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2시경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는 동안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는 전교조충남지부 소속 교사들이 강 교육감의 퇴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복환 충남교육감의 영장실질심사가 1일 오후 2시 20분 대전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심사는 3시 30분 경까지 이례적으로 긴 시간동안 열려 신중을 기하려는 법원의 분위기를 반영했다. 심사결과는 영장전담판사(판사 마용주)의 최종검토를 거친 후 이날 밤 9시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사가 끝난 직후 법정을 나선 검찰은 강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과 증거를 제시했다며 결과에 자신감을 표명했다. 반면 강 교육감의 변호인측은 검찰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에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충남지부 소속 교사들은 심사가 열리는 동안 318호 법정 앞과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매관매직을 일삼은 부도덕한 충남교육감은 책임지고 퇴진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3신 : 1일 오전 2시>
오늘 영장실질심사 따라 신병처리 결정
대전지검특수부는 31일 강복환(56) 충남도교육감의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교육감의 신병처리는 8월 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교육감은 재임기간 중 2명의 승진심사 대상자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천만원 안팎의 뇌물을 받았거나 뇌물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혐의다.
강 교육감은 또 교육용 기자재 납품과 관련해 1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았고 지난 16일 구속된 이 모(53) 과장이 2000-2002년 일반직 승진심사 때 심사대상자 16명을 특정해 이들의 점수를 잘 주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지시하는 과정에도 직접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강 교육감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사실과 제시된 증거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신 : 31일 오후 14시>
강 교육감 피의자신분 조사 중, 31일 아침 재출두
30일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던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이 오늘 오전 10시경 재출두했다.
강 교육감은 어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되었으나 오후 1시 30분경 인사와 관련 수뢰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검찰의 집중추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이미 강 교육감의 수뢰 증거를 확보한 것 예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검찰은 31일까지 강 교육감에 대한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이어서 조사가 끝나는 이날 밤에는 강 교육감의 구속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강교육감은 검찰의 장시간의 조사에 대해 몸의 불편을 호소하여 오늘 새벽 1시경 검찰출두 15시만에 집으로 귀가했다가 오늘 오전 재 출두했다.
▲30일 오전 9시 50분경 대전지검에 도착한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이 승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 오마이뉴스 정세연
<1신 : 30일 오후 1시>
강복환 교육감 30일 대전지검 출두
인사비리 관련 수뢰의혹을 받고있는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이 30일 오전 대전지검에 출두했다.
강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50분경 검정색 그랜져XG 승용차로 대전지검 정문으로 들어섰다. 1시간 전부터 강 교육감을 기다려온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이었다.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강 교육감은 예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으로 아무 말 없이 대전지검 1층 로비로 들어섰고, 뒤따르던 취재기자들은 검찰청측의 경비대에 밀려 안경과 취재장비가 떨어지는 등 소동을 겪었다.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언급을 하지 않은 강 교육감은 굳은 표정으로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는 공안부장실로 올라가 변호인이 배석한 가운데 잠시 대화를 나눈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강 교육감을 상대로 그동안 제기된 인사비리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00~2002년 일반직 사무관 승진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16일 구속된 도교육청 이아무개(53. 4급) 과장이 16명에 대해 승진심사 위원들에게 점수를 잘 주게끔 지시한 사실을 강 교육감이 사전 또는 사후에 알았는지, 직접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강 교육감은 예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으로 말 없이 대전지검 1층 로비로 들어섰다. ⓒ 오마이뉴스 정세연
검찰은 이 밖에도 그동안 충남교육청의 납품과 공사 등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미 강 교육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 3~4명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입출금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과 입금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강 교육감의 신분이 조사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검찰 관계자의 설명에 따라 검찰이 강 교육감의 수뢰의혹 등을 입증할 만한 단서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강 교육감의 자진사퇴를 촉구해 온 대전·충남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는 도교육청 비리와 관련한 각종 제보와 풍문이 잇따르자, '교육비리 고발창구'를 운영해 내부 비리 고발을 유도하는 등 교육계 비리근절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