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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 19일 오후 2시]
'방탄' '차떼기' '탄핵' 등으로 얼룩졌던 16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정치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했던 만큼 새로 구성된 17대 국회에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각별합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네티즌들로부터 17대 국회에 바라는 정책 및 개혁과제를 들어보았습니다. 기대가 큰 탓인지 다양하고 건강한 의견들이 여럿 제기됐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네티즌들의 의견을 참고해 17대 국회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10대 개혁과제'를 아래와 같이 선정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대개 국회는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 오랫동안 논의해 와 상당수 의견이 모아진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그간 국회의 이해부족이나 의지미약으로 아직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것들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이 기사를 시작으로 '17대 국회, 이것만은 올해안에 끝내라' 제하의 기획기사를 10회 연속으로 내보낼 예정입니다. 이번 기획은 내부취재나 인터뷰, 혹은 외부전문가 <기고>를 통해 입체적으로 꾸릴 예정입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 | | ▲ 국회 본회의장 전경.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박정희는 왜 친일파가 아닌가? - 친일진상규명법 개정]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은 해방후 미완의 역사청산 과제로 남아온 친일민족반역자를 역사적으로나마 기록해 두자는 의미로 과거사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담은 것이었다. 그러나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의 반대 내지 저항으로 겨우 특별법이 통과됐으나 이 과정에서 알맹이가 상당수 빠진 껍데기 특별법이 되고 말았다. 구체적으로 우리 역사를 왜곡한 식민사학자들은 조사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됐으며, 군인들은 중좌(현 중령) 이상으로 한정됐고, 또 지방에서 활동한 친일부역자들도 대거 제외됐다. 특히 언론 등이 문화에 포괄적으로 언급된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 구성, 활동개시에 앞서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본다.
[잘못하면 국회의원도 탄핵당한다 - 국민소환제 도입]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꼽은 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안건 중 하나가 바로 '국민소환제'다. 이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를 일컫는다. 한국에서는 자유당 말기에 국회의원의 소환문제가 논의된 사례가 있었지만 제도화되지는 못한 바 있다. 국민소환제는 16대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시킨 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국회의원들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강력히 제기됐다. 국민을 무서워하는 국회의원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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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이제 18세로 낮추자 - 선거법 개정]
17대 국회에서 꼭 해결해야할 것 중 하나가 '선거법 개정'이다. 특히 현행 선거법상 만 20세 이상의 국민만이 참정권을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만 18세로 투표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17대 총선 전부터 활발하게 논의돼 왔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독일·영국·프랑스·호주·뉴질랜드·캐나다·노르웨이·네덜란드·스위스 등 선진국들은 이미 선거권을 18세부터 부여하고 있다. 선관위가 세계 13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86.9%에 달하는 113개국이 선거권을 18세부터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은 세계적 추세일 뿐더러 한국 젊은이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감안할 때 다음 총선부터 반드시 적용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해 편집권 독립 확보를! - 정간법 개정]
혹자는 한국사회에서 개혁의 첫단추로 언론을 거론하기도 한다. 사주가 언론매체를 사적 도구처럼 전횡을 일삼거나 과도한 경품과 불공정거래로 신문시장 질서를 어지럽혀온 일부 신문에 대한 개혁 논의는 수 년째 이어왔다. 그러나 몇몇 보수신문들과 이들과 한목소리를 내는 보수세력들의 반대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건강한 여론조성과 언론의 제역할 수행을 위해 제도적 개혁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터져나오고 있다. 사기업 언론사의 소유지분 제한과 이를 통한 편집권 독립, 신문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을 골자로 한 입법 및 제도보완이 절실하다고 본다.
[내부고발자는 의로운 일 하고도 왜 두려움에 떨어야 하나 - 부패방지법 개정]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내부제보자의 도움이 절실하다. 지난 2000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상 '내부고발자 보호조항'도 만들었지만, 이 조항을 위반하면 징역형 없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처벌도 경미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 대한 강제력도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현행 부패방지법은 내부고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부패방지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에 머물지 않고,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국보법 없인 안보가 확보 안되나? - 국가보안법 개폐]
"한국의 민족민주운동사는 곧 국가보안법위반사(史)다."
저서 '국가보안법 연구' 시리즈에서 박원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과 한국의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다. 국가보안법이 안고 있는 모순과 태생적 한계를 절묘하게 드러낸 말이다. '구시대의 유물' '반공 이데올로기의 화신' 등의 오명에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그간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개정 작업조차 지지부진해왔다. 그러나 지난 달 31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한국일보와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의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들 중 90.6%에 달하는 후보들이 현행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돼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주제 폐지, 논의는 충분했다. 이젠 폐지하자 - 민법 개정]
"호주제 폐지가 안됐다고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게 뭐가 있나."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면 가족 해체부터 한다더라."
