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2021년 9월 29일, 전국신공항반대전국공동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발표를 규탄하며, 계획 폐기를 촉구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이미 국내에는 인천국제공항과 14개의 지역공항이 운영 중이다. 14개 지역공항 중 10개의 공항이 수요가 없어 매년 막대한 만성적자를 누적시켜왔는데, 특히나 2020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14개 공항 모두가 적자에 허덕였다. 적자 금액은 자그마치 2154억 원에 이른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만 하더라도 10개의 지역공항에서 총 117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작은 국토 안에 수요도 없는 적자공항들이 이미 넘쳐나는데도, 여기에 10개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도무지 납득되지 않을 만큼 비현실적이다. 공항을 줄여나가도 모자란 시대에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 등을 비롯한 정치권은 필요하지도 않은 공항사업들을 매우 공격적·파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1년 2월 26일, 여야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각종 인·허가와 승인 절차도 생략할 수 있는 특혜를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가덕도 신공항은 다양한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형보전·생태자연도 1등급인 가덕도의 국수봉·남산·성토봉을 깎아 없애고, 해양생태도 1등급의 바다를 매립하는 대규모 생태학살과 착취를 불러오는 사업이다.
해양매립으로 인한 해류의 변화는 낙동강하구의 지형을 급속도로 변화시켜 천연기념물 179호인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의 파괴를 불러온다. 또한 육지와 해양을 잇는 매립식 공항은 부등침하 위험이 매우 높다. 28조 원 이상의 건설비용 뿐만 아니라 건설 이후 부등침하로 인한 수조 원의 천문학적 보수·유지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 또한 2019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비용편익분석 결과 0.479밖에 되지 않음에도 기본계획이 수립돼 추진되고 있다. 심지어 새만금 신공항 계획부지 바로 옆에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이미 군산공항이 있다.
새만금 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은 30년 이상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에서 매립되지 않고 남아있는 새만금 만경수역의 마지막 갯벌이자 연안습지로서,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를 비롯한 50종의 이상의 법정보호종들이 서식 및 번식하는 새만금의 핵심 생태지역이다. 또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의 핵심기작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서천갯벌과 하나의 생태권역으로서 보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지역이다.
제주 제2공항 사업 또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 멸종위기종 보호, 지하수를 함양하는 숨골 지형의 보전 등의 문제들로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두 차례나 보완처분을 받고, 결국 환경부가 2021년 7월 최종 반려해 사실상 백지화가 됐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했다.
이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원희룡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새롭에 부임되자마자 반려됐던 제주 제2공항 사업을 보완했다면서 환경부에 다시 협의를 요청했고, 지난 3월 환경부는 스스로 반려했던 사업을 뒤집으며 조건부 동의로 협의해줬다.
흑산공항은 어떠한가. 흑산공항 역시 그동안 심각한 안전성, 환경성 등의 문제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심의를 중단했었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다시 공항을 짓기 위해 공항을 지으려는 부지만을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회 국토위는 3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내용을 남은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고, 경기도는 지난 3월 22일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산민항 역시 전 양승조 충남도지사 부임 당시 도지사를 공동 상임위원장으로 하여 지자체장, 국회의원, 도교육감 등이 참여한 충남민항유치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서산민항 조기건설을 촉구하며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개발공약사업으로 이용했었다.
공항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