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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혈 혁명
인도네시아에서 무혈 정권교체가 이뤄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민협의회는 23일 특별총회에서 알두라만 와히드 대통령을 탄핵, 추방하고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부통령을 제5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재적 695명인 국민협의외 대의원 중 598명이 출석한 가운데 탄핵안은 찬성 591표, 반대 0표로 가결됐으며 와히드를 지지하는 약 100명 이상의 대의원들은 모두 탄핵투표를 거부했습니다.
의회와 국민협의회는 올초부터 와히드의 부정부패 연루의혹과 관련해 탄핵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와히드는 이에 맞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국민협의회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이를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32년간 철권통치를 한 수하르토 전 대통령이 물러난 뒤 와히드는 개혁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나 불과 6개월 만에 부패와 무능으로 도중하차하게 됐습니다. 퇴진의 직접적인 이유는 작년 1월 대통령궁 전속 안마사가 조달청 공금 150억 루피아(약 44억원)를 횡령한 '블록게이트'와 브루나이 국왕에게서 받은 기부금 2백만 달러를 챙긴 '부르나이게이트' 등 2건의 스캔들입니다.
유엔, 교토의정서 이행 합의안 통과
독일 본에서 열린 유엔 기후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세계 178개국 환경장관들은 23일 전체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한 교토의정서의 이행 합의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유엔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미국의 불참선언으로 전망이 불투명했던 교토의정서는 각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발효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미국에 대한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안은 숲과 농지 등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비율을 대폭 인정해 호주, 캐나다, 러시아 등과 같은 산림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또 원자력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후진국에 환경기술을 제공하는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방출권을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주요국들의 이해에 띠라 이행 조건이 완화되어 교토의정서 정신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교토의정서는 38개 주요국이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1990년도 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5.2%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타협안에 따른 실제 감축규모는 1.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변협, "정부개혁 법치주의 후퇴"
대한 변호사협회가 김대중 정권의 개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이를 명문화한 결의문까지 발표해 파문이 예상된다고 조선일보가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변협은 결의문에서 "'법치주의와 개혁'이라는 주제로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현 정부의 개혁이 합법성과 정당성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현저하게 후퇴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졸속입법의 폐해를 지적한 뒤 "모든 부문의. 개혁이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사회 전체와의 통일적 조화와 질서 하에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변협의 결의문을 직접 보시죠.
대한변협 결의문 전문(조선일보)
당정 주5일 근무 연내 도입 추진
정부와 여당은 주5일 근무제를 연내에 도입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재계는 산업경쟁력의 저하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문화관광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관광진흥 확대회의에서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진행중인 합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국내 여행을 진작하기 위해서는 휴가분산제와 함께 주5일 근무제가 필수적이라는 발상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월차휴가 폐지 여부와 초과 근무수당 등 쟁점사항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연말까지 노사정 합의안이 나오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용직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정규직 노동자와 다르더라도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급여를 받는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부는 23일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제 때 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아무개 씨의 상고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씨는 자신의 개인주택을 짓기 위해 1999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고용한 박아무개 씨 등 35명한테 3775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일용직 임금체불 혐의에 대해서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었습니다.
민주 3단계 쇄신(?)
여권의 '고위 당직자들이 국정쇄신' 문제의 가닥을 잡았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우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교육여건 개선계획 발표, 부패방지법 제정 등 국가미래를 위한 국정쇄신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며 "국정쇄신을 인적 쇄신만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에서는 정세균 기조위원장이 "대통령과 당의 언로 활성화 측면에 주목해 달라"며 "쇄신은 이미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한달에 한차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일컫는 얘기입니다.
또 박상규 사무총장도 "대통령에게 분기에 한번씩 당무위원 회의를 주재해 달라고 건의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권 내부의 이런 흐름은 지난 5월 "대통령의 눈과 귀가 가로막혔다"는 당내 성명파들의 비판을 받아들인 것으로 한겨레신문은 보고 있습니다.
김중권 대표는 정책 쇄신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 대통령이 김 대표의 주례보고 자리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책에 주력하라는 지시에 따라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인적쇄신은 마지막 수순으로 검토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권에서는 8.15 이후 정기국회 개회 이전에 소폭의 당정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성명파 의원들은 현재의 단계적 쇄신 흐름은 받아들이되 조금 더 과감한 인적 쇄신을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결국 언로쇄신, 정책쇄신, 인적쇄신의 순서로 당정쇄신을 하겠다는 이야긴데요. 과감한 안적 쇄신 없이 정책 쇄신이 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3년간 검증된 일을 또 다시 시험해 보겠다는 건 우유부단에 속하는 문제가 아닐까요?
한국제조업 붕괴 위기
한국제조업의 경쟁력이 계속 하락해서 제조업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10년 뒤 우리 경제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주관으로 추진 중인 '비전 2011 프로젝트'의 분과 모임(성장동력반)에서 나온 분석입니다.
박승록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센터 소장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시장에서 한국이 시장점유율 1위인 품목은 76개인 반면 중국이 수위를 달리는 품목은 460개이고 동시에 격차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시장점유율은 90년부터 98년까지 3.7%에서 2.8%로 감소한 반면 중국의 점유율은 3.1%에서 8.0%로 급증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제조업 붕괴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면서 박 소장은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금 잠재부채 335조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경제의 주요이슈'라는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기업퇴직금 등 한국의 연금이 방만한 운용과 수입에 비해 과다한 보상체계 때문에 30년 내에 재원 고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IMF는 2000년말 현재 우리나라 정체 연금의 잠재부채가 국내총생산의 65%(335조)에 이르러 정부가 즉각 연금분야에 대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MF에 따르면 국민현금은 현재의 시스템이 지속될 경우 지금의 노동시장 진입자들이 은퇴할 무렵인 2043년에 재원이 바닥나게 됩니다. IMF는 "지난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내놓은 2033년까지 국민연금 납부율을 현재의 두배 수준이 17.25%까지 올리는 방안이 실시되면 2080년까지는 연금체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MF는 연금부실의 원인과 관련 "연금자산의 10%만 이자가 지급되는 외부 금융상품에 투자되는 등 자산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의 영향을 받는 등 관료적 감독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돈 잘못 굴려 거덜날 위기"(한국일보)
민주당 김근태-노무현 한밤 전격 회동
민주당 김근태 최고위원과 노무현 상임고문이 22일 밤 3시간여 동안 단독회동을 가졌습니다. 당내 대권주자인 두 사람은 개혁세력 연대의 뜻을 다지며 선의 경쟁을 약속했습니다 .
이들은 민주주의의 정통세력임을 자임하면서 이인제 최고위원과의 차별성을 강조했지만 누가 대선 후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정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청량음료-술 희석수 기준 완화, '생활용수' 허용
23일부터 청량음료나 술을 만들 때 샘물을 희석수로 사용할 경우 먹는 샘물 기준이 아니라 지하수법 상의 생활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질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먹는 샘물의 수질 기준은 미생물 분야에서 8개 항목을 점검하는 반면 생활용수 기준은 2개항목만 점검합니다. 이 때문에 청량음료 및 주류제조업체들이 그리 깨끗하지 않은 샘물을 소독해 희석수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샘물에서 일정량 이상의 대장균이나 불소가 검출될 경우 종전에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으나 앞으로는 보다 약한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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