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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은 머슴이 아니다" - 대우 분식회계 26조 추징금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임원들에게 법원이 역대 최고액인 총 26조원대의 추징금과 함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지법은 강병호 (주)대우 전 사장에 대해 징역 7년, 장병주 (주) 대우 사장 징역 6년, 김태구 대우자동차 전 총괄사장 징역 4년, 전주범 대우전자 전 사장 징역 6년, 이상훈 (주) 대우 전 전무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각각 선고했습니다.
대우그룹 전현직 임원과 5개 계열사, 회계사 등 34명(구속기소 7명)은 지난 1997년 이후 3년동안 김우중 당시 회장의 지시로 수출대금 조작, 차입금 누락 등의 수법으로 41조 1천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하고 금융기관에서 9조 9천억원을 사기로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주)대우의 전현직 임원 7명에게는 수출대금 미회수 등의 수법으로 영국의 비밀금융조직 BFC를 통해 201억 달러(25조원)를 해외로 유출한 죄로 모두 26조 4180억원의 추징금을 물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도외시한 대규모 경제범죄에 대해 보다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히고 특히 "김우중 회장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피고인들의 해명에 대해 "총수를 견제하고 소액주주들을 보호해야 할 전문경영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황제경영'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한겨레신문은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총수', '권한도 책임도 없는 전문경영인' 모두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경영진은 머슴이 아니다"
우리의 경제현실을 반영한 아주 흥미로운 판결입니다. 미국의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주로 주주들이 경영진의 이기적 행위 추구(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그 반대로 대주주(이른바 오너)의 자의적 결정을 어떻게 견제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전문경영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사권 등 모든 결정권이 사실상 사주에게 있을 때 전문경영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머슴론)라는 항변도 법원은 단호히 논박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주에게 모든 결정권이 집중돼 있는 독재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판 경제학자들이 판사에게 경제이론을 배워야 할 듯 합니다. '주인이 있어야 경영이 제대로 된다'는 황당한 이론(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기 위해 행위 주체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겁니다)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할 겁니다.
이 얘기는 언론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지금 사주의 편에서 목숨을 거는 언론사의 경영진들도 이번 사건을 되짚어 봐야 할 겁니다. 계좌를 빌려 준(차명계좌)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이번 판결은 신문사의 사장이나 편집국장도 사주의 전횡에 맞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다만 26조원이나 부과해 놓고 몇억원도 못 거둬들인다거나(전두환, 노태우 씨의 경우처럼) 무슨 무슨 특사로 이들을 금방 풀어주는 일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법원의 의지를 국민이 믿을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법조인들 - 대한 변협의 성명 공방
대우 분식회계를 담당한 판사들은 '대쪽 같은' 법조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성명서를 대한 변협 소속 변호사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각 신문마다 주장이 다릅니다.
조선일보는 대한변협의 성명을 지식인들의 침묵을 깨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집단적 움직임을 은근히 조장합니다. "이제 그동안 파묻혔던, 그리고 흩어졌던 비판의 담론들이 지식인 사회의 친정부적 획일화 몰이를 거부하고 감연히 다른 목소리, 다른 의견들을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터뜨리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침묵깨는 비판의 목소리들"(조선일보 사설)
반면 한겨레신문은 변협이 지적한 문제의 실체가 뚜렷하지 않다며 비판적 눈초리를 보냅니다. '개혁통증'과 시행착오를 법치주의 훼손과 혼동해서는 안된다며 논리적, 실증적 시각을 강조하고 나아가서 정재헌 대한변협 회장의 정치적 성향을 지적합니다.
"대한변협 결의문이 던지는 의문"(한겨레신문 사설)
중앙일보는 변협의 "이같은 결의는 대단히 의미심장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논리는 순환논법에 빠지고 맙니다. 즉 "법률전문가들이 '법치의 틀을 벗어났다'고 하면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이다"라는 논법이죠.
그런 논리에 따른다면 변협 결의문 뒤에 바로 나온 민변의 성명서 또한 맞다고 해야될텐데요. 중앙일보는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까요?
"변협의 '법치후퇴' 충고"(중앙일보 사설)
경향신문은 "'쓴소리'라도 귀담아들을 대목이 있다면 겸허하게 되새겨 보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전제합니다.
