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사 실무교섭 대표들이 병원파업 열이틀째인 21일 오후 고려대 안암병원 회의실에서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 석희열
[7신: 22일 오전 1시]
병원파업 노사 협상 급물살...극적인 타결 눈 앞
평행선을 내달리며 파국으로 치닫던 병원파업사태가 노동부의 적극 중재와 노사 양측의 실질교섭 재개로 빠른 속도로 진정되고 있다.
병원노사 양측은 21일 밤 11시 20분부터 실무교섭을 재개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져 극적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양측은 22일 0시 40분 정회를 하고 오전 3시에 실무교섭을 재개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내부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노사 양측은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 아마 잘될 것이다. 기대해도 좋다"며 막판 타결 가능성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노조측 관계자는 "사측에서 진전된 안을 내놓아 실무교섭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고 전하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양측이 상당한 정도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도 "사측에서 보다 진전된 안을 노조측에 전달했다"면서 "노조에서 내부 의견을 조율한 뒤 3시에 다시 만나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타결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에 앞서 노동부 박종선 노사조정과장은 21일 밤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노조 실무교섭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교섭이 또다시 결렬될 경우 ▲산별총파업 철회 ▲지부 및 특성별 교섭으로의 전환 등을 공식화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즉각 직권중재에 회부할 것이라는 방침도 함께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과장은 이어 사측 실무교섭 대표들과의 면담자리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생리휴가 및 연월차 휴가 임금보전 등의 노조측 요구를 가능한 받아들이도록 적극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병원노사가 이날 밤 교섭에서 극적으로 타결을 이끌어낸다면 보건의료노조는 22일 오전 중으로 즉각 파업을 철회할 것으로 보여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끝내 타협안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할 경우 중노위가 병원노사에 대해 직권중재에 회부할 것으로 보여 노사정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중노위는 직권중재 회부에 앞서 노사 양측을 불러 다시 한번 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6신 : 21일 밤 9시20분]
병원파업 열이틀째..노사 교섭 교착
노조측의 양보안 제출과 사측의 대화를 통한 협상 타결 원칙 천명으로 막판 급물살을 타던 병원파업 노사 협상이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노사 양측은 저녁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뒤 이날 저녁 8시부터 실무교섭을 재개하였으나 서로간의 사소한 감정싸움으로 사측 대표가 회의장을 뛰쳐나가는 소동이 발생했다. 실무교섭은 이 시간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늘 중으로 병원파업사태를 마무리짓는다는 노사 양측 대표단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실무교섭이 또다시 파행으로 치닫자 노동부가 직접 중재에 나섰다.
노동부 박종선 노사조정과장은 잠시 전인 저녁 8시 55분부터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노조측 실무교섭 대표들을 만나 오늘 중으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박종선 과장은 노조측과의 면담이 끝나면 사측 실무교섭 대표들과도 만나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협상 타결을 위해 애써줄 것을 당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막판 대타협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병원사용자측은 "불만스럽기는 하지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완곡한 표현과 함께 중노위의 조정안에 대한 조건부 수용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노조측은 "많은 양보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수정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조정안을 받지 않고 노사 자율교섭 원칙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말해 중노위 조정안에 대한 거부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앞서 중노위는 20일 밤 △1년간 한시적인 토요 외래진료 △1년 이후 토요 외래진료는 노사 협의로 결정 △생리휴가 무급화 및 여성보호수당으로 임금 보전 △연월차휴가 축소·폐지 △25일 넘는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보전 등의 조정안을 노사 양측에 내놨다.
[5신 : 21일 오후 5시]
병원노사 마지막 실무교섭 재개... 오늘이 중대 분수령
열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병원파업사태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병원 노사 양측은 오늘 중으로 협상을 반드시 타결짓는다는 계획이다.
