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장남 재산신고내역(2023.03)백종헌 의원의 장남은 지난해 종전가 5억4600만원으로 신고했던 부산 양산시 어곡동 소재의 약 3800㎡ 2개 필지를 실거래가 12억400만원에 매각했고, 판매 대금을 예금으로 예치해 9억7600만원의 예금 증가를 신고했다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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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공개제도 시행 30년
2003년 첫 시행된 공직자재산공개 제도는 올해로 30년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 등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문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재산 공개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재산 내역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형성 과정 및 내용을 상세히 공개해 공직자가 직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를 포함한 6개 시민단체는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를 발족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 재산등록 시 공시지가(공시가격)와 실거래가격(시세) 함께 기재 ▲ 재산등록 시 재산형성 과정 상세기재 및 자산취득자료제출 의무화 ▲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 폐지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또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 재산심사 및 조사 강화 ▲ 재산등록대상 및 공개 대상 확대 ▲ 재산 내역의 데이터형식(기계가독형)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로 전환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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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의원 명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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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국회의원 재산내역 데이터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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