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위가 6일 충남도청을 방문, 지역여론을 청취하고 있다. ⓒ 심규상
6일 오전 충남도에서 열린 '신행정수도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원장 김한길)' 4차 회의에서는 행정특별시안에 대해 법무부가 위헌가능성을 제시한 것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박병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 이춘희 부단장에게 "법무부의 의견은 정부 각 부처를 이전해도 천에 하나 백에 하나 정도로 위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박상돈 의원도 "법무부의 의견은 모두 합헌인데 일부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 아니냐"며 "법무부에 다시 한번 재질의해 진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정부가 신행정수도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행정특별시안에 대해 '대통령을 제외한 정부 각 부처를 이전하는 경우 수도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행정부 모든 부처를 이전하는 것은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다소 모호한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에 대해 이춘희 부단장은 "원칙적으로 행정특별시안은 변함없는 정부안 중 하나"라며 "법무부 의견은 논란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행정특별시안은 위헌 논란을 재현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 우선? 기업·교육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또 3차 회의에 이어 후속대안의 성격과 관련해 '행정' 중심이냐 '기업·교육' 중심이냐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논쟁을 벌였다.
의원들 모두 연기·공주 신행정수도 건설예정부지에 행정과 교육과학 기능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자족적 기능을 갖춘 도시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중심'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 것.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말레이시아의 예를 들면서 "관청만 이전하면 고용과 상업 기능이 생겨나지 않아 도움이 안된다"며 정부가 유력대안으로 제시한 행정특별시안과 행정중심도시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연기 공주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행정만 가지고는 안된다"며 "다양한 기능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충환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제안한 교육과학연구도시가 현실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행정기능을 다 옮겨와야 하느냐는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신국환 의원도 "행정기능만 옮겨서는 성공하지 못한다"며 "충청권 주민들도 중앙부처 몇 개 옮겨오는데 급급하기보다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영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당초 목적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안에 대한 논의를 행정특별시와 행정중심도시로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정부가 제시한 유력대안인 행정특별시안(1안)이나 행정중심도시안(2안)도 교육문제 해결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돼있는 것으로 안다"며 "1안 또는 2안에 교육과학연구도시를 결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낙성 자민련 의원은 "헌재 결정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행정수도 이전 당위성에 대한 부정은 아니다"며 "원안추진이 유력대안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춘희 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 부단장은 "유력대안으로 제시한 행정특별시와 행정중심도시안은 모두 기업이전과 교육시설을 갖춘 자족적 기능을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회의는 충청권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나 충청권 3개 시·도지사의 의견만을 청취하고 나머지 시민사회단체와 의회 의견은 듣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 위원장에 박병석 열린우리당 의원을, 지역균형발전대책소위 위원장에 이윤성 한나라당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 | 충청권 시·도지사, 한나라당 다기능복합도시안 비판 '한목소리' | | | |
 | | | ▲ 신행정수도후속대책 특위에 참석한 이원종 충북도지사, 심대평 충남도지사, 염홍철 대전시장(왼쪽부터) | | ⓒ심규상 |
이날 국회 특위 회의장에는 충청권 시·도지사가 나란히 배석해 정치권에 실랄한 비판과 함께 주문을 더해 눈길을 끌었다.
심대평 충남도지사는 특위 의원들에게 "신행정수도 건설의 시대적 당위성과 역사적 과업을 깊이 인식해달라"며 "정치적 이해나 정략적 이용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심 지사는 또 후속대안 마련의 원칙으로 ▲국민신뢰와 국가신인도 회복 ▲지역주민 피해보상 ▲당초 정책목표 달성 ▲실행력 담보 등을 거듭 제시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각 당이 자기 당론을 관철하기 위해 대립하기 보다 정당을 초월해 통합적 결론을 내릴 때 국민이 지지할 것"이라며 "헌법기관에 의해 국회의 위상이 손실된 전례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고 특별법의 취지와 정신을 살려달라"고 건의했다.
이원종 충북지사도 "(특위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된다"며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인 염 시장과 이 지사는 이날 회의를 통해 거듭 한나라당이 제시한 다기능복합도시안을 비판했다.
염 시장은 "신행정수도건설이라는 원안을 중장기적 과제로 하는 전제속에서 단기적 대안마련에 동의하는 것"이라며 "정부안중 행정특별시안과 행정중심도시안이 원안에 가까운 현실적 대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지사도 "한나라당의 다기능복합도시안은 신도시 하나를 더 만들자는 안으로 국가체질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고 행정부처 이전 규모가 작다"며 "행정부처 이전이 중심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심 지사가 충청권 보고자료에 '한나라당의 다기능복합도시 건설안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충청권을 갈라놓기 위한 술책이라며 분노하고 있다'고 표기한 것을 놓고 "지역에서 여야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