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세종시 입법예고를 하루 앞둔 26일 정운찬 총리는 광주와 전남지역을 방문해 호남지역 여론달래기에 나섰다. 정 총리는 이날 광주전남지역 인사들과 오찬 간담회와 나주시 금천면 일대 광주전남혁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종시 블랙홀 현상을 일어나지 않는다"며 "정부의 혁신도시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 시민의소리 강성관	관련사진보기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루 남겨둔 26일 광주·전남지역을 방문해 '역차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정 총리는 세종시의 성격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뀌고 기업과 대학 등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지역의 우려에 대해 "블랙홀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느라 부심했다.

하지만 지역 인사들은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한 지역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강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 중 하나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대해 '광주 R&D특구조성'을 꾸준히 추진해 온 광주지역에서는 "세종시 성격이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 등으로 집약되는데 오랫동안 준비해 온 R&D 특구조성과 성격이 겹쳐 싹을 틔울 수나 있겠느냐"는 우려가 높다.

정 총리 "세종시 '블랙홀' 아니"라고 했지만...

큰사진보기
▲  세종시 입법예고를 하루 앞둔 26일 정운찬 총리는 광주와 전남지역을 방문해 호남지역 여론달래기에 나섰다. 정 총리는 이날 광주전남지역 인사들과 오찬 간담회와 나주시 금천면 일대 광주전남혁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종시 블랙홀 현상을 일어나지 않는다"며 "정부의 혁신도시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혁신도시 홍보관에서 조성 계획에 설명을 듣고 있는 정 총리 일행.
ⓒ 시민의소리 강성관	관련사진보기

또 혁신도시·기업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전남지역 역시 "세종시 입주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대해 너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방으로 오려던 기업들이 다시 이전해 갈 것"이라며 수정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런 지역의 우려와 불만을 염두한 정 총리 일행은 광주 첨단지구 광주과학기술원과 나주 혁신도시 등 상징적인 곳을 방문했다.

이날 정 총리는 주호영 특임장관·임채민 지식경부1차관·최장현 국토해양부2차관·권태신 총리실장 등 10여 명과 함께 광주 첨단지구 광주과학기술원을 방문하고 광주·전남 지역 행정·경제계 인사들과 오찬을 나눴다. 오찬 이후 정 총리는 나주시 금천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 현장과 영산강 죽산보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정 총리는 광주 한 식당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세종시에 대해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있다면 풀자"며 "우려하는 것처럼 '세종시 블랙홀'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에 조성될 신재생에너지와 발광다이오드(LED) 등 첨단·녹색산업 육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세종시는 이론과 첨단 연구를 중심으로 할 것이고 광주와 전남은 응용적인 일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에 남은 땅이 10만∼20만 평 밖에 안 되고 대통령이 세종시의 남아 있는 부지는 외국인에게 분양하라고 한 만큼 블랙홀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광주와 전남지역 추진 사업이 틀림없이 잘 되도록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특혜와 역차별 논란에 대해 정 총리는 "세종시에 준 특혜가 있다면 다른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든 도시에도 주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정 총리는 "정부의 혁신도시 추진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수정 이후 지역에서 걱정이 많지만 의지는 확고하다"며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기업 수장을 모시고 조속한 이전 추진을 독려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혁신도시가 지역 혁신의 거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종시 보다 획기적인 기업 이전 인센티브 있어야"

큰사진보기
▲  정 총리 일행은 혁신도시 건설 현장에 이어 영산강 죽산보 현장을 찾아 조성 현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정 총리는 "영산강 정비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돼 성공 사례가 되도록 지역민의 협조와 지지를 부탁한다"며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 시민의소리 강성관	관련사진보기

그러나 정부가 논의 중인 혁신도시·기업도시 관련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정부는 혁신도시 분양가 14% 인하와 원형지 개발방식 도입 등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땅값은 3.3㎡ 당 149만 원 대비 14% 정도 인하하더라도 30만여 원 인하한 것으로 세종시(3.3㎡ 당 36만 원∼ 40만 원)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건설 현장에 동행한 최인기(전남 나주·화순) 민주당 의원은 "정부안 대로 분양가를 인하하더라도 여전히 높고 수도권 접근성 등을 감안할 때 세종시에 대단히 불리해 추가 인하해야 한다"며 "정부는 '혁신도시로 갈 연구기관 등을 세종시로 가지 않게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만큼 대폭적인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원형지 개발방식을 혁신도시에 도입한다는데 나주 혁신도시 현실을 모르고 하는 것이다"며 "이 곳은 일괄매수, 일괄배분하는 방식이어서 원형지 개발방식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 부처에 맡겨 두면 가라고 해도 잘 안간다"며 "총리실장이 총괄해서 추진현황을 직접 챙기고 대통령 주재 이전 대상 기관장과 시·도지사 회의를 열어 정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추진단도 추진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국비지원으로 조성원가 인하 ▲대통령 주재 이전기관장 회의(추진 상황에 따라 패널티 부여) ▲특목고·자사고 설립 지원규정 신설 ▲세종시 보다 획기적인 기업 이전 인센티브 지원(세제감면 혜택) ▲탄소배출권거래소 혁신도시 유치 등을 건의했다.

큰사진보기
▲  정 총리 일행은 혁신도시 건설 현장에 이어 영산강 죽산보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 총리는 "영산강 정비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돼 성공 사례가 되도록 지역민의 협조와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시민의소리 강성관	관련사진보기

특히 추진단은 "올 상반기까지 이전 기관들의 부지 매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력하고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개 기관 중 현재까지 부지 매입 계약을 완료한 곳이 5곳에 그치고 있어 이전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여전히 이전 대상 기관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오찬 간담회에서 박광태 시장은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으로 '광주R&D특구' 조성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가 크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특구 조기 지정과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세종시 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이다"며 "'5+2 광역경제권' 구상 당시와 같이 이번 세종시 수정안도 지역 현안과 중복되는 만큼 선도산업 중복 배제와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4대강 정비사업 중 한 곳인 영산강 죽산보 건설 현장을 방문해 "영산강이 4대강 중 수질이 가장 좋지 않은데 수질이 개선돼 영산강이 성공적인 사례가 되도록 지역민의 협조와 지지를 부탁한다"며 "4대강 정비사업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금하는 사업으로는 영산강 수질개선이 어렵다"며 "광주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영산강으로 그대로 투입되면 수질은 똑같다, 오폐수 처리 시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