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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3학년 ‘기초학력진단평가 실시 여부’에 대한 EBS 방송의 10월 5일 저녁 ‘난상토론’에서 교육부 측의 패널로 참석한 허형 중앙대 교수가 “진단평가 결과가 나오면 교사들에게 지도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전교조 측과 교육부와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 주장은 사회자 (왕상한 교수, 서강대 법학과)가 “교과지도에 대해 교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허 형 교수의 답변으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방대곤 초등 정책국장(이하 초등국장)은 초등 3학년이면 10살인데 한 시점의 평가로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반발했다.
또 방 국장은 “진단평가가 이미 학년초에 실시됐는데 교육부가 다시 진단평가를 하는 것은 교사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고 진단평가 실시시기를 언론에 공지하여 진단평가의 의미가 없다”고 평가의 중지를 요구했고 교육부가 6월 8일 실시시기를 언론에 알린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방청석의 한 교사는 "진단평가를 이미 실시하여 부진아 수업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이 영만 교원정책 심의관(이하 이 국장)을 향해 " 교육부가 학교 돌아가는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지 모르겠다."며 교육부의 무지를 나무라자 이 국장의 얼굴이 붉어지기도 했다
교육부 이 국장은 교사들을 통제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학생들을 진단하여 PASS(통과)와 FAIL(학력수준 미달)을 구분하는 것이 기초학력진단평가의 목적이라고 강조했으나 교육부가 실시시기를 왜 언론에 공지했는지의 설명이 없어 이 부분에 관해 전교조와 교사단체의 의혹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 반대 측 패널의 서울시 안승문 교육위원은 "교육과정평가원은 밥그릇 불리기에 나선 것이며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교와 교사들을 통제하려는 발상이라며 진단평가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교육부가 할 일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일이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장 잘 진단할 수 있는데 왜 교육부가 나서느냐”며 교육부 패널 측을 곤혹스럽게 했다.
특히 안승문 교육위원은“이번 진단평가는 1%의 표집형으로 실시돼야 하며 표집평가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도구를 개발할 것”을 대안으로 내놓았으나, 교육부의 이 국장은 진단평가의 강행을 전교조 방 국장은 평가자체를 거부할 것을 강조하여 찬성과 반대 측이 합의점을 도출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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