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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연수 논란으로 의원 제명까지 이른 광산구의회
최근 해외연수 논란으로 의원 제명까지 이른 광산구의회 ⓒ 오마이뉴스 이국언
이날 제명된 김 의원은 지난 18일 광산구청 홈페이지에 "구민들에게 중국관광을 연수라고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아 아예 단념했다"며 "130만원씩이나 되는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풀뿌리를 갉아먹는 존재"라며 구 의회 해외연수를 비판한 바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글에서 "사실 중국가면 택시기사 2만원만 주면 한족 여성을 붙여준다고까지 하여 같이 가자고 회유했지만, 정중히 거절했다"고 밝혀 '성 관광'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논란이 된 중국연수는 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7명과 공무원 2명 등 9명이 1200여만원을 들여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방문지는 백두산·단동·심양·천진·북경 등이다.

광산구의회는 이번 해외연수에 대해 "국외여행을 통해 식견을 넓히고 세계 여러 나라의 지방자치를 비교하여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해외진출 업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조선족 자치구를 방문하여 생활실태 조사와 더불어 백두산 일대 생태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의원들 "구청장 염두에 둔 돈키호테식 발언"

의원들은 "4대 원 구성 이후 처음 갖는 해외 연수로, 지난해 예산이 세워졌음에도 스스로 반납한 적이 있다"며 "규정에 근거한 연수 목적에 한치 어긋남이 없는 일정으로 짜여져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김 의원이 제기한 '관광' 연수 논란에 대해 "구청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소 영웅주의에 사로잡힌 돈키호테식 발언"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원들은 "이번 연수는 '의원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 의원은 당일 회의에 참석해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며 "이번 일도 구민과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잇따른 돌출발언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출석 정지에 이은 제명처분

김 의원은 이번 파문의 발단이 된 지난 18일 인터넷 글에서 상당부분을 할애해 자신의 구청장 출마 포부를 강하게 내 비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질의자에 대한 답변형식을 취한 이 글에서 "구 의원으로는 한계를 느꼈기에 일찍이 기회가 주어지면 구청장에 출마해서 한번 잘 해 보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고 강조한 뒤 "논 갈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밭도 갈 수 있다"며 의욕을 밝히기도 했다.

의원들은 광산구의원 15명중 13명이 발의한 이날 징계의결 요구서를 통해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발언으로 진실을 왜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족 여성 운운하며 전체의원을 모독하는 행위는 개탄스럽고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명처리 된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106회 정례회에서 의회활동과 관련한 운영위원장직 '사퇴촉구결의안'이 채택된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제명이라는 파국에 이르게 된 것도 이 같은 일련의 불신과 갈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표출된 것이란 시각이 많다.

"유권자 무시·제명사유가 되는 것이냐"

김익주 의원은 해외연수에 대해 관광성 외유라고 비판하면서 '성 관광' 발언으로 동료의원들로 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김익주 의원은 해외연수에 대해 관광성 외유라고 비판하면서 '성 관광' 발언으로 동료의원들로 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국언
'성 관광' 의혹 제기를 두고 '의원제명'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은 명분이 약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유권자의 판단에 앞서 선출직 의원을 제명 처분하는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냐는 것. 또 구민들은 여전히 "이번 연수는 누가 봐도 관광의 성격이 짙다"는 반응이다.

정모(42. 동곡)씨는 "IMF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다 아우성인데 구민들의 대표기관에서 혈세로 관광에 나서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구청장 뇌물수수 문제에 성명서 한 장으로 방관해 오던 의회가 오히려 주민들이 뽑은 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의원의 지역구 주민 10여명은 임시회가 열리는 의회에 몰려와 제명처분에 항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제명 처분에 대해 "의원 제명은 다수의 횡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것"이라며 불복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할 때는 방문지 일정이 나오지 않아 이번처럼 관광성 목적으로 이뤄질지 몰랐다"며 "평소 소신을 피력했다고 해서 소영웅주의이며 이것이 제명사유가 되는 것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의원 및 관계공무원 9명은 24일 예정대로 6박7일간의 중국연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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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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