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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기존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약 이외에 ▲노·정 협약 ▲3(수도권)+13(비수도권) 협약 ▲여야 협약 등 '4대 협약'의 체결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판도라의 상자'라고까지 얘기하는 공공기관 이전 배치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하반기에 사회적 갈등이 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드러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배치안이 발표될 경우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노조와 지차체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갈등이 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공기관 배치, 예정대로 6월 30일 전의 적절한 날에 발표할 것"

성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정부에서는 네 가지 사회적 합의를 축약해 협약을 상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4대 협약 쳬결을 위해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큰 틀의 합의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성 위원장은 특히 공공기관 이전의 배치일정에 대해 "예정대로 6월 30일 전의 적절한 날에 발표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한 지방육성정책과 수도권 발전대책을 동시에 발표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특히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가 되도록 할 텐데 끝까지 희망하기로는 '3+13'의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말해 수도권과 지방의 '빅딜'에 가장 힘을 쏟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성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방안이 확정된 후에 A라는 공공기관이 그 지역의 발전전략과 '궁합'이 맞지 않을 경우, 지자체간 혹은 공공기관끼리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칙적으로 일괄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5월 27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서'(제3항)에도 '정부는 시·도별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일괄 결정한다'고 돼 있다"고 말해 그 가능성을 부인했다.

한편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전임 정부에 비해 너무 너무 많고, 최근 행담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부 월권 문제 등이 지적된다는 질문에 성 위원장은 "정부의 보편적인 기능은 부처가 중심이 되어서 다 수행을 하지만, 특정 정부로서 노무현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역점을 두고자 하는 정책영역이 바로 위원회로 발현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일종의 '대통령 프로젝트', 혹은 노무현 정부의 역점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위원회의 '미션'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의 정책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문에 응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혹시 월권은 아닌지, 혹시 통상 해당부처가 하는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는지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면서 "위원회는 여러 부처에 관계되는 중장기적인 정책과제를 협동작업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절대로 월권이나 단독으로 일을 못한다"고 반박했다.

"손학규 지사가 박차고 나가니까, 13개 시도지사들이 반발하고 나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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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급등과 관련해 균형발전위가 '전국적 난개발'로 전국의 땅값만 올려놓았다는 비판적 보도와 관련 "그 문제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다"면서 "그것은 기술거래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400∼500조 가량 되는 부동자금이 확실성과 예상 수익이 모두 높은 부동산 투기 쪽으로 몰리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기업도시, 행정중심도시, 경제자유도시 등 정부의 개발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돈이 몰리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지적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고 정부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 책임을 정부 정책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따라서 현재의 국가발전 단계와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개발해 유동자금이 좋은 기술에 결합되고, 벤처기업과 우량기업에 투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지 결과적으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는 것만으로 정부에 모든 비난을 전가하는 것으로는 해결책이 안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얼마 전에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 회의장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온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청와대에 보낸 항의성 e-메일 질의에 대해 답신을 써서 논박을 벌인 바 있는 성 위원장은 "외투기업 29개 업종에 대한 개방 등 당시 많은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 합의가 되어 있었다"면서 "그런데 국내 대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그 범위와 시기를 놓고 논의하다가 손 지사가 문을 박차고 나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또 "손 지사가 박차고 나가니까 바로 직후에, 13개 시도지사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나온 것"이라며 "한 쪽이 뛰쳐나가고 또 다른 한 쪽이 성명을 내는 식으로 부정적 사이클이 반복되니까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 지사가 수도권에 25+α 국내첨단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요구하면서 정부에서 결단을 못 내리고 머뭇거리는 사이에 국내 첨단기업들이 '다른 지방'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버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도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삼성전자 노트북 생산라인의 중국 이전과 LG 계열사의 투자계획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 위원장은 특히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우리 모두 공통의 목표이지, 그 공통의 목표를 어느 지자체(경기도)는 갖고 있고 정부는 갖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은근히 손 지사의 '독선'을 나무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