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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핵문제 등으로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어느 때보다 우리 군의 체제혁신과 현대화를 통한 '작지만 강한 군대'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이후 40여년간 우리 군은 사회전반의 개혁작업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시의 사각지대에서 '개혁 무풍지대'로 남아왔다는 지적이 높다.
최근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올해분 17조4264억원보다 28.3%가 늘어난 22조3495억원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뜯어보면 전력투자비는 감소한 반면 인건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오마이뉴스>는 우리 군이 안고 있는 문젯점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나름의 군개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 | | ▲ 17일 오후 1시 국방부앞에서 전국민중연대, 민주노동당,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소속 회원들이 국방예산 증액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전력증강비 72조원 어디로 갔나
지난 1974년 박정희 정권은 한국군의 방위력 증강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이른바 '율곡사업'을 전개했다. 정부는 이 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해 방위세를 신설했으며, 이는 1990년까지 계속됐다.
한국군은 1차 율곡사업(1974~1981년)에 3조1402억원, 2차 율곡사업(1982~1986년)에 5조3280억원, '율곡사업'에서 이름이 바뀐 '전력정비사업'(1987~1995년)에 22조5791억원 등 총 31조479억원을 전투력 증강을 위해 쏟아부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방비 전체의 평균 32.2%에 해당된다.
또 지난 1996년부터 2002년까지 국방비 가운데 전력 투자비는 35조5035억원으로, 2003년분까지 합치면 무려 41조2363억원이다. 결국 한국군은 지난 1974년부터 2003년까지 30년간 전력증강비로 총 72조2842억원을 사용한 셈이다.
| | | "한국군 국방비, 이미 GDP의 3% 넘었다" | | | |
국방부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중이 2.7%로 지나치게 낮으며 3.2% 수준은 되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국방부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반론이 많다.
동국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이철기 교수는 지난 20일 <국민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국방부가 제시한 지난해 국방비 17조 4264억원(GDP의 2.7%)은 국방부의 일반회계예산만이다. 여기에 특별회계예산과 전투·해양 경찰비,병무행정비 등이 추가돼야 한다. 무기장비의 연구개발비도 상당 부분 누락돼 있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국방비는 훨씬 늘어난다. NATO 방식에 따른 국방비 산출에는 세관원을 포함해 전시에 무장해 군의 지휘 아래 작전이 가능한 모든 무장력에 소요되는 지출이 포함된다. NATO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우리는 이미 GDP 대비 3%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02년 정부예산안의 방위비 항목에는 16조3640억원의 국방비 외에 7420억원이, 2003년에는 17조4264억원의 국방비외에 7774억원이 기타 방위비로 잡혀 있다. 중국의 2003년 공식 국방비는 224억달러. 그러나 미 외교관계위원회 등은 중국의 국방비를 450억달러에서 650억달러로 추산한다.
중국의 공식 국방비에는 준 군사조직인 무장경찰 유지비, 지방 각 성과 자치구 정부의 안보 관련 비용, 연구개발비, 군이 운영하는 사기업으로부터의 수입, 해외로부터의 무기구입비 등이 빠져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김태경 기자 | | | | |
각 연도별 <국방백서>에 따르면, '전력지수'로 표현된 한국군의 전력은 1973년 당시에는 북한군의 50.8%였다. 이어 1986년 60.4%, 1988년 65%, 1992년 71%로 성장세를 보였다. 그 이후는 전력지수가 발표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국방부는 항상 '한국군의 전력은 북한군에 훨씬 못미친다'며 국방비 증액을 강조해 왔다.
안보문제 전문가들 가운데는 현재 한국군의 전력을 북한군의 74~78% 수준으로 보기도 한다. 주한미군 전력은 대개 북한군 전력의 5~6%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합치면 한미 연합전력은 북한의 80%대를 상회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한국군의 전력을 2000년에는 북한군의 78%, 현재는 83%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에는 이견이 있다. 우선 북한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력이 한국에 역전된 데다 1990년대 들어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며, 최근 경제난으로 북한의 군사비 투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최근 북한의 연간 군사비는 15억~20억달러 수준에서 40억~50억달러(현 북한 국가예산의 50% 수준)까지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사정이 이러할진대 아직도 한국군의 전력이 북한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구석이 없지 않다. 따라서 혹자는 한국군의 전력이 이미 1990년대부터 북한군의 전력을 능가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전력지수'가 무기의 질, 현대전에 필수적인 정보력, 군 조직의 효율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단지 무기 숫자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지표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많다. 그러나 이런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국방부나 한국군 전력 열세를 들어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심각한 의문이 생긴다.
