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세종대특별감사촉구집회 장면 ⓒ 세종투위
세종대 재단 투쟁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세종대 재단 비리척결과 세종대 민주화를 위하여 재학생과 동문, 해직교수, 교육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세종대재단퇴진과김동우교수복직투쟁위원회(이하 세종투위)는 28일 오후 2시 교육부 앞에서 세종대 재단 특별감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세종투위는 세종대 재단의 교비 유용과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집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세종대특별감사촉구집회 장면 ⓒ 세종투위
세종대 대양재단의 경영권을 놓고 설립자인 주영하, 최옥자 부부가 장남 주명건씨를 동부 지검에 고발하면서 주명건 세종대 이사장의 비리 사실이 드러났다. 주 이사장은 세종호텔의 인건비를 유령 직원을 쓰는 방법으로 유용하고(하모씨 앞으로 99년~2002년까지 한달에 250만원씩 모두1억2000만원 지급) 세종호텔 보강 공사에서 공사비를 과다계상한 것(7억5천여만원)으로 드러났다.
세종투위는 교비 유용과 공사비 과다 계상으로 세종대를 2월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또한 조사가 진행중으로 조만간 세종대 재단의 비리가 드러날 것이라고 세종투위는 밝혔다.
▲손태환 교수가 받은 한일은행, 1997년 9월1일자 발행 당좌수표 ⓒ 세종투위
지난 7일에는 97년 8월 세종대로부터 권고받아 사표를 내고, 위로금조로 8천만원을 받은 세종대 손태환 전 경제학과 교수의 양심선언 기자회견이 있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당시 이중화 총장으로부터 받은 수표 사본이 공개됐으며 세종대가 교수 임용에서 전횡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이루어진 교비를 유용하여 사립학교법 위반을 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양심 선언 기자회견에서 세종투위는 손 교수의 권고사직은 사립학교법 56조 2항인 권고사직금지 위반에 해당되며, 8천만원 수수는 교비에서 불법 지출된 것으로 사립학교법 위반(사립학교법 시행령 13조 2항)으로 교비 유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특별감사집회 피켓에 그려진 다양한 그림과 구호 ⓒ 세종투위
세종투위는 교육부 감사 촉구서에서 "세종대는 5년간 연평균 140억원의 등록금(총 등록금 600억원 대비 23%)이 건설가계정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세종대 재단인) 대양학원 재단은 수익사업 업체인 세종호텔을 이용하여 이사장 주명건 개인이 16개 기업(2003년 3월 31일 현재)을 지배하는 문어발식 경영을 하면서 관련 업체들의 손실을 세종호텔이나 대학에 전가시키고 있어 교육부에서는 재단 관련 기업체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학교 재단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 엄정히 감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켓을 들고 있는 학생들 ⓒ 세종대아이뉴스쟁이
세종대 총학생회도 "주영하, 최옥자 내외분이 2003년 10월 15일 세종대학교에 대한 감사를 민원 접수"했다면서 "교육부가 대양학원 및 세종대학교에 대한 감사 요청을 묵살하고 있는 것 또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이제라도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대규모의 학내 분규 사태가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엄정하고 전면적인 특별 종합 감사를 요청"한다며 집회가 끝난 후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세종대 재학생 3000여 명이 서명한 1차 서명지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주명건 이사장을 피빠는 모기로 묘사한 그림 ⓒ 세종대아이뉴스쟁이
전국교수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인 이화영 교수는 연대사에서 "세종대는 문제가 많은 대학으로,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세종대의 비리를 밝혀내고 주명건 이사장을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대를 비롯하여 동덕여대, 김포대학 등 비리 재단이 10개 대학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사학을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육부가 수수방관하고 있어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도록 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면피용 감사를 통해 사학 재단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사학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 비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종식시키기 위해, 이번 세종대에 대한 엄정한 감사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교수노조도 적극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교육부에 학생들의 특별감사촉구서명을 전달하러 가는 학생들을 막고 있는 전경들 ⓒ 세종대아이뉴스쟁이
집회를 끝내고 세종대 학생들과 세종투위는 특별감사를 촉구하는 3000여 명의 세종대 재학생들이 서명한 1차 서명서를 전달했다.
▲교육부에 세종투위가 학생들의 특별감사촉구서명을 전달하는 동안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전경들 사이에서 토론하고 있는 학생들 ⓒ 세종대아이뉴스쟁이
한편 3월 2일부터 시작된 김동우 교수 지지 릴레이 시위(월-금, 오전 11시-12시)는 41일째를 맞았다. 세종투위는 교내에서 진행되는 1인 시위와는 별도로 29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월-금, 낮 12시-오후 1시)를 시작할 것임을 밝혔다.