지난 해 12월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민법개정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쏟아놓은 말들이다. 특히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은 호주제 폐지 논의를 공산주의와 연계하는 궤변을 펼쳐 강한 비난을 샀다. 부계 혈통만을 인정하고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해 양성 평등이 근간이 돼 구성되어야 할 가족관계를 저해하는 호주제. 호주제 폐지는 여성계가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요구해온 숙원이다.
[직장인에게 야간집회를 허하라! - 집시법 개정]
직장인에게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헌법상 명문화된 표현의 자유를 직장인들에게는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탄핵반대 촛불문화제를 주최한 범국민행동의 집행부에 대한 경찰의 불구속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 밖에도 집회신고서 제출기간을 720시간∼48시간으로 제한해 수개월 전부터 장소를 공지해야 하는 대규모 집회를 제한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들은 집시법이 허가제로 전락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똑같은 일하고 월급 3분의 1 받으면 일할맛 날까? - 비정규직 차별철폐]
600만 비정규직 시대. 똑같은 노동을 하고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규직의 3분의 1 정도의 월급을 받는 불합리한 노동구조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한나라당, 우리당, 민주당은 기간제, 단시간근로,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남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공약을 지난 총선에서 내놓았지만, 기업들이 버티고 선 상황에서 현실화될지 미지수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400만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신빈곤층 확산으로 자살 등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차별대우 문제도 시급히 해소해야할 우리 사회의 과제다.
[명분없는 전쟁에 우리 젊은이를 내몰 수 없다 - 이라크 파병 철회]
동맹군 가운데 6번째 규모인 1400명의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중인 스페인 정부가 18일 공식 철군 명령을 내렸다. 이는 물론 총선을 3일 앞두고 발생한 마드리드 폭탄테러가 하나의 계기가 되긴 했지만 국제적으로 이라크전 파병은 별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5월 1차 의료-재건부대 파병에 이어 올 6월경 2차 전투병 파병을 국회에서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이에 대한 재론의 목소리도 솔솔 나오고 있다. 명분없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 희생시킬 순 없다. 한미동맹은 존중하되 동맹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순 없다. 17대 국회는 조기에 이라크 추가파병안 철회를 결의해야한다.
 | | | ▲ 17대 국회는 이런 모습 보이지 않기를... 지난 3월 14일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경비가 강화된 여의도 국회의사당.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3신 : 18일 오전 11시 5분]
"국회의원들은 일단 공부를 하세요"
"일단 법률을 들여다보고 무엇을 어떻게 고치고 어떤 법을 만들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오. 학벌만 믿지 말고 열심히 읽고 생각하며 토론하며 배우시오. 16대 국회에서 탄핵안이라는 정박아 수준의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고졸 출신들이 아니라 오히려 일류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 토론을 통해서 받은 느낌은 상당수 국회의원들에게 기초 교양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시민들을 초청하여 교육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대 국회에 입성할 예비 국회의원을 향한 네티즌 '희망'의 따끔한 충고다. 네티즌들은 <오마이뉴스>의 '17대 국회에 바란다'는 댓글을 통해 17일 밤 11시 현재 약 200여개의 글을 남기고 있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네티즌들이 지적하는 것은 파병문제와 친일진상규명법 등 16대 국회에서 어영부영 넘겼던 법안들이다. 이밖에 선거법 개정,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 등의 내용도 찾아볼 수 있다.
아이디 '백민'은 '국민소환제, 국민발의제'를 주장하며 "16대 국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패나 탄핵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하는 경우에도 국민들은 선거기간 14일 동안만 임금님이고, 나머지 4년 동안 머슴이다. 잘못하면 소환해서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에 선거는 깨끗하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 보완할 점이 많다는 뜻"이라며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민씨는 "총선이라는 이름으로 묻혀버린 국내문제(대통령 탄핵, 주한미군 주둔지 이전 등)와 국제문제(각국 FTA협상이나 이라크 파병 등)가 봇물 터지듯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논리와 정책의 정치' '화합과 갱생을 위한 서로의 협력정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원평'이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조선일보와 같은 언론이 이땅에 존재하는 한 사회정의 구현은 요원하다. 사회정의 없이는 2만불시대는 없다. 결국 대한민국이 바로서는 데는 첫째도 언론개혁, 둘째도 언론개혁"이라며 "17대 국회에서는 언론개혁만 이루어도 역사적인 쾌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四海之音(사해지음)연인'이란 네티즌은 "90년대 국회에 상정되었던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건은 당시 집권당인 신한국당에 의해 상정후 부결되었다"며 "17대 국회가 개원되면, 입법하여, OECD 30개국중 유일하게 재외국민참정권이 없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2신 : 16일 오후 2시30분]
"파병문제, 농업개방, 친일청산 등 해결 시급"
네티즌들 "정당 이해보다 '나라' 생각하는 정치 해달라" 요구
"이번 선거에는 나라의 개혁을 완성하라는 대 명제가 있었습니다. 정당의 이해는 두 번째, 세 번째에 두어야 할 가치입니다. 꼭 '나라'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국회, 그런 국민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다른 모든 것에 우선되는 존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이디 '신어언'이란 네티즌은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를 바란다'란 글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 이번 17대 국회를 바라보는 대다수 국민의 바람을 대변한듯하다.
