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제 핵공중폭발 시범사격북한은 전날 황북 중화 일대에서 발사한 SRBM이 500m 상공에서 핵폭발 모의시험 계획에 의해 공중 폭발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TV는 "중부전선의 중요 화력타격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싸일부대에서 3월 27일 관하 구분대들을 중요 화력타격 임무 수행 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시범교육사격 훈련을 진행하였다"고 28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3.3.28
연합뉴스
이제 지난 30년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왜 실패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실패한 원인이 북한에게 귀속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다만, 핵무장을 위한 북한의 도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왜 실패했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난 30년간 북한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와 핵무장을 저울질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수많은 대화와 합의서가 체결됐고 그곳에는 늘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가 병기돼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은 북한을 불신했고 북한과의 국교정상화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무장을 추구한 과거에도 그리고 핵무장을 완성한 현재에도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안전보장이란 점입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에 대한 불가침, 즉 안전보장을 여러 차례 약속해 왔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없다면 해답은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방법만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가 북한과의 대화를 신뢰하지 않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북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동북아, 그리고 세계평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는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실패한 원인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길 기대합니다(관련 기사 :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전략이 실패한 세 가지 이유).
대북제재는 비핵화를 위한 도구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2016년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국제사회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이 굴복하길 기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스스로를 봉쇄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거의 완벽하게 이행된 상황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3년간 현실화되었지만, 김정은 체제는 여전히 견고해 보입니다.
나는 대북제재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는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올바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지속된 미국의 경제제재를 오랜 시간 견뎌왔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과거 제재에 굴복한 여타의 나라들과 달리 제한적입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이라는 '적'을 통해 정치체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북한에서 외부로부터의 위기는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는 프로파간다(propaganda)로 작동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
잦은 '북한붕괴론', 그럼에도 견고한 북... 시각을 바꿔야 한다).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김정은 체제가 사회를 더욱 억압적으로 통제하고 주민들을 반미의 구호 아래 동원하는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을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알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북한 당국의 역사 왜곡에 포섭돼왔습니다. 지금의 대북제재로 고통받는 것은 김정은 체제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입니다. 대북제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도구이지 북한을 고사(枯死)시키기 위한 도구가 돼선 안 됩니다.
한반도 평화 위한 미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