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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군이 국가미사일 방어망(NMD) 구축의 핵심과제인 새 위성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장애에 봉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의회 일반회계국(GAO)은 3일(한국시간) 미사일방어망의 생산을 시작한 후에도 최소한 5년안으로는 보조위성의 핵심기능에 관한 실험연구 결과가 나올수 없다는 결론의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새 위성시스템 개발은 시간적으로나 비용상, 실효성 등의 제반문제를 충족시키기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이같은 의회의 공식 조사결과는 조지 부시 행정부가 추진중인 미 미사일방어망의 실현이 심각한 장애에 봉착했음을 의미한다.
<우주배치 하부체제-하단부(SIS-L)>로 명명된 미 공군의 새 위성개발계획은 오는 2006년을 목표로 약 120억달러를 투입, 지구궤도 하층에 약 24기의 새 위성을 개발배치해 기존의 조기경보 위성과 대체한다는 것이다.
새 SIS-L 위성시스템은 지구상에서 발사되는 모든 탄도미사일을 포착, 비행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국가미사일방어망(NMD)에다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외국의 공격용 미사일과 이를 요격하는 미사일을 분간하게 해주는 방어망의 핵심장치이다.
미 일반회계국은 의회의 요청에 따른 각종 연구조사를 집행하는 의회조사기구로 이번 연구는 하원 국방예산소위원회(위원장 제리 루이스. 공화)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일부 주요 위성기술들이 여전히 개발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 활용되기에는 기술적인 위험도가 높으며, 이는 새 위성계획의 성공을 위협하는 결정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루이스 위원장은 3일 보고된 조사결과를 놓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필요한 때에 제공해주는 탐지체계 없이는 외국의 (미사일)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행정부는 현재 미사일방어망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생산과 실전배치에 대한 시한은 아직 정하지 않은 단계로, 이같은 기술적 장애에 대한 비상한 해결책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미사일방어망의 임기중 실현은 사실상 힘들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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