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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김형석(41) 교사가 보충수업 도중 쓰러져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원영만)이 '중학교 보충수업 전면 철폐 투쟁'에 나설 계획이어서 교육당국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28일 오전 청구성심병원 영안실 앞에서 '살인적인 보충·자율학습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향후 대응책을 밝힐 예정이다.
이미 전교조는 지난달 17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교육현장에서는 '특기적성교육'을 빙자한 보충수업이 성행해 왔다.
전교조는 김 교사의 사인에 대해 "과중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으로 인한 격무"라며 "정부가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명분으로 학교를 입시학원화해 교사들에게 과중한 수업부담을 강요한데 따른 간접살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과외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신종 과외를 양산하는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김 교사의 사망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문제가 있어서 98년 이후 금지했던 보충학습을 합법화해 양성화 시킨 것"이라며 "과외라는 것은 다른 학생과는 다른 것을 더 하려고 하는 것이다보니, 학교마다 경쟁하고 학부모들이 경쟁양상으로 가면 눈치도 안보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학교 보충수업 전면거부 투쟁"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은 학교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방안이다. 방과후 보충수업이나 특기적성교육, 영어체험 프로그램 확대, 경연대회 폐지 등을 통해 학교차원에서 학부모들의 과외 욕구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98년 발표된 초중등 교육정상화조치 이후 전면 금지한 방과 후 보충수업을 부활시킨 것이다. 다만 수준별 강좌를 개설하고 학생 스스로 본인의 학력수준을 고려해 청강하도록 수업선택권을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과진도 중심의 보충수업이나 획일적인 진행은 제한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학생들과 교사들의 자율성은 무시된 채 획일적이고 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송 대변인은 "교육부에서는 강제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은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전혀그렇지 않다"면서 "강제 보충학습 등에 대해 교육부-전교조 합동조사를 제안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그는 "중학교의 경우에는 전면적인 거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과 교사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거부투쟁을 강력하게 벌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는 김 교사와 관련 교육부에 ▲해당 학교를 상대로 한 경위 조사 ▲상급 감독기관인 교육청과 학교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2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 이후 경기도 지역 전교조 교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 추모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보충수업 거부투쟁과 사교육비 경감대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투쟁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전남지부, "만병통치약으로 둔갑한 해열제"
전교조 전남지부(지부장 김목)도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학교의 학원화를 조장하기 보다 학교 교육 정상화에 진력하라"고 요구하면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만병통치약으로 둔갑한 해열제"라고 비꼬았다.
전남지부는 "교육 파행저지와 비교육적 학교 학원화정책 반대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교육 파행을 막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전남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주순별 보충학습 시실에 대한 10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전남지부는 ▲중학교 보충수업 부활의 원칙적 반대(단 교육격차가 큰 농어촌 지역 등에 엄격하게 한정 실시) ▲정규수업시 수준별 이동수업은 할 수 없다 ▲학생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획일적 보충수업 거부 ▲정규교과 시간의 시작은 오전 9시 이후 ▲파행운영 감시기구인 공동감시기구 상설 운영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 향후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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