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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사에서 방식 변경론자들의 주장을 살펴본데 이어 현행 미국식 유지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상태의 유지라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변경주장에 대한 1:1식의 대응논리이므로 앞의 유럽식측 기사와 비교하면서 보시면 어느 측의 주장이 더 타당한지 판단하시기 쉬울 것입니다...<필자 주>
① 방송국은 자신들의 수익과 영향력 감소를 막기 위해 일부러 HD방송중인 현 방식을 부정하고 유럽식 중 SD 다채널 방식을 택하려고 한다.
SD와 HD의 차이에 대해서는 첫번째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론자들이 초기에는 수신율 문제를 강조하다가 최근에는 이동수신과 가격문제를 강조하는 이면에는 결국 이를 이유로 HD 방송을 무산시키고 현행 유럽, 대만 등과 마찬가지로 SD급으로 여러 채널을 내보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일보> 통계에 따르면 케이블TV 시청자와 광고시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는 방송국의 영향력과 광고수입의 잠식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중앙일보> 도표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던 공중파 방송의 광고 수입이 2003년에는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방송국 측에서 무료인 다채널 서비스를 통해 유료인 케이블, 위성디지털과 경쟁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주장입니다.
② 이동수신은 많은 비용이 들어 보편적 방송이라는 유럽식 주장과 상호 모순되며, 시청자 권익이나 매체통합보다는 수익성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
"이동수신은 방송사의 수익구조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임. 거실에 앉아 TV를 시청하는 시청자보다는 차량의 뒷좌석, 보트, 기차 등 많은 인구가 이동하면서 TV를 시청할 수 있다면 방송사의 비즈니스측면에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임. TV를 시청하는 인구가 증가한다면 이는 방송사의 수익과 직결될 수 있음." (해외공동시찰 방송위원회 단독 보고서 16페이지)
(위 보고서는 해외시찰 후 정보통신부와 견해차를 보인 방송위원회가 별도 작성한 변경론 입장의 문건입니다.)
①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유럽식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이동수신과 보편성은 상호 모순된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 HD TV가 비싸서 서민에겐 부담스럽다는 논리와 차량에 TV와 수신장치를 달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동수신 주장은 모순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동수신은 다채널과 더불어 신규 시청자를 창출할 수익모델로 고려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차량보다는 채널선택권이 없는 대중교통 광고시장을 노린 포석이라는 것입니다.
③ 미국식 결정시 가전업체보다 방송국이 더 지지했으며 미국식 표준은 미국의 강요가 아니라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고 로열티 받는 표준이다.
 |  | | | | | | ⓒ KBS | 오른쪽 표는 최초 1997년 방식결정시 관련 기관 및 전문가 평가 중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평가내용 및 세부점수를 보시려면 KBS DTV 홍보 홈페이지
http://www.kbs.co.kr/techcenter/digi_broad/dtv09.html을 보십시오.)
지금 방식변경을 주도하는 방송국은 미국식에 점수를 더 주었으며, 현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삼성전자는 유럽식에 더 높은 점수를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수지 측면에서 볼 때 현재 DTV관련 장비를 생산해서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기업은 없으며, 미국 DTV측에 내는 로열티는 유럽식으로 변경해도 결국 유럽으로 갈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④ 이미 기술발전으로 미국식의 수신율은 유럽식과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유럽식측이 주장하는 유럽식 고화질+이동수신은 현재 기술수준에서는 구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럽식에서) 이동수신은 SD급에서는 가능하지만 HD급에서는 비트 전송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곤란하다. (중략) 요약해서 말하면 현재까지의 기술수준으로는 지상파 6MHz 한 채널에서 HDTV신호 전송과 SFN, 그리고 이동수신을 모두 해결해주는 디지털 전송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KBS디지털 방송홍보 홈페이지 http://www.kbs.co.kr/techcenter/digi_broad/dtt_1.html)
변경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미국식은 최근 차세대 수신장치를 개발하여 유럽식과 수신율 차이를 없앴으며, 유럽식 이동수신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고화질 방송을 할 ‘기술적’ 가능성은 확인되나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이를 고려하고 있는 국가와 방송사는 없다는 것이 해외시찰 보고서에서 확인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 정도로 양측의 주요한 주장을 2회에 걸쳐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회에서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한국방송, 언론노조가 합의한 비교시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DTV논쟁의 사실과 주장에 대한 연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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