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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남 새정치민주연합 울주군수 후보가 22일 오후 1시 40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다수 주민 동의 없이 추가원전이 유치된 것을 지적하면서 그동안 원전지원금의 용처를 주민들에게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주변에 원전이 둘러싸여 있는 데도 또다시 신고리원전 5~6호기를 '주민자율유치'라는 명목으로 추가 유치한 울주군과 군수에 대해 원전지원금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체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유치한 원전인데도 그 사용처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남 울주군수 후보는 22일 오후 1시 40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외에도 울주군에 온산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등 각종 환경관련 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태남 울주군수 후보 "주민자율유치, 초등학생들도 뻔히 눈치채"

울산 울주군은 주변 부산 기장과 경주 월성에 10여 기의 원전이 있는데도 신고리원전 3~4호기가 건설돼 완공단계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주민자율유치라는 명목으로 신고리원전 5~6호기가 추가로 유치된 것에 대해 시민사회와 상당수 시민들 사이에서 우려가 나왔다.

신고리원전 5~6호기 추가 유치는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해 3선을 노리는 신장열 군수가 지난 2009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라며 유치를 선언하고 나선 후 성사 시켰다.

새정치연합 김태남 울주군수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울주군의 신고리원전 3~4호기 등 울주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원전들은 울주주민들이 영문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날인가 우후죽순 들어선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사정이 이런데도 새누리당 신장열 후보는 군수 재직시 군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시 신고리원전 5~6호기를 스스로 유치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추가원전 건설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김 후보는 "더욱 괘씸한 것은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주변 8km 주민들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법의 헛점을 이용해 초등학생들도 뻔히 눈치챌 수 있는 '주민자율유치'를 앞세워 기어코 추가원전을 성사시킨 것"이라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지원금은 과연 울주주민 모두를 위해 골고루 유용하게 쓰인 것인가"고 되물었다.

지난해 각종 원전비리사건이 터지면서 원전에 대한 안전불안과 여론이 악화되자 울주군 서생면 일부 주민단체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자율유치에 나서면서 결국 원전유치가 울주군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지역의 다른 주민단체들이 원전유치에 반발하면서 시민사회에서는 '울주군과 해당 단체가 교감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내놨지만 원전 추가 유치는 강행됐다. (관련기사:  <'원전비리' 잇따르는데, 자율유치 나선 주민들?>

김태남 후보는 원전지원금이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사용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며 "원전이나 혐오시설에 대한 위험부담은 울주군민 모두가 고스란히 안으면서도 그 지원금은 특정인,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 것이라 울주군민들로서는 너무 억울하고 분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남 후보가 밝힌 혐오시설은 근래 울주군에 들어선 온산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등을 말한다.

김 후보는 "이런 시설들이 어느날부터인가 우후죽순, 유독 울주군에 남발되고 있다"며 "울주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첨단시설도 아닌 혐오시설들이 지역 전역에 넘쳐나는 것은 울주군수의 독단적 결정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원전지원금, 영어마을 등 엉뚱한 곳에 쓰여"

그는 또한 원전지원금이 특정인, 엉뚱한 곳에 쓰인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원전을 유치하는 대가로 받는 지원금이 지자체장의 선심성 공약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드러난 바 있다"며 "종합운동장 건설(80억 원), 스포츠파크 건설(212억 원) 등 모두 10여 건의 유사사업에 지원금이 지급된 것과 실패한 울주군 영어마을 조성사업에 85억 원이 투입된 것도 그 하나의 예"라고 설명했다.

김태남 후보는 "안전부담을 대가로 울주군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할 원전지원금은 특정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 혹은 지자체장의 치적용 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 국가기관의 조사에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 신장열 후보가 군수재직시 대다수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벌여놓은 각종 혐오시설과 무분별한 원전 유치는 주민안전을 무시한 일종의 직무유기에 가깝다"며 "혐오시설 유치와 지원금의 사용처와 용도 의혹은 차라리 배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주 주민은 물론 전체 120만 울산시민의 안전위험을 담보로 받은 수천억 원의 원전지원금이 신장열 후보재직시 과연 어디에 쓰이고 누구의 주머니에 들어가는지 그 명세서를 하나도 빠짐없이 주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울주군민과 함께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