특히 "국회의 날치기 법안 처리, 의원 꿔주기 등으로 야기된 헌법질서의 문란, 의약분업 등의 과정에서 특정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에 졸속적으로 치뤄진 입법조치,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대우자동차 노조 파업에 대한 폭력진압 등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고 못박습니다.
그러나 야당 또한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예로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을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 언론사 세무조사에 관련해 이회창 총재가 '정의롭지 못한 법' 운운한 것을 거론합니다.
이 사설은 변협의 결의문을 개혁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명분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잊지 않습니다.
"변협의 '쓴소리' 외면 말아야"(경향신문 사설)
여러분은 어느 사설을 택하시겠습니까?
서민들 울리는 임대아파트 - 22만가구 부도
한겨레신문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오히려 이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덫'이 되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건설업체들이 부도를 낼 경우 입주가 끝난 세입자들의 경우 임대보증금마저 날리는 등 세입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덮어 쓰기 때문이죠. 또 이에 따라 건자재업체들도 동반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렇게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가 24일 현재 전국에서 22만가구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들 부도업체 가운데는 '고의부도'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도를 낸 뒤 4-5개월 도망다니다 가족이나 친척의 이름으로 다시 회사를 차려 공사를 재개하는 사업주들이 많다"고 전합니다.
한 건설회사 임원에 따르면 "임대아파트를 지은 뒤 분양이 잘 되지 않으면 중소건설회사들은 임대보증금과 자잿값, 정부지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떼어먹고 도망가는 게 낫다고 보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땅만 있으면 4%의 낮은 이자에 10년 거치 20년 상환이라는 좋은 조건으로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해 주었으니 중소 건설업체들이 땅 값이 싼 지방에 '일단 짓고 보자'는 식으로 임대아파트 건설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과당 경쟁이 벌어지자 미분양 사태가 속출했고 결국 업체부도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주택기금의 부실 규모가 24일 현재 무려 3조원에 이르고 있으니 최종적으로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한겨레신문 관련기사 보기
"현정권의 정책은 낡은 사회주의 정책"(?)
김만제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24일 인천 시국강연회에서 의약분업 등 현 정권의 정책을 '낡은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외국에서도 용도폐기된 낡은 사회주의적 정책을 쓰고 있다"며 그 예로 의약분업, 사립학교법 개정,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들었습니다.
그는 "시민단체들은 수십년 전 미국 유럽 등이 펼쳤던 사회주의 정책만 알고 그것이 가져올 장기적 질 저하와 재정파탄을 보지 못한다"며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공익을 취한다는 명분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나 시민단체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인도주의 실천의사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은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떠나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며 "의약분업이 좌파적이라는 것은 정말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간법 개정과 관련해 김주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외국의 유력 언론매체들은 대부분 소유분산이 이뤄져 있거나 개인이 지배주주라고 하더라도 사주가 편집권에 간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은 비리이사의 복직시한 연장,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내부 감사제도 강화, 교원임명권 학교장 부여 등으로 사학재단의 재산권을 건드리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볼셰비키당"
지난 5월 초에 자유기업원의 민병균 원장이 "지금 정부는 참여연대, 전교조, 민주노총과 합세해 한국 사회를 국정파탄의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 자본주의의 근간을 침식하는 체제변혁"이라면서 '우익총궐기'를 외쳤는데 과연 궐기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설 연구소 원장이 한 말을 제1당이라는 공당에서 되풀이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말인즉 맞습니다. 김 의장이 말하는 '사회주의'가 영국의 노동당, 독일의 사민당, 프랑스의 사회당, 조금 더 외연을 넓혀서 미국의 민주당의 사회민주주의적 경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김대중 정부의 개혁정책 일부가 그런 경향을 띄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블레어, 슈뢰더, 죠스팽, 클린튼과 마찬가지로 김대중 대통령도 '사회주의자'의 면모를 일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랜 반공 규율에 억눌려 온 우리 사회에서 '사회주의'란 말은 '체제 전복', '극렬 좌경', '폭력 혁명', '유혈 시위'... 이런 이미지들과 겹쳐 있습니다. 그러나 죠스팽이나 블레어가 사회주의자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이미지가 전혀 없습니다. 김 의장은 일부러 언어를 혼란시키고 있는 것이죠.
