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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정리- 김종철, 공희정 기자
사진/동영상- 권우성, 김호중 기자
 |  | | | ▲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통신업계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통신업체가 꼭 3개(KT, SKT, LGT)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섯 개라도 좋고 아주 불가피하게 2개만 되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지난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꼭 3개(통신업체)를 만들기 위해 마지막 3번째를 정부가 도와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신) 3강을 만드는 것이 정부 정책의 목표는 아니며, 통신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한 기업의 독과점을 허용하지 않고, 그로 인한 휴유증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하나로통신 정상화와 관련 “우리나라 국가신인도 측면에서 유상증자보다는 외자가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어 “새로 선임된 CEO를 중심으로 국가기간산업인 하나로통신을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한다”며 “윤 신임사장이 이와 관련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할 것이며, (정통부가)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동전화의 발신자번호표시(CID) 무료화 논란에 대해서 “(통신)업계 쪽에 CID요금 50% 인하를 권고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물건 값이나 서비스 값은 원가가 아니라 마케팅 가격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기업이 할일이지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통신위원회가 KT의 불법적인 가개통과 같은 일부 사업에 대해 조직 분리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진 장관은 “상당히 공감 한다”며 “너무 커지면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진 장관과의 인터뷰 전문.
- 취임 6개월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 같다. 많은 것을 버리고 장관직에 맡았는데 입각 초반 주변의 평가는 그리 좋지 못했던 것 같은데.
“(입각)초기에 (언론에서)집안문제 등으로 시끌시끌했는데, 기업하다보면 집안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못한다. 등기부등본도 내 손으로 떼본 적 없고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회사일 만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공직사회 도덕 윤리라는 것이 기업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배웠다. 무신경하게 살다가 공직에 와서 다른 잣대로 평가를 받다보니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 특별히 법을 어긴건 없다보니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다 지나간 얘기 아닌가. 당시 보름새 5 Kg 정도가 빠진 것 같다. 다시 원래 체중으로 복구되는데 석달 이나 걸렸다.(웃음)”
- 당시 언론들은 진 장관 재산 문제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기사를 내보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나.
“언론에 대해 다른 눈으로 보게 됐다. 노대통령이 (언론에 대해)얘기했던 것이 공감이 가더라. 남의 기사를 보면 90% 이상 맞는 것 같은데 나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90%는 틀린 것 같다. 실제로 그랬다. 어떤 사안이든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  | | | ▲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노 대통령은 최근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 입장인데, 진 장관도 혹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소송 등을 생각한적이 있는지.
“그때 너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는 괜찮았다. 이제는 다 지나간 것이 아닌가. 전에 기사 썼던 양반들에게 물어보니 ‘다 잊어 버렸죠. 그런 것 잊어버리는데 47일 밖에 안 걸립니다’라고 하더라.”
"하나로 통신, 유상증자보다는 외자유치가 바람직"
- 지난 5일 하나로통신 유상증자가 무산됐다. LG, 삼성전자, SKT 등 주요주주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결국 하나로통신만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있는데. 유효경쟁체제를 주장하는 정통부가 너무 팔짱을 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나로통신과 관련해서는 대원칙이 있다. 통신부분 기업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관여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특히 기업 인수합병(M&A)가 일어나고 시장이 요동칠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로통신이 중요한 기간통신 업자이기 때문에 경영을 정상화 시켜 유효경쟁체제를 유지시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주주들이 경영권 싸움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로통신의 유상증자나 외자유치에 대해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지만 절대 중립을 지킨다는 것이 정통부의 입장이다.”
- 하나로통신은 최근 유동성 위기로까지 번져가고 있는데.
“최근 3개월 동안 하나로통신에는 CEO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CEO가 나서서 주주를 설득하거나 외자유치를 해 하나로통신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 정통부는 이를 기다리는 것이다. 윤창번 신임사장이 이와 관련 지원해달라고 하면 검토할 것이다. CEO를 중심으로 하나로통신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일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기다려야 할 것도 있고, 번호이동성 등의 제도적 방법으로 지원해 줄 것이다. 수수방관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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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께서는 하나로통신에게 외자유치가 유리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유상증자가 유리하다고 보는지.
“정보통신부 입장이라는 것이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신인도 측면에서 볼때는 외자가 들어오면 좋다고 생각한다. 작년 한해 우리나라에 20억 달러 가량의 외자가 들어왔는데, 하나로통신 하나만 가지고 10억 달러의 외자가 유입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외자도입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 통신시장에서 쏠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등 경쟁정책 실패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아직도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보나.
