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국민조차 지키지 못하는 나라에서 저출생과 인구감소를 걱정하는 것은 모순처럼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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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정책적 해법은 어떨까요? 자살예방기본계획이라는 국가정책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작년에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를 확정하고 자살률을 30%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살예방 전화 인력을 늘리고 SNS에 자살 예방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고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줄이고 조현병과 조울증으로 검사 질환을 확대하는 등 주로 상담과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자살 위험군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필요하지만 "자살대국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소극적이라는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과연 이런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은 정책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마을 중 자살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마을을 가칭, '10·20 마음건강 마을', '생명사랑 아파트' 등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낙인효과까지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LH 공사가 만든 아파트 브랜드도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생명사랑 아파트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쉽게 예상이 됩니다. 무려 5차례나 만든 기본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럽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계속 자살률에서 OECD 국가 1등을 하고 있고 남녀노소 골고루 죽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자살예방 수단으로서 행복 정책
국민총행복전환포럼 부설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에서는 2019년부터 행복연구를 진행하면서 매년 다양한 지역에서 행복도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전국 대상이 아닌 여러 기초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기에 통계적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비교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노인들의 행복도가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과 함께 청년들의 행복도가 낮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참고로,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의 행복도 조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은 제외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행복도 조사에서 이전까지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30~50대 이른바 허리세대가 불행의 적신호를 나타내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