세종투위는 이날의 교육부 특별감사 촉구 집회와는 별도로 안병영 교육부 장관의 면담 요청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 | 교육인적자원부의 세종대 특별 종합감사를 촉구하며 | | | 세종투위와 총학생회 성명서 | | | |
* 교육인적자원부의 세종대 특별 종합감사를 촉구하며
세간에 알려진 세종대학교의 전횡 부조리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990년에 야기되었던 전교생유급도 당시 문교부의 재단 편들기 감사 결과와 석연치 않은 대응으로 빚어진 세종대의 비극이었습니다. 적어도 지난 20년간 동안 끊임없이 희생당해 왔던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이제 재단 내부의 분규로 빚어진 오늘의 세종대 사태에 대해 또다시 분노하고 있으며 정부당국의 개입을 적극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난 4월 18일 MBC 9시 뉴스와 19일의 MBC 아침 8시 뉴스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재단은 부모 자식 간의 골육상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영하 최옥자씨 부부의 명의로 장남인 주명건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학생회는 정보공개로 파악한 바, 지난 5년간 년평균 140억원의 등록금(총등록금 600억원 대비 23%)이 건설가계정으로 지출되고 있음에 공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양학원 재단은 수익사업 업체인 세종호텔(법인명 세종투자개발)을 이용하여 이사장 주명건 개인이 16개 기업(2003년 3월 31일 현재)을 지배하는 문어발식 경영을 하면서 관련 업체들의 손실을 세종호텔이나 대학에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재단 관련 기업체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학교재단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 엄정히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종대학교는 아직도 봉건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교수, 직원들을 감시 억압하며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80년대 말에 설립되었던 교수협의회는 물론 직원노조도 해체하여 재단 왕국을 이끌고 있으며 급여수준 또한 전국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은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항상 패배의식에 무기력해 있습니다. 대외 이미지마저 추락하여 취업하기조차 어려운 세종대학교를 살리기 위하여 그동안 고통받았던 재학생, 졸업생, 해직교수들은 교육부의 특별 종합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세종대재단퇴진과 김동우교수복직투쟁위원회"는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통하여 새롭고 밝은 한국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노무현 정부에 기대를 하며, 교육부에서 악덕 사학 재단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004. 4. 28.
'세종대재단퇴진과 김동우교수복직투쟁위원회'
* 교육부는 세종대와 대양학원 재단을 특별 종합 감사하라
현재 세종대학교는 주명건 재단 이사장과 그의 부모 주영하. 최옥자 설립자 내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재단 경영권 쟁탈전으로 인하여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육자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데 앞장서야 할 이들은 오히려 천륜을 저버린 상호 공개 비방도 서슴치 않고 있으며 부모가 이사장 주명건을 패륜아라고 단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장남 주명건을 동부지검에 직접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세종대학교 총학생회는 세종대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현 대양학원 재단을 더 이상 그냥 지켜볼 수 없습니다.
알려져 있는 바에 의하면 지난 12월 29일 주명건 이사장이 고발된 내용 중에는 (1)불법 이사회를 통한 이사장 중임건 (2)재단의 수익업체인 세종호텔 회계에서 40여억원의 불법적인 자금 운용(횡령 및 배임) 등이 핵심적인 수사 대상입니다.
“가난한 재단”이라는 말로 대학 재정의 모든 부분을 학생들에게 떠넘겨 버리는 재단. 전국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내면서도 건물 신축을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부담해야 하기에 교육 환경은 전국 어느 대학보다도 열악한 대학입니다.
재단은 또한 구성원들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 파주 출판단지에 총 50억원이 넘는 등록금을 투자하면서 서부캠퍼스라고 둘러대고 있음이 이번에 드러나 총학생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파주 출판단지에는 캠퍼스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의 어떤 기관보다 더 청렴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는 대양학원 재단의 단편은 재단 이사장의 연봉이 6억 5천이라는 수치에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주영하, 최옥자 내외분이 2003년 10월 15일 세종대학교에 대한 감사를 사학 “81423-1505”의 내용으로 민원 접수했음을 파악하고 있는 바, 교육부가 학교법인 대양학원 및 세종대학교에 대한 감사 요청을 묵살하고 있는 것을 또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대규모의 학내 분규 사태가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엄정하고 전면적인 특별 종합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에 세종대 재학생 0000명의 서명을 첨부합니다.
2004. 4.28
제21대 세잎크로버 세종대학교 총학생회장 정재경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