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7일자 동아일보 1면 기사. ⓒ 동아일보 PDF
1) 명태균 "대통령 부부에게 '최재형 총리' 건의했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수시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집(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을 방문해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밝혔다. 조언 중에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앉히라는 주문도 있었다.
동아일보가 5일 명씨와 3시간 30분 인터뷰를 했다며 7일 신문에 그의 주요 발언을 소개했다.
명씨는 "그 사람(최재형)이 총리가 됐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앉힌 사람들 색출해서 각 부처 문제점을 찾아 정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겨뤘던 최재형은 2022년 대선과 함께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는데, 윤 대통령은 한덕수를 국무총리로 낙점했다. 최재형은 2024년 총선에서 패해 재선 문턱을 넘지 못했다.
명씨는 "(윤석열 부부 집에) 몇 번 갔는지 세지는 않았다"면서도 "대여섯 번 정도 간 것으로 (집에) 가 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대여섯 번은 넘게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의미다.
그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문제로 김건희와 주고 받은 문자에 대해서는 "중진 다선이 험지에 가면 단수(공천)를 보통 준다. 근데 왜 김영선은 안 주나? 그러면 '당의 공천은 공정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김 여사에게) 할 수 있나 없나 그냥 하소연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씨는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고 되묻는 화법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우회적으로 과시했다.
"안철수하고 단일화 누가 성공시켰나? 그러면 내가 물어 보겠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안철수)이 누구였나 그러면 나를 인수위로 들어오라고 안 했겠나? 이번 정부에서는 오라 했을까, 안 했을까? 이 정부가 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으면 (정부에) 있었을 것이다."
그는 "누가 공직을 제안했냐"는 물음에 "결정권자(대통령)가 오라고 했겠지, 무슨 밑에 있는 사람이 오라고 했겠나"라고 답했다.
명태균은 "내가 '홍준표 대표님, 왜 윤석열 후보 부인하고 싸웁니까' 해서 연락이 끊어졌다", "김종인이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라고 했다. 내게 아버지 같은 분", "이준석은 유승민한테 정치를 잘못 배웠다"는 말도 했다.
2) 모습 드러낸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제보자
김건희-김영선-명태균 3자가 얽힌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제보자 모습을 드러냈다. 김영선 의원실 보좌관으로 일했다는 강혜경이다.
강혜경은 6일 유튜브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김영선의 2022년 재보선 공천은 명태균이 윤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강혜경에 따르면, 명태균은 2022년 2월28일부터 3월8일까지 3000~5000개 샘플의 대선 여론조사를 해서 매일매일 윤 대통령 측에 보고한다고 자신에게 전화로 말했다. 명태균은 3월 20일경 3억 6000만 가령 되는 비용 내역서를 가지고 '돈 받아온다'며 서울로 갔는데, 돈을 못 받아왔다고 한다. 강혜경은 당시 청구서를 아직 갖고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윤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무상제공 받은 금액이 3억원이 넘는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강혜경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오빠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라고 말한 녹음 메시지를 여러 차례 들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국감에서 이 메시지의 실체가 드러날 지가 관심사다
3) '명품백 종결' 권익위 부위원장의 정면돌파?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명품백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건의 책임을 지고 9월 19일 사직서를 냈는데, 대통령실이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월 2일까지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자 그는 당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했다.
정무위가 의결한 기관 소속 증인 명단에 권익위 부위원장이 포함돼 있어 그가 직책을 유지한다면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실이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한 정승윤이 야당 공세에 쫓겨 물러나는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윤석열정부가 검찰의 '명품백 수수' 무혐의 처분을 등에 얻고 정승윤을 국감에 내세워서 오히려 강공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4) '전대 돈봉투' 의원 넷은 1심 유죄 나왔는데 검찰 조사 기피하는 의원 6명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검찰이 특정한 전현직 의원은 모두 10명이다.
검찰이 돈봉투를 돌린 것으로 지목한 윤관석 전 의원, 그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중형이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반부패수사 2부(부장 최재훈)는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 조찬모임에서 윤관석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의원이 6명 더 있다고 본다. 민주당 김영호· 민병덕·박성준·백혜련· 전용기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검찰이 작년 말부터 이들에게 정당법 위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라고 대여섯번 통보했는데, 이들 모두 일정 조율과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9월 말이나 10월 초 조사 일정에 동의하고도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대부분 "국회 일정이나 지역구 일정 등으로 조사받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댔다고 한다.
