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 사건' 외통수 몰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내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기소를 주장하면서 검찰이 외통수에 몰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소를 하기에는 용산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불기소를 할 경우 국민적 분노에 더해 여당 일각의 반발로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불을 지피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검찰이 모든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조계에선 지난 4년여동안 권력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미적거려온 검찰의 자업자득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 주변에선 검찰이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발표를 미룰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검찰은 현재 김 여사 수사를 마무리짓고 발표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검찰은 지난 주에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거란 전망이 많았으나 막판 법리 검토 등을 추가로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엔 검찰의 발표가 있을 거란 보도가 나오지만 검찰의 고민이 깊어졌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김 여사 기소 주장, 무시할 수 없는 이유

가장 큰 변수는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 여사 기소 주장입니다. 한 대표가 지난 10일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말은 사실상 기소하라는 요구입니다. 검찰로서는 집권당 대표이자 직전 법무부 장관의 말을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긴 어렵습니다. 한 대표의 견해에 친한계 의원들뿐 아니라 일부 친윤계도 동조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도 검찰로선 부담스런 요인입니다.

검찰 수뇌부 입장에선 김 여사 불기소 판단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대표 등 친한계는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결정시 특검을 막기 어렵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여당내 이탈표가 4표나 나온 것을 보면 재발의될 경우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 특검법이 통과되면 모든 책임을 검찰이 뒤집어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검찰의 처분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살립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독대를 지켜본 뒤 김 여사 처분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두 사람의 독대에서 김 여사 문제가 정리되면 검찰이 그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입니다. 한 대표가 도이치 사건 처리에 대한 당의 입장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겠느냐는 예측에 근거한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도이치 수심위는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회부하거나, 피고발인인 김 여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 여사가 신청할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수심위가 열리는 유일한 방법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권 회부입니다. 하지만 현재 검찰총장에겐 도이치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심 총장에게 소집을 건의해야 열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현재 검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처지에 몰렸습니다. 그 원인은 김 여사의 불법·비리 의혹에 분노하는 국민적 상식은 물론 법리에도 어긋나는 결정을 내리려는 검찰 스스로에 있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았고, 단순방조를 넘어 공모했을 정황이 더욱 뚜렷해진 상황에서 이를 뭉개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민심을 잃은 권력을 옹위하다 국민적 저항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을 검찰은 알아야 합니다.

#김건희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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