한국군의 전력지수는 1974년 북한군의 50.8%에서 1986년 60.4%로 뛰었다. 북한군 전력을 10% 포인트 따라잡는데 이 기간 동안 한국군은 8조4682억원을 전력증강비로 썼다. 또 1987년부터 1995년까지 8년간 북한군의 전력을 10% 포인트 정도 따라잡는데 22조5791억원을 썼다. 그리고 1996년부터 북한군의 전력을 4~8% 포인트 따라잡는 데 41조2363억원을 썼다.
 |  | | | ▲ 육군밀물부대가 1월 21일부터 2월 2일까지 실시한 혹한기 훈련에서 장병들이 전차와 무반동총 등을 배치, 방어에 나서고 있다. | | | ⓒ 국방홍보원 |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한국군이 갈수록 값이 비싼 첨단무기를 구매해왔다는 것을 감안할 때 결국 비용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 전력증강의 효과는 갈수록 떨어진다는 말이다. 흔히 한국군의 전력증강 사업을 두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국방부는 한국의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이 2.7%로 주요국가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에서 연간 100억달러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일본·중국·한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사우디아라비아 등 모두 9개국뿐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한 해에 90억달러 안팎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에는 대만의 한 해 군사비를 지난 2000년 기준 GDP의 5.6%(172억달러)라고 소개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한국과 처지가 비슷한 대만의 사례는 한국의 '국방비 푸대접'의 증거로 심심찮게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대만 국방부가 발간한 '2002년 국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대만의 국방비는 GDP의 2.76%, 2001년 2.77%(2698억5400만 대만달러. 약 78억 달러), 2002년 2.61%(2610억4700만 대만달러, 약 75억달러)다. 대만의 국방비는 지난 1993년 GDP의 4.72% 수준에서 1997년 3.33%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해마다 GDP 점유율은 물론 절대액 자체가 줄고 있다.
한 영관급 현역장교는 "한국은 지난 30년간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전력증강비를 사용했으나 한국군의 전투력은 이스라엘에 훨씬 못미친다"고 지적하고 "이는 돈을 들인 만큼 효과가 발휘될 수 없는 비효율적인 한국군의 구조 탓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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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절반이 장병 월급, 먹고 입는 비용
현재 한국군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군 스스로 경비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 <연도별 국방비 구성현황>(표)을 보면, 국방비 가운데 경상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갈수록 늘고 있는 반면 전력투자비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지난 1987년의 경우 전체 국방비 가운데 전력투자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5.2%였지만 2003년에는 32.9%로 크게 떨어졌다. 군사전문가인 시사문제연구소장 이선호(예비역 해병 대령)씨는 "한국군의 전력투자비 항목에는 장비유지 및 보수비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것을 제외하면 순수 전력투자비는 전체 국방비의 25%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고 지적했다.
| 연도별 국방비 구성 현황 (자료:국방부) | | (단위 : 억원) |
| 연도별 | 국방비 | 경상운영비 | 전력투자비 | | 금액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1987 | 47,454 | 26,001 | 54.8 | 21,453 | 45.2 | | 1991 | 74,764 | 44,988 | 60.2 | 29,776 | 39.8 | | 1995 | 110,744 | 71,032 | 64.1 | 39,712 | 35.9 | | 1996 | 122,434 | 79,772 | 65.2 | 42,662 | 34.8 | | 1997 | 137,865 | 89,032 | 64.6 | 48,833 | 35.4 | | 1998 | 138,000 | 87,098 | 63.1 | 50,902 | 36.9 | | 1999 | 137,490 | 85,186 | 62.0 | 52,304 | 38.0 | | 2000 | 144,774 | 91,337 | 63.1 | 53,437 | 36.9 | | 2001 | 153,884 | 101,743 | 66.1 | 52,141 | 33.9 | | 2002 | 163,640 | 108,884 | 66.5 | 54,756 | 33.5 | | 2003 | 174,264 | 116,936 | 67.1 | 57,328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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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방비 가운데 단일항목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로, 2003년의 경우 전체 국방비 17조4264억원 가운데 43.5%(7조5787억원)를 차지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군인들이 먹고 입는데 드는 비용인 피복 및 급식비는 7.5%(1조2705억원)다.
결국 한국군은 장병들에게 월급주고 먹이고 입히는 데만 전체 국방비의 꼭 절반인 50%를 쓰는 셈이다. 더구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갈수록 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01년 1월, 오는 2005년까지 군인력을 10%를 감축해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인건비를 1조5000억원을 줄여 2005년까지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전력투자비의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인력감축 계획은 군 내부의 반발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오히려 2001년도의 경우 6조4822억원으로 전체 국방비의 42.1%를 차지하던 인건비가 2003년 7조5787억원에 이르러 비중이 43.5%로 늘어났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국방정책(1998~2002)>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모두 1510억원의 경상비 감축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IMF 사태로 인한 초과운영 병력 해소(3만1300명), 군무원 감축(1804명), 향토 부사단장 삭감(13명)과 계급 하향조정(33명) 및 기타 행정비 절감 등을 내놓았다.