노사는 잠시 전인 21일 오후 3시 50분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 회의실에서 산별 마지막 실무교섭에 들어갔다. 본격 실무교섭에 앞서 노사 양측 대표들은 인사말을 통해 "더이상 시간 끌지말고 오늘 중으로 타결짓자"고 제안하며 협상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용길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중노위의 조정안을 받고도 노사가 서로 대치해왔지만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일괄타결할 예정"이라며 "만약 사측의 불성실 교섭으로 또다시 협상이 결렬되면 더이상 산별교섭으로는 안된다고 보고, 지부별 특성별 교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산별 총파업 종료 선언 등 중대한 결심을 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은 "중노위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협상을 벌여 가능한 오늘 중으로 타결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히고 "노조가 산별 중앙교섭에서 지부별 교섭으로 가겠다고 주장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어쨌든 산별 중앙교섭의 원년을 멋있게 마무리짓자"고 노조측에 제안했다.
특히 노조에서는 지금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온전한 주5일제 실시 요구를 철회할 뜻을 거듭 밝혀 사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국장은 "주5일제 등 산별 5대요구를 지금도 여전히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산별 교섭을 통한 협상 타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더이상 산별교섭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후 4시 15분 현재 노사 양측의 실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고려대 안암병원 회의장 주변에는 긴박감이 감돌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 1만여명은 서울지역 5개 대학병원을 비롯해 전국 11개 병원 로비에서 파업농성을 계속하며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4신 - 21일 오전 8시57분]
병원파업 열이틀째... 노사 양측 오늘 오후 최종 교섭
병원파업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노사 양측은 20일 오후부터 밤샘교섭을 벌이며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별 성과없이 헤어졌다.
노사 양측은 중노위가 이날 밤 임시조정회의에서 비공개로 내놓은 조정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놓고 21일 새벽 2시부터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 회의실에서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1시간만에 결렬됐다.
▲병원 노사가 21일 오전 2시 실무교섭에 앞서 서로 인사를 하고 있다 . ⓒ 서상일
이날 중노위가 내놓은 조정안은 노사 양측의 입장을 적당히 절충하였으나 애매한 표현이 많아 논란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핵심쟁점인 주5일제와 관련해서는 6개월 이상 한시적으로 토요 격주휴무제를 실시한 뒤 향후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시행방안을 결정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노위는 이날 밤 조정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대해 조정안을 검토해 가능하면 받아들일 것을 간곡히 권고하고 수용 여부를 21일 오전 9시까지 통보해주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조정안에 대해 노사 양측이 서로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는데다 21일 오후 실무교섭을 다시 하기로 해 사실상 중노위의 조정은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박영익 서울대병원 총무부장은 "21일 오전 특성별 병원장 회의를 열어 중노위의 조정안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노사가 자율교섭을 통해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이라며 조정안 거부입장에 무게를 실었다.
보건의료노조 이용길 부위원장도 "실무교섭을 통해 중노위의 임의 조정안에 대해 서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정안에 애매한 표현이 많아 똑같은 문구를 놓고도 자기 편한대로 해석하는 등 오히려 혼란만 부추겼다"며 거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노조측은 21일 오후 3시 제3의 장소에서 열릴 예정인 사측과의 실무교섭에서 지금까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주5일제 실시와 관련한 요구를 전격 철회할 뜻을 내비쳐 사측의 대응에 따라 극적 타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3신 - 20일 밤 11시20분]
중노위 직권중재 안한다... 병원노사 자율교섭 권고
장기화되고 있는 병원파업의 해결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적극 조정에 나섰으나 주5일제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중노위는 병원 노사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를 보류한 가운데 20일 오후부터 노사 양쪽 대표들을 번갈아 만나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갔다. 중노위는 이날 밤 10시 20분 권고안을 노사 양측에 전달하고 21일 오전 9시까지 수용여부를 통보해주도록 요청하였으나 권고안에 대해 양측이 모두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어 수용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병원 노사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중노위 백일천 상임위원이 권고안(절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서상일
이에 앞서 백일천 중노위 상임위원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입장을 충분히 청취한 뒤 이를 참고하여 가능하면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해 고민했다"면서 "노사 양측이 권고안을 잘 검토해서 길어지고 있는 병원파업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노위의 권고안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노조측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양측은 모두 "중노위의 권고안은 불만족스럽지만 참고할만한 수준"이라고만 밝혔다.
