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에 줄 선 검사들, 부끄럽지 않나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지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태도 변화가 석연치 않다. 사진은 지난 5월 16일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식 모습이정민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한 대검의 진상 조사 지시에 일부 검사들이 반발하면서 하극상 논란이 제기됩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김 여사 특혜 여부 조사를 거부하고,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낸 것은 '항명'과 다름없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의 굴욕적인 김 여사 조사에 대한 내부 자성은 없고 외려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모습에서 권력에 줄 선 검사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 여사 수사를 지휘한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태도 변화부터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는 지난 22일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자 이 총장에게 대면 보고를 하면서 수차례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보고를 누락한 경위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하루만에 이 총장의 진상 파악 지시에 "협조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사실상 검찰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셈입니다.

이 지검장의 입장 변화는 수사팀 검사의 돌발적인 사표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지만 대통령실의 기류를 의식해서라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총장이 김 여사 특혜 조사에 사과하자 곧바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혜가 아니라고 했고, '검찰 수사 담당자가 자기 역할을 했다'고 두둔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이 지검장에게도 전달됐을 거라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입니다. 용산과 가까운 이 지검장으로선 이 총장의 지시를 거부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 야당 '검사 탄핵 추진' 반발 때와 너무 다른 모습

김 여사 명품백 수사팀 검사의 사표와 이에 대한 일부 검사들의 동조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 여사 조사를 성사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검찰청사 내 소환만을 고집했다면 김 여사가 조사에 응했겠느냐는 현실적 문제를 거론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둘러 수사를 종결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해 혐의를 밝혀내느냐가 관건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만약 김 여사가 장소와 방식을 문제삼아 조사를 거부했다면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상적인 조사를 관철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검찰은 이번 김 여사 조사에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여사가 택한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조사한 것부터가 이례적인데다, 수사 검사들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휴대폰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정작 김 여사는 '경호 대상'이라는 이유로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피의자가 검찰청에 소환될 경우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원 확인을 받는 것과 정반대 장면입니다. 이러니 '황제 출장 조사'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력자가 요청한 장소에서 전례없는 조사방식을 수용해 논란을 일으킨 수사팀 책임이 작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작 더 큰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김 여사 조사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비판글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검찰 내부의 '항명' 사태는 정권의 수사외압을 막아주지 못하는 검찰 수뇌부에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부 검사들이 이 지검장과 함께 검찰총장을 따돌리는데 가담했습니다.

이달 초 검사들은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당수 검사들이 벌떼처럼 나서 야당을 성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반성은커녕 검찰총장에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수년 째 불러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 내부망이든, 다른 통로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검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사태는 검찰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새삼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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