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격렬한 몸싸움 끝에 김원기 국회의장이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를 선언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저기에 국가보안법도 끼워 넣었으면…."
지난 9일 김원기 국회의장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자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같이 아쉬움을 표했다.
사학법 처리로 기세가 오른 열린우리당 내에서 조심스럽게 국가보안법 폐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당 홈페이지에는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밀어붙여라"라는 지지자들의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배우 문성근씨는 "그런 식으로 그동안 못했던 것 몽땅 밀어붙여주시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보내기도 했다.
'급한 일'에 밀리는 국보법... "2년 뒤로 넘어갔다"는 전망도
작년 연말 어렵사리 통과된 신문법, 과거사법에 이어 사학법이 처리됨으로써 열린우리당이 내세운 '4대 개혁법안' 중 국보법 폐지안만 남았다. 국보법은 지난 8월 의원워크숍에서 결의한 '11대 입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 법사위 상정만도 정치적으로 큰 무리수인데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사학법 처리로 돌아온 민심이 국보법으로 다시 돌아설까 걱정인 게 당내 지배적인 분위기다.
국보법 폐지 여론은 아직 반대가 우세한 상황. '중도를 잡아야 하는 열린우리당 입장에선 개혁 지지층의 요구에만 귀기울일 수 없는 처지다. 무엇보다도 국보법을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순간, 한나라당의 반발로 나머지 법안들의 처리가 어려워진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정세균 의장은 국보법 처리를 묻는 질문에 "국회 법사위에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다"며 "다른 급한 일 때문에 밀리는 것"이라고 곤혹스러워 했다. 민병두 기획위원장도 "11대 과제를 완결한다는 목표로 논의를 해 본다는 입장"이라며 원칙 수준에서 말을 아꼈다.
민 의원은 "내가 국가보안법으로 두 번이나 감옥에 갔다온 사람인데 왜 없애고 싶지 않겠냐"면서도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데 수긍했다. 실제로 지도부 회의 테이블에 국보법은 안건으로 올라오지도 않았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지난해 '국회정상화를 위한 240시간 연속 의원총회'를 개최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애썼지만 실패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사학법은 넘었어도 국보법까지는 못 가는 열린우리당의 처지
국보법 폐지에 대해서는 가장 강경한 입장인 임종인 의원도 "올해 국보법이 논의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당내에 (국보법 처리를 위한) 동력이 없다"며 "처리하려면 작년에 했어야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임 의원은 최근 사학법 처리로 열린우리당이 상승 국면에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작년 국보법을 처리하지 못한 게 지지층을 잃은 결정적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 원내대표를 잘 뽑아야 한다"며 내년을 기약했다.
집행위원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작년 국보법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좌절된 것에 대해 "내부 요인이 컸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천정배 당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밀어붙이려 했지만, 이른바 실용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만류했고 의장은 무리수를 두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은 "2년 뒤로 넘어간 것 아니냐"며 17대 국회 내 처리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사학법 처리로 잔뜩 고무된 열린우리당. 하지만 이 여세를 국가보안법 폐지로 몰아가기엔 역부족인 처지가 열린우리당의 또 다른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사학법이 통과된 다음인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비상집행위원회의에서 정세균 당의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 사학법은 넘었어도 국보법까지는 못 가는 열린우리당의 처지를 보여주듯 정 의장의 얼굴에 빛과 그늘이 함께 드리워져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