중노위의 권고안이 노사 양측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중노위가 당장 직권중재에 회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는 이날 당사자간 해결 원칙을 유독 강조해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했다.
백일천 중노위 상임위원은 "병원 노사간의 문제를 제3자인 국가가 중재를 하여 강제로 해결한다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사자끼리 만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후유증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상당기간 늦출 수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노조측은 중노위의 임시조정회의가 끝난 직후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이날 자정에 교섭을 재개할 것을 사측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중노위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노사 자율교섭이 재개될 경우 극적인 타협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주5일근무제 및 인력충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노사 양측은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노조측은 토요 휴무를 포함하는 온전한 주5일제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30%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인력충원 없이 주5일제를 실시하게 되면 병원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결국에는 국민들만 불편해질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주5일제 실시를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핵심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사측은 토요 외래진료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주5일 40시간제를 하더라도 토요일에 병원이 문을 닫을 수는 없다며 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
주5일제 실시에 따른 노조측의 10% 인력충원 요구에 대해서 사측은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겠다"고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별 병원의 사정에 따라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부족인력을 해소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최소인력만 충원하겠다는 것.
사측은 또 노조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노력해보겠다'고만 밝히고 있는 상태다. 병원협회 이병오 노사담당본부장은 "직접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점진적으로 해야하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사측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9일 전국지부장회의를 통해 중노위가 노사 양측에 대해 직권중재에 회부할 경우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변 등과 연대하여 직권중재 철폐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국장은 "직권중재에 회부될 경우 오는 23~24일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전국에서 올라온 조합원 1만5000여명이 노숙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간부들의 삭발식과 구속결단식도 함께 가질 것"이라고 밝혀 노사정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신 - 20일 오후 3시40분]
병원파업 열하루째..노사 양측 중노위서 막판 교섭
병원 파업 장기화에 따른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노위가 노사양측을 상대로 마지막 설득에 나섰다.
중노위는 노사개별 면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중재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에 따라 20일 오후 2시40분 임시조정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의 의견을 번갈아 들을 예정이다.
이와관련, 백일천 중노위 상임위원은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가능하면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받아들이도록 노사양측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시40분 현재 중노위는 노조측 대표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중노위는 병원파업을 빠른 시간안에 철회해 주도록 노조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노위는 노조측과의 개별면담이 끝나면 곧바로 사측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노위는 오늘(20일) 자정까지 노사 자율교섭과 조정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내일(21일) 오전 중으로 직권중재 회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막판 극적인 타결이 나오지 않으면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1신 - 20일 낮 12시20분]
보건의료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이 열하루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 양측이 20일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서기로 해 병원파업사태가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병원 노사는 오후 2시 중노위에서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주5일근무제와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 집중교섭을 벌일 계획이다. 또 생리휴가 유급화와 연·월차휴가 금전보상, 임금인상 등의 세부 쟁점에 대해서도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다.
중노위는 이날 노사 양측의 자율교섭을 지켜본 뒤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중재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중재안이 노사 양측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중노위는 곧바로 직권중재에 회부할 것으로 보여 직권중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노사 양측이 막판 대타협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교섭이 이번 병원파업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산별기본협약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최대 쟁점인 주5일제 실시와 관련해서도 노조는 비록 '6개월간 한시적'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토요 휴무' 대신 '격주근무제'를 양보안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토요일에도 병원의 정상진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측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진통이 예상된다. 생리휴가 유급화와 연·월차휴가 금전보상 등의 노조측 요구에 대해서도 사측은 병원경영 악화를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한편 이날 노사 양측의 교섭이 결렬돼 중노위가 실제로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리게 되면 엄청한 파국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 즉시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전면적인 산별총파업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