국방부가 내년에 요구한 예산까지 포함할 경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국방비는 모두 71조5283억원이다. 현 추세대로라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약 100조원대의 국방비를 쓸 것으로 보인다. 100조원을 쓰면서 0.1%선인 1510억원을 절감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경비절감을 할 생각이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국방부는 각 군의 장성 수를 '대외비'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한국군은 다른 나라 군대에 비해 사병 1만명당 장성 정원이 많은데다 장성 숫자가 이미 정원을 초과한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 관계자는 "한국군 전체 장성 정원은 000명인데 현재 00명 이상 정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하면 대우가 36가지 바뀐다는 속설이 있고, 실제 부관·사무실·자가용·지프·운전병·관사·관사 관리병 등이 따라붙기 때문에 장성 한 명에게 연간 몇 억원대의 비용이 지출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간회사로 치면 장성은 임원급"이라며 "민간기업 가운데 그 어떤 회사가 임원을 적정 숫자보다 더 많이 유지하는 곳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  | | | ▲ 지난해 8월 9일 부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육군2군사령부에서 군 주요지휘관들이 군사대비작전 회의를 열고 있다. | | | ⓒ 국방홍보원 | 한 현역장교는 "IMF 사태 때 실업자를 흡수하기 위해 군인수를 늘렸는데 이때 장교와 장성들 숫자도 늘었다"고 지적하고 "이들 장교와 장성 보직은 애초에는 임시직이었는데 IMF사태가 마무리 된 후에도 국방부가 이들을 그냥 정원에 포함시켜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비효율이 발생하는 이유는 한국군이 '기술집약형'이 아닌 '노동집약형' 편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병력을 감축하고 절약된 비용을 전력투자비로 돌리기 위해서는 전체 한국군 69만명 가운데 81%를 차지하는 육군을 대폭 줄여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육군이 군 내에서 제일 힘이 센 관계로 병력 감축은 쉽지 않다.
국방부 '국방개혁 의지' 있는지 의문'
한편 인원 감축과 함께 중복 조직의 적절한 통폐합, 일부 행정·지원 조직의 민간으로의 아웃소싱, 신무기 구입 요구에 앞서 기존무기의 개량 등에 대해 한국군은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국방부는 <국방정책(1998~2002)>을 통해 △국방부의 19개 국 72개 과를 16개 국 62개과로 축소 △육해공군 합동 국군수송사령부 창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창설 △육해공군 별도의 계룡대 본부사령실을 계룡대근무지원단으로 통합 △국방대학원·국방참모대학·국방정신교육원을 국방대학교로 통합 등을 군 구조개혁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직통합에 대해 육·해·공군 각 군별로 평가가 엇갈리는 데다 실제 경비절감 효과는 별로 없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이런 상황 속에 정부는 한국군 개혁에 대한 아무 청사진도 없이 '미국의 압력을 받았다'는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국방비 증액만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한국군이 보여줬던 모습을 되돌아볼 때 국방비가 과연 효율적으로 쓰일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개혁 무풍지대'에서 여전히 거대공룡으로 남아 있는 우리 군. 국방비 증액은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끝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이번 기획물의 내실있는 보도를 위해 국방부와 군 관계자들의 자료 및 취재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 예로 지난 18일 국방부가 추진중인 국방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 국방개혁위원회, 군사혁신기획단 등에 대한 취재협조를 요청했으나 관계자는 "현재 작업이 진행중이고 일부 조직변경이 있는 등 답변할 내용이 별로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 | | 2005년까지 인건비 10% 감축안은 어떻게 좌절됐는가 | | | |
지난 2001년 1월 국방부는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작업과 발맞춰 2005년까지 인건비 10%를 줄여 1조5000억원의 비용절감을 계획했다. 2001년 국방예산 15조3884억원 가운데 인건비가 전체의 42.1%인 6조4822억원에 이르는 반면 방위력 개선 사업비는 계속 감소해 예산구조가 갈수록 기형화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 직할부대와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은 총인원의 10%, 국방부와 합참, 각군 본부의 중령급 이상 현역 군인과 4급 이상 군무원 등 상위직에서 20%를 감원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해서 절약된 예산으로 2005년까지 전력 증강 투자비를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소장과 준장이 맡고 있는 사단장과 여단장을 준장과 대령도 맡도록 하는 방안, 계급 정년을 보장하는 지금의 군 인사법을 개정해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전역토록 하는 방안, 새 군무원을 채용하지 않고 군무원들이 퇴질할 경우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방안, 중령급 이상 영관급 장교와 장성의 진급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 등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국방부 인건비 감축방안에 대해 군 내부에서 '무리한 계획'이라며 실무검토 단계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한나라당은 "북한은 그대로 인데 남한이 중령이상을 감원하는 것은 핵심전력을 해체하는 것으로 김대중 정권의 안보정책이 의심스럽다"고 공격했다.
여당인 민주당 유삼남 의원(해군참모총장 출신)은 "시류에 편승한 한 건주의식 졸속행정"이라며 "특히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외시한 '3군 할당식 정비례 감축'은 미래의 정보과학군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건비 감축방안에 육해공군 3군이 강하게 반발하자, 국방부는 3군이 똑같이 10%씩 일률적으로 줄이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그래도 군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가 계속되자 타협안으로 인건비를 10% 줄이는 것은 철회했다. 대신 각 군이 예산을 긴축 운영하여 10%를 줄인다는 방안으로 후퇴해버렸다.
군 내부의 반발에 야당의 안보공세, 여당의 군 장성 출신 의원의 반발까지 겹쳐 국방부의 계획은 흐지부지됐다. 이후 국방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 김태경 기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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