되지만 기왕에 질문을 했으니까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다.
왜 참여정부 들어서 이렇게 위원회가 많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선 나는 이렇게 이해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3권분리 체계에서 입법·사법·행정부로 나눌 때, 행정부라는 것은 특정 정부와 관계없이 영속적으로 존재하고 운영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선거를 거쳐서 특정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걸 통칭해 '노무현 정부'라고 하는 것인데 이 '노무현 정부'에는 구현하려는 가치와 중요한 정책 목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 정부의 보편적인 기능은 부처가 중심이 되어서 다 수행을 하지만, 특정 정부로서 노무현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역점을 두고자 하는 정책영역이 바로 위원회로 발현됐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인수위 시절에 이것을 '대통령 프로젝트'라고 이름지었던 것인데, 일종의 대통령 프로젝트, 혹은 노무현 정부의 역점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위원회의 '미션'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통상 행정부처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매우 제한된 영역이다. 우리 위원회는 균형발전 업무에 국한돼 있다.
보통 위원회는 대통령령에 의해 존립근거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미션이 주어지는데 우리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시행령에 근거를 갖고 있다. 위원회는 대통령의 정책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문에 응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 혹시 월권은 아닌지, 혹시 통상 해당부처가 하는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는지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의 경우, 재경, 교육, 행자, 과기, 문광, 농림, 정통, 환경, 건교, 해양수산 등 10개 부처에 관계되는 중장기적인 정책과제를 협동작업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절대로 월권이나 단독으로 일을 못한다."
- 최근 동북아시대위원회가 행담도 개발사업에 관여한 것을 계기로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소속 위원회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보면, 월권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있는데 직무·회계감사를 받는가.
"위원회도 감사를 다 받는다. 일반 직무감사와 회계감사 다 받고 있다. 통상 2년에 한번 감사받는다. 지금도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예산은 연간 32억8천만원 정도고, 우리는 민간 계약직을 쓰고 있는데 인건비가 5억4천만원이고, 관서운영비(자료·책자 제작비 등)가 13억원이고, 용역비가 8억 3천만원 등이 전부다. 이처럼 예산이라는 게 아주 빤하고, 너무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 위원회가 마치 월권을 마음대로 자행하고, 치외법권 지대에 있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마 정보가 부족해서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 그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크게 다른 점이 뭔가.
"그 때하고 지금하고 일대일로 비교하기 어렵다. 당시 정책기획위원회만 하더라도 그 때는 대통령 자문활동이 지금처럼 폭넓고 활발하게 이뤄졌던 것 같지 않다. 자문활동이 제한적이었고 연구활동 중심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정책기획위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의 정규 멤버가 되었고 위원회를 총괄관리하는 고유기능도 있다. 그 때는 좀 떨어진 거리였다면 지금은 더 가깝고 활발하게, 대통령이 총괄하는 정책현장에 많이 근접해서 대통령을 자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금도 집행기능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기획단계와 대안 마련단계에서, 그것도 여러 부처에 관련된 중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소관부처가 명확한 현안과제, 집행과제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국민들도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 그런데 최근 부동산 급등과 관련해 균형발전위가 '전국적 난개발'로 전국의 땅값만 올려놓았다는 비판적 보도도 있던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문제가 요즘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다. 우선 우리나라 부동자금이 400∼500조 가량 된다고 하는데 기술거래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혁신주도형 발전이 본 궤도에 오르면, 우선 R&D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이에 대한 기술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기술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기술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기술거래가 이루어지면 기술이전 또는 기술창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혁신주도형 개발에서 참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계마다 다 문제가 있다. 기술개발 과정에서도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이루어진 기술개발이 시장과 산업의 요구와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대학이 차지하는 특허출원 비율이 0.4%밖에 안된다. 국책 연구소도 10%가 안 된다. 그런데 국가 R&D 예산의 80∼90%를 이 두 개가 다 쓴다. 또 기술도 상품처럼 재화로서 가격이 매겨지고 시장에서 매매가 되어야 하는데 기술평가가 잘 안 된다. 기술평가를 제대로 못하니까 기술재화에 대한 정보 형성이 안 되어 있다. 돈 가진 사람이 시장에 들어와서 돈 되는 기술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400∼500조 되는 유동자금이 기술거래소에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프로세스가 안 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기술 투자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니까, 유동자금이 가장 확실성이 높고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 투기에 몰린다. 원래 확실성과 수익률은 따로 가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는 확실성과 예상 수익이 모두 높다. 그러니 돈이 다 거기로 간다. 그런데 정부가 기업도시, 행정중심도시, 경제자유도시 등을 하겠다고 하고, 또 전국 각 지역별로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하겠다고 해서 이런 개발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돈이 몰리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지적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책임을 정부 정책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이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확실성과 수익성을 노리는 투기자본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부 정책의 문제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물론 정부 정책이 투기 요소까지 다 예상하고 줄일 수 있는 것을 줄여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도시가 필요해 국회가 기업도시에 관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 정책을 집행하지 않을 것인가. 또 경제자유도시는 아직 말만 했지, 추진도 하지 않는 것이지만, 경제자유구역도 국회가 법으로 정한 것인데 안할 것은 아니지 않는가.
