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남도청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2024.10.21
연합뉴스
신 위원장은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224개 기초자치단체 세출 평균은 1인당 600만 원 수준이다. 그런데 전남 영광은 1인당 1500만 원, 곡성은 2000만 원이다. 전국 평균의 3~4배"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얼마든지 재정 구조 조정이나, 개혁을 통해 할 수 있는 여건인데, 그래서 우리 당에서 공약으로 걸었는데, 마치 기본소득이 써야 될 돈 못 쓰게 하고 현금 살포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지 않는다"며 김 지사의 소극적 답변을 비판했다.
이에 김 지사가 "자신이 없다기보다 예산을,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고 하자, 신 위원장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재정 구조를 보면, 얼마든지 전남도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전남도에서 기본소득 관련 시범 사업을 해볼 의향이 없느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전남 세출은 도민 1인당 1255만 원이다. 신 위원장님도 (나주) 시장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냐. 복지 등 예산 용도가 대부분 정해져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알고 있지 않느냐"며 확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