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실련 이광진 사무처장이 국세청의 세금 부당감면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세청 내부비리 고발자의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이 H사 등 4개 기업에 부과된 60여 억원의 세금을 내부 직원에게 부당 압력을 행사해 감면해 줬다는 의혹이 짙다고 16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H사의 경우 당초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4조 5천억원)을 지난 95-99년에 걸쳐 자회사인 H매회사에 유류 납품에 따른 외상대출금으로 처리한 후 다시 현금대여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변칙 대여 했다는 것.
경실련은 대전지방국세청 감사실이 이를 적발한 후 '차입금에 따른 지급이자는 지급이자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세법에 따라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의견 질의를 본 청에 요청했으나 본 청에서는 9개월을 끌다 회계예규를 만들어 37억 81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전액 면제해 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L회사(법인)의 경우 실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고 원가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데도 업계가 제출한 가공의 매입계산서를 토대로 18억원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14억 6800만원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문지 대전경실련 집행위원장 ⓒ
경실련은 이밖에 대전지방국세청 감사실이 'T'회사에 대해 지난 98년 토지매각 후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특별부가세를 지연신고한 데 따른 지연금과 가산세를 추가 징수해야 한다는 질문서를 발부했으나 감사관이 '본청 지시사항'이라며 이례적으로 질문서를 회수, 4억8천만원의 법인세가 탈루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세청은 또 이같은 불법세금감면청탁사례를 증언한 H씨(대전지방국세청 전 감사계장)와 감사담당자들을 일선세무서로 하향 전보조치해 보복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실련은 16일 오전 중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의혹에 대해 공개질의하고 국세청의 답변을 촉구할 예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중순경 대전청 감사계장으로 근무하던 H씨가 '내부비리고발서'를 대전경실련에 접수해 자체 조사를 벌여 왔다"며 "공평과세와 투명한 세무행정을 실현해야 할 국세청 내부비리 의혹을 해소를 위해 대책활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