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 상황을 보도한 조선일보 2일자 6면 기사. ⓒ 조선일보 PDF
1) 문재인 딸 수사에 김정숙 거론한 조선일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는 기사가 처음 나온 것은 8월 30일 금요일 SBS 저녁뉴스였다. 토요일자 신문들은 크게 다루지 않았다.
이틀이 지난 1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이 피의자로 적시된 사실이 드러났다. 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거나 장관을 지낸 의원들이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을 했다. 문다혜 또는 문재인의 전직 사위 수사로 알려졌던 사건은 정치 이슈로 점화됐다.
사건의 얼개는 문재인의 전직 사위 서아무개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2억 2300만 원의 '성격'이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소유주 이상직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뒤 문재인에게 준 뇌물로 보고있다. 초선의원이었다가 2016년 공천에서 탈락했던 이상직은 2020년 총선에서 재선에서 성공했지만, 2022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상직이 국회의원을 쉰 기간에 서씨에게 준 급여를 직접뇌물 또는 제3자 뇌물로 보느냐의 판단이 검찰에 남았다.
검찰은 문재인 부부가 딸 가족의 생활비를 책임지다가 서씨가 이상직 회사에 취업한 뒤 생활비를 주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의 판단 근거가 조선일보에 실렸다.
검찰이 올해 초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 친구 A의 집을 압수수색한 일이 있는데, A가 다혜씨에게 50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송금자 명의를 '○○○(A씨 이름) 김정숙' 이라고 남겼다는 거다. 검찰은 A가 "딸한테 돈 좀 부쳐 달라"는 김정숙의 부탁을 받은 뒤 청와대 직원 B를 통해 보자기에 싸인 돈 50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이 파악한 '수상한 돈 흐름'은 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이후 출판사 2곳을 바꿔가며 수필 겸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을 펴냈는데, 그 중 한 곳의 출판사 관계자가 "(다혜씨가) 디자인 편집 등에 참여해 2억원을 줬고, 나머지 5000만원은 빌려줬다" 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출판사 관계자는 조선일보에는 "인세 등은 모두 문재인에게 입금했고, 다혜씨에겐 돈을 보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2) 3시간 만남에서 유일한 합의 '지구당 부활'
'문재인 수사'의 파장은 주말의 최대 정치이벤트인 '한동훈-이재명 여야 대표회담'에도 이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등 전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 정권에서 나를 그렇게 수사하지 않았느냐"고 맞받아쳤다고 한다.
3시간 동안 만난 두 사람은 의료대란, 채해병 특검, 25만 원 지원 등 거의 모든 쟁점들에서 특별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거의 유일하게 눈에 띄는 합의가 '지구당 부활'이다. 21세기 초반 여야 정당들이 '총재'라는 막강한 리더십으로 운영될 때는 '지구당'은 큰 논란거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2002년 대선이 끝난 후 대선 정치자금 논란이 생기자 "지구당 운영에 정치자금이 많이 든다"는 여론이 조성됐고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로 지구당을 금지하는 정치개혁이 이뤄지게 됐다. 의원들이 원내대표를 직접 선출하며 정치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것도 '지구당 부활'을 어렵게 했다. 정치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던 원외지구당 위원장도 지구당 의정활동이 보장되는 국회의원이 되면 '지구당 부활'에 둔담해졌다.
한동훈으로서는 여당의 험지가 된 수도권의 당세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수도권 원외인사들의 요구를 받아안아야 하고, 이재명도 당원들의 역할을 강화해 소속 의원들을 견제해야 한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지구당 부활'의 앞길은 험난하다. 그러나 지역 조직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민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음성적인 정치자금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득하는 것은 정당들의 몫이다.
3) '없던 길'을 새로 만드는 '윤석열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열리는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1987년 개헌으로 6공화국이 들어선 이래 대통령의 불참은 첫 사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살인자' 발언에 사과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야당들이) 대통령을 불러다 피켓 시위를 하고 망신 주기를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지금의 이 국회의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고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기는 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 행차 때마다 '대접'을 받기만 한 것은 아니다. 2016년 11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때 그는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피켓 물결과 맞닥뜨려야 했다. 당시 박근혜에게는 국정농단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책임총리제를 수습해야 하는 숙제가 있었다.
