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전세피해대책TF와 (가칭)대전지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모임은 1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 적극적인 지역맞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음에도, 대전시가 제대로 된 피해자 구제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피해자들이 맞춤형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전세피해대책TF와 (가칭)대전지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모임은 1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로 젊은이들과 서민이 눈물 짓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대전시, 경찰 등에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중앙당이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전세사기 피해를 접수받은 결과, 총 506건 가운데 대전이 22.5%인 114건을 기록,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대전시는 피해지원창구로 접수된 203건 중 6건(2.95%)에 대해서만 피해자로 인정하여 긴급주거와 무이자대출을 지원했다는 게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97%의 피해자가 배제되는 정책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대전시의 무책임한 대책을 비판했다.
또한 지난 1일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다가구주택 피해자를 구제하기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단위로 매매가 가능하기에 피해자 개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소용이 없다는 것.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도 정부가 다가구 피해자가 포함된 주택을 통째로 매입하지 않는 이상 무용지물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민주당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접수결과를 보면, 대전의 다가구주택 피해자 비율이 무려 61%에 이른다. 이들은 따라서 대전시가 특별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며 대전시의 상황에 따른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다가구·다세대 주택 비율이 높고, 전세가율이 높으며, 주택가격 하락 폭이 크고, 청년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데, 대전은 이 모든 지표에서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매우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행동에 나설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