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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닌 것이여."

88고속도로를 확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고속도로의 시설규정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88도로의 구조적 결함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인권이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기로 했다.

거창·남원·함양·합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88도로 안전성 확보와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아래 88도로연대)'는 30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낸다. 최근 7개 시·군에서는 도로 확장을 조기에 착공해 줄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내기도 했는데, '인권 침해' 주장까지 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거창·남원 등 7개 시·군 건설과장들은 지난 10일 거창군청에 모여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의회의장들은 16일 '88도로 확장 조기착공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단체장들은 20일 건의문을 기획예산처 등에 전달했다.

10년간 442명 잡아먹은 '죽음의 도로'

88고속도로는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유일하게 왕복 2차로다. 총연장 170.6㎞로, 대구-고령간과 광주-담양간 28.3㎞는 2006년말 확장 개통되었으며 나머지 142.4㎞는 아직 그대로다.

이 도로에서는 최근까지 10년간 총 1394건의 교통사고 발생해, 442명이 사망했다. 31.7%의 치사율(사망자 수/사고 건수×100)로, '죽음의 도로'로 악명이 높다.

단체장들은 건의문에서 "왕복 2차로에 중앙분리대가 없고 급경사와 급커브로 인하해 사고가 많다"면서 "정부는 2001년 도로의 안정성 확보,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2010년까지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앞당겨 달라"고 촉구했다.

88도로연대는 "88도로는 평균치사율이 31.7%로 우리나라 고속도로 평균 치사율(11.6%)보다 높고 OECD 자동차전용도로 평균치사율(8.2%)의 서너배에 이른다”면서 "88도로는 고속도로로서의 시설을 정상적으로 갖추고 있지 않는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통행량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사율이 월등히 높은 것은 운전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기형적인 도로구조 때문"이라며 "실제 88도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고는 급경사·급커브 구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88도로 문제를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이 도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중앙분리대 설치, 회전반경·경사도 완화, 오르막 차로 설치, 입체교차로 설치 등의 시설 개선을 통해 구조적 결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잠재적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부당하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88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88도로연대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나이·성별·거주지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생명과 인권을 존중받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존중 되어야 할 인권이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고, 더구나 이런 위험한 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까지 지불해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88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치사율이 높고, 중앙선 침범사고가 70.4%인 이유가 바로 중앙분리대 미설치 등 시설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 때문"이라며 "이것만 따져 봐도 88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88도로연대는 "기준을 초과한 종·횡단경사도, 오르막차로 미설치, 평면교차로 등 정부가 고속도로의 시설을 기준에 맞게 갖추지 않는 '반칙'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탈법'을 저지르며, 국민들의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