그런 제스처가 탄핵으로부터 박근혜를 구해내지는 못했지만, 정국의 교착 상태를 풀어내야할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음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가인권위원장 보고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새삼 거론된다. 세계일보 보도다. 박근혜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시중의 여론을 두루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오랫동안 제기됐다.
지금의 정치적 어려움은 거의 대부분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지만, 대통령의 '전례없는 행보'가 스스로를 옥죄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볼 문제다.
4) 서울시교육감, 12년 만에 보수-진보 맞대결
조희연 교육감의 직위 상실로 치러지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12년 만의 보수-진보 맞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수진영은 2012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문용린 후보가 승리했지만, 2년 뒤 지방선거에서 문용린-고승덕으로 보수 표가 나뉘면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당선됐다.
이어진 두 번의 선거에서 조희연은 50%에 못 미치는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보수진영 후보들이 단일화에 실패하며 3선 고지를 밟았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보수성향 후보가 3명이나 출마했다.
보수 시민사회단체 '바른교육국민연합' 은 2일 오전 보수성향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후보군이 가시화되기 전에 자신들이 보수교육감 후보 경선의 플랫폼이 되겠다는 뜻이다. 이들은 본 후보 등록(9월 26~27일) 전인 23일까지 단일후보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여당 국회의원을 지낸 조전혁과 박선영 그리고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의 이름이 거론된다.
진보진영에서는 조희연 교육감 퇴임 하루 만에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4일까지 후보 신청을 받고, 6일 경 경선 룰이 확정된다. 2일 현재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김경범 서울대 교수가 후보로 거론된다.
5) 브라질에서 막힌 X, 소셜미디어 국가통제의 전조?
브라질에서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 사용을 금지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내에서는 '딥 페이크 단속'의 한 방법으로 일각에서 '텔레그램 규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 'X가 벌금 1850만달러(약 250억원)를 내지 않고, 브라질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X의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X를 차단한 나라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등 권위주의 국가였는데 여기에 브라질이 참여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2000만 명이 넘는 브라질 국민들이 X 사용을 못하게 됐다.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4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시절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 관련 계정을 차단할 것을 X에 요구했는데, X의 CEO 일론 머스크가 이를 검열이라며 불복하자 아예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른 내린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판결을 내린 브라질 대법관을 "판사 코스프레를 하는 사악한 독재자"라고 지칭하며 "(미국민주당 대선후보) 카멀라 해리스가 집권하면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브라질 사태를 자국 대통령 선거판에 끌어들였다.
6) 흑백화면에 글씨만 쓰는 단말기, 팔릴까?
미국의 한 전자업체가 흑백화면에 글씨만 보이는 휴대용 단말기를 내놓았다.
'BYOK'라는 이름의 회사가 내놓은 동명의 단말기는 동영상을 볼 수 없고 인터넷도 연결되지 않는다.
휴대전화 크기의 단말기로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최대 6줄의 텍스트 읽기와 쓰기다. 블루투스 무선 키보드를 연결하면 텍스트 입력이 가능하다. 작성한 글은 와이파이나 케이블을 이용해 외부로 전송할 수 있다.
BYOK는 "단점처럼 보이는 특징이 다른 관점에서는 장점"이라고 말한다. 정돈된 흑백 화면과 적은 개수의 글씨만 노출하는 화면 디자인이 사용자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다. 인터넷이 실행되지 않는 이유 역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다.
BYOK는 최대 20시간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가격은 180달러(약 24만원)다.
작가나 언론인이 주요 고객이라고 하는데, 역발상이 이채롭다. 스트리밍 음악을 듣는 시대에 턴테이블이나 LP를 찾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런 단말기를 찾는 사람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7) 오늘의 1면톱
▲ 경향신문 = 채 상병 특검도 의료대란도 '빈손'
▲ 국민일보 = "의료사태 대책 협의" 여야협치 일단 물꼬
▲ 서울신문 = 2억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文' 겨눈 檢
▲ 세계일보 = 韓·李 "민생 협의기구 만들자" 합의
▲ 조선일보 = 민생 공약 협의기구 만든다
▲ 중앙일보 = 여야 대표 174분 회담 대화 복원 첫발은 뗐다
▲ 한겨레 = 한-이, 손 잡 았지만…'채상병 특검' 이견 여전
▲ 한국일보 = '민생' 물꼬 튼 韓·李, 빅딜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