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무책임한 예산삭감을 중단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윤석열 정부가 내년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54%를 삭감해 학교예술강사들이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학교예술강사분과 등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무책임한 예산삭감을 중단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을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24년째 지속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으로,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다. 학교예술강사는 전국 초·중·고 약 8500개교에 출강 중이며, 국악·연극·무용· 만화애니메이션·공예·디자인·영화·사진 등 8개 분야에서 5021명이 학교예술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8월 말 기획재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예술강사지원은 지방교육재정을 통해 수행하도록 했다'며 2023년 대비 예산 54%를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예산 삭감이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수혜 기회가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예술강사 해고지침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8월 내년 예산안 발표에서는 예술강사제도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자세한 내용을 보니 2023년 대비 2024년 학교문화예술교육예산이 무려 54% 삭감된 287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금액은 15년 전인,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던 수준의 예술강사지원사업 금액이다.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예술강사의 소득은 평균 연봉 650만 원으로 떨어져 예술강사 생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특히 우수한 예술강사들의 대거이탈이 우려되고, 문화예술교육 수혜기회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학생들에게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윤 정부,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빼앗는 폭거 멈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