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회 상의 계획지표 부분정부가 대중교통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앞서 실시한 공청회는 딱 한번 있었는데, 참여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중교통 이용자는 고사하고 기후위기 등 교통환경 변화를 제대로 짚을 수 있는 시민사회의 참여는 없었다.
김상철
이 계획의 가장 황당한 부분은,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의 장기적인 목표를 현상 유지로 삼았다는 것인데 그것도 높은 목표이고 사실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는 점이다. 물론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해외의 다른 정부들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이다.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코로나19가 한참이었던 2020년 수준을 유지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수준이다.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인프라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정책 대안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은 계획을 수립하는 전문가들이 몰라서가 아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들 역시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들에겐 현재의 교통체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이를 위해 대중교통 체계 중심으로 교통 시스템을 전환하는 필요성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교통요금 인상을 넘어서는 기후정의파업
한국 사회에서는 손쉽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2022년 12월에 서울시가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노인 무임수송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통요금 인상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실 노인 무임수송의 문제는 중앙정부나 서울시 등 지방정부가 공공재정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조세를 통해서 형성된 공공재정을 운용하는 이유는 특정한 공공서비스의 부담을 모두가 함께 부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더구나 코로나19가 한참이었던 2019년과 2020년에도 서울시의 일부 시내버스 회사들은 현금배당을 할 정도로 수익이 나고 있었다. 서울시가 말하는 적자는 버스업체들의 적자라기 보다는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나, 적어도 서울시가 말하는 적자가 과장되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해외 도시들의 경우에는 요금인상을 자제하거나 아예 요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는 것이 비해, 한국 정부나 서울시는 별로 한 일이 없다. 그러면 대안은 있나. 당연히 수많은 대안들, 이미 검증된 대안들이 무수히 많다.
당장은 내연 자동차의 등록 제한 시기를 앞 당겨야 한다. 갱신 의무조차 없는 현행 버스 운영시스템 역시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사모펀드의 수익처가 되고 있는 준공영제는 대안이 아니다. 어차피 한계에 놓인 사업구조라면 빠르게 산업구조를 전환시켜주는 것이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대중교통 인프라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유가보조금으로 전용되고 있는 주행분 자동차세만 우선적으로 중앙정부 부담으로 가져가도 된다(유가보조금 정책은 지방세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그 부담을 지고 있다). 계속 일몰 연장을 통해서 존속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다른 목적세로 전환하고 그와 동시에 구시대적인 교통시설특별회계 구조 역시 바꿔야 한다. 지금과 같이 국토교통부의 쌈지돈 수준이라면 차라리 목적세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중교통 목적교부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대중교통 요금은 인상보다는 오히려 정기권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맞다. 적어도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 수준까지 교통요금 부담 수준을 낮춘다. 특정 시간대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중교통 인프라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요한 사업체와 출근시간 조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교통유발부담금과 연동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교통 전문가들이 관료들이 이런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안하는 것이다. 우리가 더 많은 대화를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기후정의파업에 나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상 유지를 선택한 정부에 대해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하고 분명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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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정책을 고민하는 시민운동단체인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커먼즈 운동을 중심으로 도시 문제를 다루는 시시한연구소 공동소장, 재정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참여예산 문제를 살펴보는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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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요금 인상이 답? 정부가 꼭 살펴봐야 할 다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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