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앞에서 ‘한미연합 전쟁연습 을지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주최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22일부터 9월 1일까지 국가총력전 형태로 시행되는 이번 연습은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중단되었던 대규모 실기동 훈련이 재개되고, 반격작전을 통한 북한에 대한 무력 점령까지 포함하는 공세적 성격이 강화’되었으며,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고, 대만문제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동원하기 위한 훈련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권우성
앞서 언급했듯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긴 시간 여야가 토의하고 합의한 결과로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통일방안 논의는, 과거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논의되던 상황과는 달리 매우 폐쇄적이다. 새 통일방안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 간 논의는 아예 시작되지도 않았고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조차 불투명하다.
정부가 새로운 통일방안을 만들고, 이를 사후적으로 국회, 특히 야당의 이해를 구하는 방식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통일방안을 구상하는 것은 합리적인 논의구조가 아니라고 본다. 새로운 통일방안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부와 국회가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칫 정해진 시간에 맞추느라 모호한 통일구상을 발표하고, 향후 정권교체 때마다 이를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이는 오히려 또 다른 남남갈등의 씨앗을 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남한만의 통일방안 논의에 반대한다
남북은 통일방안에 있어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으로 나뉘어 경쟁해 왔다. 남북연합을 거쳐 단일정부 통일방안을 추구하는 남한과 연방제를 최종적인 통일국가 형태로 상정한 북한의 통일방안은 통일의 최종 국면에서 차이가 극대화된다.
다만,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의 통일방안에서 공통점을 찾아냈다. 6.15 공동선언은 제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는 데 합의했다.
새로운 통일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과거 6.15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중간단계의 공통점'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것을 필자는 제안한다. 이는 통일이 가까운 미래에 발생하기 어렵고 우리 국민의 북한·통일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결국, 북핵문제가 해소되고 남북이 통일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남북(정부뿐만 아니라 남북의 구성원)이 함께 구체적인 통일국가의 모습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통일의 원칙과 이행전략을 구상하되, 통일의 초기 단계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하고, 통일의 최종 단계에 관한 논의는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공통점' 초점 맞추되, 최종 단계는 열어둬야... 시민사회 주도의 논의 필요
정부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의 권위 있는 전문가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전략그룹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통일부가 밝힌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상반기 중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연내에 가칭 '新통일미래구상'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관련 전문가라 할 수 있는 필자 또한, 새로운 통일방안 논의에서 전문가 그룹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제 통일이 당위가 아니라 선택이 된 현실에서, 성별과 세대, 정치이념을 떠나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고 통일을 지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문가 그룹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전문성을 제공하면 된다.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는 2021년 보수와 진보가 함께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통일국민협약'을 마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와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도 통일방안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정부는 새로운 통일방안 논의에 있어 정부와 여야,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지속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진짜 "통일미래구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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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정일영 연구교수입니다.
저의 관심분야는 북한 사회통제체제, 남북관계 제도화, 한반도 평화체제 등입니다.
주요 저서로는 [한반도 오디세이], [북한 사회통제체제의 기원], [평양학개론], [한반도 스케치北], [속삭이다, 평화]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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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당위 아닌 '선택'... 정부 주도 통일안 구상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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