따라서 현재의 국가발전 단계와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개발해 유동자금이 좋은 기술에 결합되고, 벤처기업과 우량기업에 투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지 결과적으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는 것만으로 정부에 모든 비난을 전가하는 것으로는 해결책이 안 보인다."
- 얼마 전에 수도권발전대책과 관련,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청와대에 보낸 e-메일에 대해 답신을 보내자 손 지사가 다시 "이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경제 살리기를 위해 사람과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국정쇄신을 요구했는데 e-메일 답신을 쓴 당사자로서 재반론을 펴실 의향이 있는지.
"손지사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분명한 처방인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발상으로 과연 이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우리 모두 공통의 목표이지, 그 공통의 목표를 어느 지자체는 갖고 있고 정부는 갖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결국 어떻게 접근하냐의 문제인데, 수학에 비유하면 경기도는 단일의 목표함수를 갖고 있어 국내외 대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 전체 생산함수가 늘어나는 식이다. 그런데 정부는 복합적인 목표함수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규제완화와 투자가 이루어지면 경기도는 생산이 늘어나겠지만, 그에 따라 인구와 산업 집중이 생기면 지역격차와 집중의 폐해가 생긴다. 수도권 집적으로 사람, 기업, 돈이 빠져 나가면 지방 경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집중의 이점도 있지만 폐해도 있는데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점만 얘기하고 폐해는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의 목표함수는 두 가지다. 전국의 생산이 늘어나게 하는 목표함수도 있고,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줄이면서 지방 발전역량도 키워줘야 하는 목표함수가 있다. 이 두 가지 목표함수 갖고 논리적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늘리지 않으면서 지방 발전도 키우면서 어떻게 나라 전체의 생산 늘리겠냐, 이게 정부가 고민하는 거다. 이런 고차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정부의 임무가 있다. 그런 점에서 투자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목표이지, 경기도만의 목표가 아니다.
정부가 이런 복합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와 수도권은 인구를 더 늘려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할 게 아니라 인구당 개별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 중심의 접근을 해야 한다. 겉으로는 이 두 가지 목표함수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풀 수 있는 길이 있다. 경기도는 투자 주도형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우리는 단순히 요소투입량을 계속 늘리는 방식으로는 곤란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혁신주도형으로 접근하고 있다."
- 손 지사는 논란이 된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수발협) 회의장에서 정치적 목적에서 뛰어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발협'을 지배하고 있는 정치논리의 한심함에 대한 분노에서 박차고 나갔다고 주장한다. 또 손 지사는 나름대로 정치적 어려움 있음에도 이명박 시장과 달리, 행정복합도시를 찬성하는 등 나름대로 협조적이었는데 이것을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싸움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국가경쟁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 문제 대해서는 당시 많은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 합의가 되어 있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길 만들자는 큰 원칙에 동의하고 있었고, 경기도가 외투기업 29개 업종의 길을 열자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미 그런 입장을 갖고 동의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국내 대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그 범위와 시기를 놓고 논의하다가 손 지사가 문을 박차고 나간 것이다.
