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 ⓒ 오마이뉴스 권우성
지난 16대 국회에서 친일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위해 가장 앞장서온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 독립운동가 후예로 민족정기 의원모임 대표이기도 한 김 의원은 20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연말 특별법 제정을 발의한 이후 금년 2월 26일 통과되기까지 두 달 간을 선거운동보다 더 마음 졸였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특별법은 논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몇몇 핵심 사안이 아예 통째로 빠진 데다 더러는 수정되는 등 원안에서 크게 후퇴해 일각에서는 누더기 특별법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특별법 통과 당시에도 차라리 통과시키지 말고 17대 국회로 미루자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런 주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17대 국회를 장담할 수 없어 일단 16대에서 토대라도 마련코자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특별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달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특별법 제정을 주도해온 김 의원 역시 이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상당한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17대 국회에서의 전망, 김 의원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20일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가진 김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 비록 턱걸이지만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얻었다. 17대 총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 선거였다고 본다. '3·12 의회쿠데타'를 지켜본 유권자들이 의회권력의 횡포가 엄청나다는 것을 실감했으며, 단지 머릿수가 많다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한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것 같다.
의회권력이 국민주권에 도전한 것이 선거 국면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유권자들은 낡은 정치세력의 퇴장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부패세력, 머릿수의 횡포에 대해 심판했다고 본다. 결국 의회권력을 국민이 바꾸자는 국민적 의지의 표현이 이번 총선에 그대로 나타났다고 본다."
-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고는 하나 참여정부 1년을 돌이켜보면 여권에서 개혁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참여정부 집권 1기 동안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는 동의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현실정치인으로서 뛰어본 입장에서 말하자면 노무현 정부의 탄생 자체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본다. 즉 참여정부가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나 하는 점에 대한 본질적 질문 있어야 한다.
힘이 없는 정부다 보니 한나라당이 사사건건 흔들어 대서 대차게 밀고 나가는 힘이 부족했다. 그렇다고 해서 참여정부가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개혁-진보진영에서 보면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았을텐데 조금만 더 인내해 봐줬으면 한다. 이번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에 보낸 국민적 여망과 진보정당에 보낸 지지를 보면서 솔직히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했다."
- 친일진상규명특별법 통과의 주역으로서 누더기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회 내에 반대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반대)명분을 찾아 어떻게든 막으려는 세력과 반대로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는 세력간의 다툼이 너무 심했다. 특히 반대 세력에겐 머릿수까지 많아 도저히 (원안대로 통과시키기엔)역부족이었다. 17대국회를 장담할 수 없어 16대 국회에서 그나마 (친일청산)토대라도 마련코자 하다보니 원안의 내용이 불가피하게 더러 삭제되고 수정됐다. 누더기법이란 지적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 원안이 삭제, 수정되면서 누더기법이 됐는데 새로 제출할 개정안의 골자는?
"당초 원안에는 창씨개명 주동자, 조선사편수회에서 우리 역사를 왜곡시킨 식민사학자, 신사를 짓자고 주장한 사람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전부 삭제됐다. 개정안을 내면서 원안대로 살릴 것이다.
또 군대 관련 부분에서 '장교'가 '중좌 이상'으로 수정됐다. 16대 국회에선 법사위에 우리 쪽이 2명에 불과해 결국 수정안대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반드시 이를 원안대로 살리겠다.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좌절되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개정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정식 제출할 예정인가?
"17대 국회는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이미 민족문제연구소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국회 내 민족정기 의원모임과 상의해서 확정할 것이다. 원안과 비교 검토해서 추가, 혹은 삭제를 결정한 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킬 예정이다. 올 9월에 특별법에 의거, 친일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되니까 개정안은 적어도 그 이전인 8월경에 낼 예정이다."
- 17대 국회에서 이같은 일을 추진할 여건은 어떤가?
"현재 민족정기 의원모임은 회원이 29명이다. 그러나 17대 국회에서 회원이 훨씬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 100명도 넘을 것 같다. 민족문제 등에 대해 어느 국회보다 건설적이고 진보적인 토론과 입법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의 태도는 어떨 거라고 예측하는지.
"아마 내놓고 반대는 못하지 않을까 싶다. 통과된 특별법이 누더기라는 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형아를 제대로 치료해서 반듯하게 키우자는데 그걸 반대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박근혜 대표 부친(박정희 전 대통령) 건도 있고 해서 아마 복잡해질 것은 분명하다"
- 4대 과거사법 가운데 유독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 좌절됐다. 17대 국회에서 이에 대한 처리전망을 어떻게 보나?
"(특별법 제정)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다. 잘은 모르지만 국방부 등에서 이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한 것으로 안다. 중론을 모아 17대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