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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내각 출범 1주일이 지나고서야 새 교육부총리가 임명됐다. 이는 우리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를 모색하기 위한 장고의 결단으로 여겨진다. 윤 교육부총리는 이전의 어떤 장관보다 더 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안고 출발한 만큼,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하나둘씩 풀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 전 부총리의 이임사
이 전 부총리는 DJ 정부의 마지막 교육부총리로 임명되어 재임기간 동안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생각된다. 그런 이 전부총리가 이임식장에서 교육현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렵고 아쉬웠던 점들을 거침없이 쏟아놓았다.
그는 말로만 참교육을 외친다고 참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불신과 상호비방으로 얼룩진 교육공동체의 정치적이고 과격화된 모습, 자신들의 생각만이 절대 진리라고 주장하는 편협한 생각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리고 후임부총리에게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져 있는 교육공동체를 잘 엮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의 이임사는 교육현실에 대한 총체적인 원인을 분석한 것으로 후임 부총리나 교직에 종사하는 모두에게 교훈적 의미를 담고 있다.
과욕이 엿보이는 윤 부총리의 취임사
한편 신임부총리는 “저와 어깨를 마주치고 손발을 맞잡고 허리띠를 붙들어 매고 얽혀있는 교육을 하나둘씩 풉시다”라며 간곡한 부탁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교육부 직원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교육개혁을 위해 애써 줄 것을 호소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신임부총리가 공교육 부실화와 망국적인 과외현상을 지적하면서, 대학수능시험을 자격시험으로 대체하자는 등 굵직한 제도개선까지 밝히는 것을 보고 우려를 금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중차대한 제도적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최소한 교육부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듣고 정확한 문제를 진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것이 만약 전임자와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하려는 과욕에서 나온 것이었다면 교육 개혁은커녕, 교육 관련 정책에 또 다른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취임 전 밝혔다는 서울대의 법인공론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는 부총리로 임명되기 전 대학교수의 신분으로 밝힌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만, 성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의 교육개혁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될지도 심히 불안하다.
교육개혁을 위한 보다 신중한 자세 필요
일반적으로 후임자는 전임자의 충고나 회고를 얼마나 교훈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난다. 실패한 지도자일수록 선임자의 충고에 관심을 쏟기보다 자신의 새로운 취임 포부에 부풀어 있기 마련이다. 전임자와 차별화된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 보니 과욕에 사로잡혀 좌충우돌 끝에 중도 낙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참여정부에서조차 교육개혁이 아닌 교육혁신을 추구하고 있다지만, 섣부른 혁신은 또 다른 교육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자칫하면 지금 추진 중인 교육정책들이 모두 잘못된 것으로 왜곡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정책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신임부총리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을 뒤집어놓을 만한 교육개혁이나 대학입시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전부총리의 당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흥적인 교육정책을 제안하기보다는 충분히 심사숙고한 뒤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여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교육 부총리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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