<오마이뉴스>가 진행하고 있는 '17대 국회에 바란다' 기획에 참여하고 있는 네티즌들은 파병문제나 농업개방 등 지난해 이슈화됐던 외교 관련 문제와 친일진상규명법 등 과거사 청산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또 소수자 인권 문제와 선출직 공무원의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의정활동 100% 공개 등에 대한 글도 찾을 수 있었다.
'광화문'이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파병문제, 농업개방, 자존외교 부탁해요'란 글에서 "민심을 배반한 탄핵이 2/3의 국회의원을 바꾸었다. 이라크파병이나 자유무역협정, 대미 저자세 외교, 일본에 담대하지 못한 점 등은 국민 대부분이 싫어하는 것"이라며 "새 국회는 정부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족정기를 세우는 입법활동을 해달라'란 제목으로 글을 올린 아이디 '군두운'이란 네티즌은 ▲ 친일청산법을 조속히 개정, 국회에 올려라 ▲ 국회의원 국민 소환법을 빠른 시일내에 상정, 처리하라 ▲과거 모든 비리에 대한 재조사와 처벌법을 만들어라 등의 주장을 펼쳤다.
아이디 '공대아줌마'는 "일단 파병문제도 다시 고려해 봐야 할 것이고(웬만하면 정신차리고 파병하지 말죠?) 친일파에 관련된 법 누더기 되었던 것도 다시 정비해야 하며, 비정규직 문제, 노동문제, 장애자 복지 문제, 세금문제 해결 등 밀린 숙제부터 해야 한다"며 "꼬박꼬박 숙제 잘하는 착한 의원님들이 돼줬으면 좋겠고 이제 웬만하면 머리수로 밀어붙여서 조폭영화 같은 행동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국민들이 또 찍어 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과반수 확보로 의회 제1당이 된 열린우리당과 여전히 많은 의석수를 확보한 한나라당에 대한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이 꼭 좋아서 찍어주지 않은 것 아시죠? 옛날 정치인들처럼 매일 싸우고 그러시면 다음에는 이렇게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상식적인 분들이라 믿습니다. 선거전 들어가면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봤는데 4년 동안 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철새들 많으면 별로 안 좋거든요? 이제 일당 되면 철새들이 눌러앉아 텃새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휼륭하신 분도 많은 당에 이런 사이비들이 누를 끼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군요."
공대아줌마의 따끔한 일침이다. '한나라를 지켜보겠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방법자'님은 "한나라당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서 쓴물을 넘겼다. 정형근, 박희태, 김기춘의 재출현은 가히 놀라웠다"며 "이것도 일종의 민심일 테지만 한나라당을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1신 : 15일 밤 8시23분]
박원순, 하승창, 서주원이 17대 국회에 바라는 점
"'국회에 바란다'기 보다 '국민에게 바란다'가 더 중요할 것 같다. 지난 16대 때도 대선자금이나 선거법 등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국민의 압력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어떤 정치인도 자기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다. 유형무형으로 국민의 참여, 압력이 있을 때만 제도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원순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의 말이다. 그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변하기를 요구하기 앞서 끊임없이 국민들이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 투표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라는 말이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이러한 점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발전이 더뎠던 점을 박 상임이사는 지적했다.
그는 또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인들이 변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점을 주문했다.
▲국회 스스로 자기 쇄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투명해지고 자기 희생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전문성을 키우고 국가 전망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생을 챙기는 등 성실함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17대 국회는 다른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지금까지 우리 정치지형 자체가 지역에 기반한 보스정치였다, 이는 전근대적인 모습은 전형"이라며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등 정당의 꼴도 근대적으로 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니 이젠 의회 운영도 그런 꼴로 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사무처장은 이어 "이제 건강한 토론과 합의 조정에 의해서 돌아가는 국회가 되는 것을 국민들은 가장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역시 두 사람과 다르지 않았다. 서 사무총장은 "이번 국회는 16대와 같이 정쟁을 일삼지 않고 국민들 바라는 정치개혁과 민생을 중심으로 일했으면 한다"며 "16대에서 마무리 못한 많은 정치개혁 사안들을 17대에서는 곧바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사무총장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한국 정치는 보수 세력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만 가지고 정쟁을 일삼았는데 이제 정책이나 또는 사회 발전방향에 따른 논쟁을 국회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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