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주시당원협의회 대선출정식에 참석해 경주시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면경고'를 받은 최양식 시장이 11월 초에도 새누리당의 대선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시장의 거듭된 정치 행사 참석과 그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주시 선관위에  대해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

서면경고 받은 최양식 시장, 새누리당 필승 결의대회도 참석

최근 경주시선관위는 "(대선출정식 참석이) 선거법을 위한한 것인지 몰랐다"는 최 시장의 해명을 대부분 수용해 '서면경고'라는 경미한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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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필승 결의대회서 애국가 부르는 경주시장 최양식 경주시장이 지난달 9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주시당원협의회 대선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사진으로 최 시장 오른쪽으로 조갑제씨, 강석호 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 황윤기,임진출 전국회의원의 모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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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주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난 11월 9일 오후2시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선 필승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최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사회자에게 소개받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한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의 단서 규정을 적용해  최 시장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시장이 참석한 행사가 당원만을 위한 행사였고, 최 시장의 행사 참석이 의례적인 방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선관위의 이런 해석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경북도 선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새누리당 대선 필승 결의대회를 당원만을 행사로 판단하고, (최 시장의 참석을) 의례적 방문이라고 판단한 것 역시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민주통합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주당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필승 결의대회나 서울역에서 개최하는 대선출정식에 참가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를 상상하면 경주시 선관위의 조치가 얼마나 문제인지 알 수 있다"면서 "최근 대선출정식에 참가한 최 시장에 대해 서면경고를 한데서 나타나듯이 경주시선관위의 봐주기식 자의적인 법률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선 출정식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한 걸 보면 최 시장이 지난달 28일 선관위 출석조사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몰랐고, 지나가다가 지인이 있어 들렀다'고 해명한 건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통합당 중앙선대위 차원에서 자치단체장의 본분을 벗어난 최 시장의 상습적인 정치행사 참석과 경주시선관위의 봐주기식 처분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양식 시장은 지난달 27일 경주역광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주시당원협의회 대선출정식에 참석해 선거법 위반으로 경주시선관위의 조사를 거쳐 서면경고를 받았다.

당시 경주시선관위는 "최 시장이 출정식에서 박수를 치는 등 법으로 금지한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점은 인정 되지만 고의성이 없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몰랐던 점이 인정된다"며 밝혔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경북도당 등은 선관위의 이런 조치를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3일 최 시장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9일 열린 대선 필승 결의대회에는 전 언론인 조갑제씨가 초청강연을 하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경주에서 투표율 80%, (박근혜 후보) 80% 득표율을 올리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등 분위기가 뜨거웠다. 최 시장은 이날  행사도중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