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관련 입장 밝히는 한동훈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월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여권에선 검찰 수사를 사실상 진두지휘한 한 장관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분위기고, 야권에선 책임을 묻기 위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간 실세 장관으로 존재감을 과시해온 한 장관으로선 정치적 위상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총선에서 한 장관을 활용하겠다는 여권의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보수 진영에서 한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분출되는 게 주목됩니다. 지난달 27일 이 대표 영장 기각 후 여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장관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각 지역에서 당원들이 국민의힘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왜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못하느냐" "검찰은 도대체 수사를 어떻게 하는 거냐"는 비난이 쇄도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 장관에 대한 실망과 원망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라앉는 한 장관의 총선 역할론
여권에선 한 장관을 재평가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독차지할만큼 수사 능력을 인정받은 터라 이재명 구속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동훈의 능력이 과대평가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한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자신해 영장심사에서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걸로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한 데 대한 허탈감이 크다는 얘깁니다.
영장 기각 사태 여파로 한 장관에 대한 총선 역할론도 가라앉는 양상입니다. 당초 여권에선 김기현 대표 체제가 와해될 경우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이나 총선을 책임질 선대본부장에 앉힐 거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 대표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무능론과 '정치 검찰' 비판이 커지면서 총선에서 중책을 맡길 수 있느냐는 회의론이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한 장관의 총선 출마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 장관 역할론이 가라앉는 배경은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총선에선 수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장관 등판이 중도층의 반감을 불러 되레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의 잦은 부적절한 발언에 염증을 느끼던 중도층이 이번 영장 기각 사태로 등을 돌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여권 내에서 제기된다고 합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선 한 장관을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는 기류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 장관의 기세를 꺾자는 의기투합 속에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 방안 중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기에 탄핵안을 발의하는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탄핵안을 제기하면 역풍이 될 수 있으니 일단 국정감사 기간 중 검찰과 한 장관에 대한 공격 수위를 한껏 높인 뒤 탄핵안을 내자는 겁니다.
물론 탄핵 요건으로 구체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장관 직무가 정지되는 것만으로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에서입니다.
현재 여권의 가장 큰 스피커인 한 장관을 총선까지 묶어두기만 해도 성공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으로선 여론의 추이와 정국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한 시점에 탄핵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래저래 한 장관이 최악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