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를 지적하면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교육당국과 사교육의 이권 카르텔이 배후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수능 난이도와 이권 카르텔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의도를 의심합니다. 일각에선 전 정권 때리기와 문재인 정권 인사 솎아내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교육계에서는 윤 대통령 발언 하루 만에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되고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사 계획이 발표된 데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경질인사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문제 삼은 수능 교과서밖 출제가 교육부 책임자와 출제기관, 입시학원의 이권 관계에서 비롯됐다는 얘기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설명은 몇 시간만에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담당 국장 경질에 대해 "(사교육 산업과의) 유착 등 불법행위에 관한 사항은 없었다"며 "6월 모의고사 출제 관련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문책 인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대통령실의 '이권 카르텔'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이 교육부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교육부 모두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이권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 부인한 셈입니다.
교육부 국장 경질·교육과정평가원 감사에 숨은 의도
이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엔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전 정부, 야당, 노조, 시민단체를 비판할 때 '이권 카르텔'이란 표현을 사용해왔습니다. 재작년 대선 출마선언 때는 "문재인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했다"고 했고, 노조 집회와 시민단체 보조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대해서도 이권 카르텔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번 대입 국장 경질과 '6월 모의고사'를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도 이런 기조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질된 대입 담당 국장은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역시 문재인 정부 말기인 지난해 임명돼 임기를 2년 가까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처럼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교육부 내에선 "평가원이 현 정부 교육 개혁과 적극 호흡을 맞출 것 같지 않다"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수능 '이권 카르텔' 언급이 지난해 경찰국 신설 때의 '국기문란' 발언을 떠올린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경찰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된 사태를 두고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경찰을 질타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사태는 '대통령 패싱'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 착오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찰 내부에선 윤 대통령이 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경찰국을 신설하는데 경찰이 반발하자 군기를 잡으려고 의도적으로 파장을 키웠다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이번 교육계 '이권 카르텔' 발언도 윤 대통령의 총선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의 교육계가 공정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그 책임을 이전 정권에 돌리려는 것입니다. 교육계에선 만약 그런 의도라면 이번에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수능과 대입제도, 사교육 경감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과 대안 제시가 없는 일회성 발언은 수험생들 혼란만 야기시킬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 문제를 너무 가볍게 다룰 경우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