'언어를 혼란시키라'고 한 것은 레닌입니다. 한나라당식 어법에 따른다면 '한나라당은 볼셰비키당임에 틀림없습니다.
김 의장의 발언 중에 경청할 만한 것은 재정위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공공성을 위한 투자가 효율성을 갖추게 하는 방법에 관한 진지한 논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엉뚱하게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공익을 취한다는 명분은 문제가 있다"며 문제 자체를 비껴 갑니다.
현대 경제학이 씨름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주제를 그저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경제 장관을 지냈고 또 지금도 한 정당의 정책위 의장이라니 아찔할 뿐입니다.
기술주권 시대 열린다
오랜만에 희망적인 경제기사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일보는 관련업계의 소식을 인용해서 국내 대기업들이 올해 3억 달러 이상의 로열티 수입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액수는 지난해 2억 달러에 비해 50% 늘어난 수치인데요. 특히 삼성, LG전자 등은 국제 동영상 규격인 MPEG, 반도체, 디지털 기술 등 그동안 확보한 핵심 특허를 바탕으로 인텔, NEC 등 다국적 기업을 제소하는 등 '특허 역공세'까지 하고 있다는군요.
기술 우위에 입각한 경쟁력 확보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면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일보 관련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주권시대 열린다"(한국일보)
"스승 10년 가르침이 엄마 10개월 태교만 못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물리학과의 김수용 교수가 전통 태교이론의 전도사로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조선후기 실학자 유희 선생의 어머니 사주당 이 씨가 슨 '태교신기'를 바탕으로 '태중 교육 10계명'을 정리했는데요. 김 교수는 '태교신기' 방대한 내용을 첨단 뇌과학 이론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부성태교의 중요성과 어머니의 태도를 담은 10계명이 궁금하신 분은 한국일보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스승 10년 가르침이 엄마 10개월 태교만 못해"(한국일보)
공회전 자동차 과태료 최고 50만원
내년 1월부터 자동차를 정기 검사할 때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실시합니다. 도로 주행 상태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항목에 대기오염의 주요인인 산화질소 검사를 추가했는데요.
규제개혁 위원회의 관계자는 배출가스를 30%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서울, 인천, 경기지역 15개시에서 먼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원회는 1월부터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불필요하게 자동차를 공회전시킬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무값 작년의 4.3배... 배추 31% 올라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무 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24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5톤 트럭(중품기준) 1대의 무가 5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것은 평년 가격의 4.3배입니다.
이처럼 무값이 크게 오른 것은 지난 5-6월 무 파종기에 닥친 봄 가뭄으로 작황이 좋지 않은데다 이 달 들어서는 집중호우로 무 뿌리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배추는 5톤 트럭 중품기준으로 평년 가격보다 31.7%가 올랐고 당근은 62%, 풋고추는 두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소매업소의 채소 값도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82세 실향민 100억 재산 꽃동네 기증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 주는 것은 아편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피땀흘려 정직하게 번 돈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남을 위해 내놓기로 한 것입니다"
막노동과 포목상, 버스업체 운영으로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모은 강태원 씨가 충북 청원군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에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증하면서 한 말입니다.
꽃동네 오웅진 신부는 "고맙고 떨리는 마음으로 귀한 정성을 받아들인다"며 "현재 추진 중인 현도사회복지대학 대학원 설립과 가평 꽃동네 연수시설을 짓는 데 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입니다.
성균관대, 10억 기부하면 대대손손 교육비 전액 지급
성균관대는 이 대학에 10억 이상을 기부하면 기부자의 직계 후손에게 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일체를 지급하는 '후손 장학금 지급 기부 프로그램'을 8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여입학제와 달리 기부자 및 그 후손에 대한 무시험 입학특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동남아 교과서도 한국사 왜곡 많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교과서에도 한국의 역사에 대해 잘못된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4일 동남아 3개국 교과서 관계자를 초청해 개최한 세미나 "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간 교과서 개선방안 연구'에서 이같은 분석이 발표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일본의 식민사관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어서 정확한 자료를 보급해 시급히 시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예컨대 태국 교과서는 한국이 17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중국의 지배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 필리핀 교과서는 임나일본부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일보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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