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공 : 보건의료노조 ⓒ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현행 6개월 300만원에서 연간 200만원으로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은 1.9%에 그쳤다.
환자에게 선택권이 없어 지나친 진료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지정진료(특진)제도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진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에 조사대상자 833명 가운데 720명(86.5%)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하는 의견은 5.6%(46명)에 불과했다.
▲ ⓒ
현재 10%에 머물고 있는 공공병원 비율을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인 3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89.8%가 '그렇다'고 답해 사회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정부 총예산 대비 5.2% 수준인 보건복지부 예산을 10% 이상으로 늘리고, 일반회계예산 대비 3.1% 수준인 보건의료 예산도 5% 이상으로 늘리자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는 87.8%가 찬성입장을 밝혔다.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1.8%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병원들이 진료비 세부내역을 환자나 가족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 환자권리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실 부족을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 기준병상인 다인병실(5∼6인실)에 입원하기 전에 상급병실(1∼3인실)에 입원시키는 이른바 '돈벌이 운영'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비 세부내역을 환자나 가족이 묻지 않아도 친절하게 설명해준 병원은 18.7%에 불과했으며, 대부분(49.3%)은 물어봐야 알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6%는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답해 일부 병원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환자들의 권리조차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
환자들은 다인병실로 가기 위한 일종의 '통과비'도 톡톡히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9%의 환자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반병실에 비해 평균 25배나 비싼 상급병실에 하루에서 일주일 이상 머문 뒤 다인병실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머문 환자가 15.6%였으며, 일주일 이상 머문 환자도 14.8%나 됐다.
이밖에 병실 환경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15.6%가 '쾌적하다'고 답했으며, 보통수준이라는 응답이 31.8%로 병실 환경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도 34.6%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6.1%인 51명은 입원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편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민원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특진제도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환자권리와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현장과 환자들의 이러한 요구를 가지고 사용자와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와 보험급여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지방공사의료원의 보건복지부 이관과 폐업병원 공공병원화 등 공공의료 확대·강화 ▲온전한 주5일제 실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환자 권리장전 채택 ▲다인병실 확대 등을 요구하며 산별교섭과 대정부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5일로 예정되어 있는 산별조정신청을 내기에 앞서 24알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3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와 정부 당국자,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