그런데 이걸 정치논리 얘기하는데, 적절치 못한 게, 그건 지금 제도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산업집적법이라는 법률의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령을 변경하는 문제는 이건 중요한 제도적 변경인데 이는 결국 정치과정에 연결되어 있다. 정치 논리가 아니라 정치과정에 연결되어서 진행된다고 생각한다.
손 지사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니까 바로 직후에, 13개 시도지사들이 5월 16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나오지 않았는가. 우리가 정치갈등을 조장한 것이 아니고 손 지사의 그런 행위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도 입장과 나머지 13개 시도 입장의 충돌을 풀고 조정하고 조율해 타협안을 만들고, 그래서 사회적 협약 만들어내야 다음에 정치과정과 프로세스를 거쳐 기존 제도를 변경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렵지만 중앙정부가 지자체들과 논의해 단일안을 만들고 공공기관이전 협약서를 11개 지도지사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을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공동발전, 동반성장, 공동성장을 추구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3+13' 협약을 추구했는데 그 단계에서 충분한 토론이 없어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 쪽이 뛰쳐나가고 또 다른 한 쪽이 성명을 내는 식으로 부정적 사이클이 반복되니까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 성 위원장은 '국내첨단 대기업 25+α업종에 대한 수도권 공장 신설허용' 방안에 대해 "수도권 정책의 전면적 재편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손 지사가 제기하는 문제는 정부에서 너무 머뭇거리고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 아닌가.
"그런 점과 더불어, 나는 그 이전에 경제 살리기다, 투자다 하는 문제를 경기도가 독점하려는 사고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일자리 살리기과 경제 살리기가 경기도의 독점적인 관심사인가."
- 그러나 경기도지사로서 본인의 역점사업이죠.
"경기도로서는 속도가 늦다, 범위가 좁다 등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지만, 왜 정부가 이렇게 하는지는 기본적인 목표함수의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국내 대기업의 투자문제는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든지 하는 큰 틀의 정책이 확정되고 그 이후에 지방화의 진전 속도와 연계해서 가야 할 문제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관련 부처도, 우리 위원회도 같은 생각이다.
왜냐하면 행정도시가 건설되고 이전하는 게 2012년이고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고 완료되는 게 2010년에서 2012년 사이다. 실제 이전 시기는 2010∼2012년이다. 여기에 국내 대기업에 대한 투자가 지금 허용된다면, 지금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 왜 우리가 행정도시를 건설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냐? 기본적으로 수도권 과밀 집중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역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 5∼7년 사이에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 악화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문제를 풀려했던 게 더 악화되니까 그런 기조에서 정리된 것이고, 다만 정부에서는 국내 대기업의 시급한 투자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해서 개별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 수도권에 25+α 국내첨단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요구한 것도 '지방을 누르고 수도권만 잘살자'는 취지는 아니지 않은가. 정부에서 결단을 못 내리고 머뭇거리는 사이에 국내 첨단기업들이 수도권을 막으면 다른 지방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버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도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보도를 보니 삼성전자가 노트북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런 대기업이 이전을 단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를 보고 판단하겠냐? 아니면 어느 정도 기술이 표준화되어 있는지, 어느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지, 그 생산품에 대한 주소비처는 어디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냐? 어떻게 '25+α'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근거로 그 요인 때문에 대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간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나. 그것은 대단히 비경제적이고 비경영적인 문제제기다.
그리고 LG 계열에서 신설 요구를 하는데 기업의 투자계획을 보면 2007년 7월 이후의 일이다. 2007년 7월 이후, 2008년, 2010년 이렇게 단계별로 돼 있기 때문에 투자의 긴급성이 당장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 것처럼 시기와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특정지역에 공장신설을 요청한다고 정부에게 이걸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는 그런 투자의 타당성, 필요성, 긴급성, 업종의 수 등 모든 것을 면밀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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