“말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유효경쟁체제’, ‘3강 체제 구축’, ‘후발업체 지원’등 말은 다르지만 결국 장기간 놓고 보면 똑같은 얘기일수 있다. 단지 조금씩 미묘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통신시장에서 업체가 4개면 안 좋나. 꼭 3개여야 하나. 다섯 개라도 좋고 아주 불가피하게 2개만 되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꼭 3개를 만들기 위해 마지막 3번째를 정부가 도와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강을 만드는 것이 정부 정책 목표는 아니다. 어찌됐든 통신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한 기업의 독과점을 허용하지 않고, 그로 인한 휴유증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최근 시민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이동전화의 발신자번호표시(CID)서비스 무료화 논란이 한창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CID의 경우 정확한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것이 전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부가서비스를 조사해 이거는 원가가 얼마니까 얼마만 받고 어떤 것은 받지 말아야 한다고 따지는 것은 안 된다. 기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투자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반짝 이득을 본다고 단가를 내리지 못한다. ”
발신자번호표시 요금 50% 인하 권고
 | | | | ▲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시민단체 쪽에서는 ‘CID는 개발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따라서 요금 부과는 사기이며 정통부도 이를 알고도 모른 척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발신자번호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술이었지만 과거에는 이를 구현하는 기술이 없었다. CID는 마케팅 차원에서 부가서비스로 유료화된 것이다. 원가하고 가치하고는 다른 것이다. 물건 값이나 서비스 값은 원가가 아니라 마케팅 가격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업이 할일이지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요금인하의 요구가 많은 만큼 정통부는 요금인하를 권고하고 있다.”
- 얼마나 요금 인하를 권고하고 있나.
“50% 정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요금 인하에 긍정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LG텔레콤의 경우 요금을 인하할 경우 경영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이 가격을 내리면 자연스럽게 LG텔레콤도 가격을 내리지 않겠나. 물론 요금을 인하할 경우 LGT의 경우 연간 250억 정도 이익이 감소된다. LGT가 연간 450억 정도의 이익을 내는데 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이윤의 반 이상이 날라 간다. 사실 이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LGT에는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을 내려야할 이유가 있는 만큼 권고를 하고 있다. ”
- 최근 통신위는 KT의 단말기보조금 지급, 가개통 등 행위에 대해 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특히 향후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KT-PCS 등 재판매 관련 조직분리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 장관은 통신 시장의 거대공룡인 KT의 분할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상당히 공감하는 바다. 너무 커지면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 한달 이동통신 요금으로 얼마나 나가나.
“솔직히 잘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없고 회사용으로 썼으니까. 기업에 있을 때는 차타고 다니면서 해외전화를 상당히 많이 한 것 같다.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것이다.”
- 최근 수년간 이동전화 요금을 연속 인하해 왔는데, 내년에도 또 한 번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할 계획이 있나.
"CID 요금하고 똑같다. CID 요금만 내려도 큰일 나는 회사도 있는데... 요금 인하 압력은 항상 있지만 요금을 쉽게 내릴 수 없는 것은 통신업의 특성상 재투자를 유도해야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W-CDMA 투자도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도 해야 하는데 요금을 왕창 내리면 어떻게 되겠나. 최근 미국이나 유럽의 통신 회사들 보면 비실비실 하지 않나.
통신회사 자체가 부실해지면 더 이상 투자가 안 되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요금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국민들도 이해를 해줘야 한다. 하지만 보조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SKT가 사용하고 있는 800MHz 대역에 대해 주파수 이용료를 더 받아 통신 산업에 재투자하게끔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동전화 요금 내릴 여유 없다
|  | | | ▲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정통부의 요금규제가 단기적인 시각에서 시행되고 있어서 한국 통신서비스 주가에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좀더 장기적인 요금규제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안이 있나.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요금규제 방식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신시장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경우 요금규제를 보다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통신시장 경쟁상황 후퇴가 우려될 경우는 독과점 폐해방지를 위해 요금규제는 현상을 유지하거나 강화될 수밖에 없다. 최근 통신시장은 시장성숙과 사업자간 경쟁격화에 따른 후발통신사업자 경영환경 악화로 경쟁체제 후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금명간 요금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향후 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독과점이 완화되어질 경우 요금규제 방식 완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통신시장 경쟁상황을 평가할 방침이다."
- 인권침해 소지로 논란을 빚는 카메라 폰에 대해 일부 기능에 대한 규제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진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술 발달이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규제한다면 사업가는 장사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기업가의 논리를 펼쳤다. 일방적인 카메라폰에 대한 규제는 안된다는 것인가.
“카메라가 전화기에 붙으니까 카메라 폰이고 그걸 들고 온 동네 돌아다니며 찍고 다니니까 경범죄 성격이 있는 것이다. 또 이것을 인터넷에 올리면 초상권 침해가 되는 거고 이것은 분명히 문제다. 법적 제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수단이 카메라 폰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면 그것은 단편적인 것이다. 벌써 소니에서는 단추에 카메라 렌즈를 연결시킨 제품이 나온다고 한다. 그것은 카메라폰도 아닌데 어떻게 할 것인가.
기술발전의 속도만큼 법이 따라 갈수 없다. 그때마다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려운 문제다. 또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기호도 각자 다른데 이를 일방적으로 규제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시장의 자정 능력에 의해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뒤따라가면서 사문화된 법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 휴대폰의 발전양상을 어디까지 보고 있나.
“휴대폰이 노트북의 성능을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다. 적어도 휴대폰이 노트북 수준으로 향상될 때까지 로드맵은 있는 것이다.”
- 국제적으로 3세대 이동통신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회의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국내에서 WCDMA 투자를 계속해서 밀고나갈 예정인가.
“투자를 어느 규모로 해야 하느냐에 대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WCDMA 사업은 당연한 것이다. 물론 예전처럼 엄청난 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WCDMA는 이동성이 보장되는 등 무선인터넷하고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지금 약간 투자의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장기적 안목 투자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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