한국일보는 서울지검이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 절차에 나설 수 있다고 썼다. 기사가 나온 것 자체가 불체포특권으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의원들에 대한 압박인 셈이다.
5) 2009년부터 전직 대통령 동상 '열풍', 이유는...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에 작년 11월 문을 연 관광역사공원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참모진의 동상 4개가 있었다. 지난 5월 4개의 동상 옆에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상이 추가됐다. 박근혜를 기념하는 전국 최초의 동상이라고 한다.
전직 대통령의 동상은 재임 중의 공과 시비 때문에 세울 때마다 논란이 되곤 한다. 전국에 이런 동상들이 몇 개나 될까?
경향신문이 야당 의원들 도움을 받아 전국의 대통령 동상의 공공장소 설치 실태를 전수조사해보니 수장고 등에 보관된 것을 제외하고 57개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이 숫자는2011년 충남 한서대와 2015년 충북 청남대에 각각 조성된 이승만부터 이명박까지의 역대 대통령 10명의 동상(총 20개)을 합친 숫자다.
그걸 감안해도 이승만과 박정희가 각각 13개로 가장 많았고 김대중(9개), 노무현(6개), 김영삼(4개), 노태우(3개), 윤보선 최규하 전두환 이명박(이상 2개), 박근혜(1개)가 뒤를 이었다.
57개중 84%(47개)는 2009년 이후에 지어진 것이다. 박정희 동상의 경우 13개 중 11개가 이 시기에 세워졌다. 경향신문은 "정치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지난 시점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등을 역임하며 보수의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하던 때"라며 "2010년 6월 지방선거,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지자체장들이 박근혜 눈에 들기 위해 경쟁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고 썼다.
박정희 동상은 6개, 이승만 동상은 3개의 건립을 준비 중이다. 박정희는 대구 경북(TK)에서, 이승만은 서울에서 각각 건립 추진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한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경우 대통령 재직 중 동상이나 흉상이 세워졌다가 퇴임 후 여론이 싸늘해지며 훼손되거나 철거된 사례들이 많았다.
최근의 논란은 대구시가 14억 5000만 원을 들여 동대구역 광장에 세우려는 박정희 동상 2개다. 신문은 세대에 따라 박정희 동상에 대한 지역 여론이 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6) 도로 점거 시위하면 최고 징역형, 이탈리아 반(反)간디법 논란
이탈리아에서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 표결을 앞둔 '신 보안법(DDL Sicurezza)'으로 논란이 일고있다.
현행법은 도로와 철도 등에서 2명 이상의 시위자가 몸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4000유로(약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위반자는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법안에는 교도소에서 단식투쟁 등 수감 조건에 저항하는 행위에도 수감자의 형기를 최대 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주창해 유명해진 '비폭력 평화시위'를 억누른다는 의미에서 이 법을 반(反)간디법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지난 4월 토리노에서 열린 G7 기후·에너지·환경 부처 장관급 회의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고속도로 봉쇄 시위를 벌인 이후 처벌 강화책 논의가 본격화됐다. AFP도 이 법안이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가 추진하는 토리노~프랑스 리옹 간 고속철도와 메시나 대교 등의 인프라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야당들은 상원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소수자의 시위 자체가 봉쇄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여당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니콜라 몰테니 내무차관은 폴리티코에 "이 정부는 시위를 금지한 적이 없다. 다만 시위할 권리가 다른 사람들의 일할 권리, 교통수단을 이용할 권리, 응급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마테오 살비니도 "선량한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보안법 개정-폐기 논란이 있을 때 "국민의 99%는 보안법 때문에 생활에 제약을 받거나 부자유스러운 일이 없다"고 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말이 생각난다.
7) 오늘의 1면톱
▲ 경향신문 = 짧게 살고 오래 죽는 공산품의 생애… 괜찮습니까?
▲ 국민일보 = 의대생 휴학 '내년 복귀' 조건부 허용
▲ 서울신문 = 레바논 체류 국민 등 97명 軍 수송기 타고 귀환
▲ 세계일보 = 의원 세비 33% 비과세 규정에 없는 '셀프특혜'
▲ 조선일보 = "끌어내려야" 탄핵 꺼낸 이재명
▲ 중앙일보 = 여, 이탈표 갈등 확산 야, 대놓고 탄핵 공세
▲ 한겨레 = '김건희 의혹' 불만 쏟아낸 한동훈계 만찬
▲ 한국일보 = 하마스 기습 핏자국 선명, 가자엔 끝없는 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