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2045포럼' 네 번째 릴레이세미나현장 발제 중인 은석 교수의 모습
최대운
다양성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녕이 실현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솔루션2045포럼'의 네 번째 릴레이세미나가 지난 2월 14일 서울 마포구 '스튜디오 반전'에서 열렸다.
네 번째 릴레이세미나는 은석 덕성여자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복지국가로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복지 정책의 이론적 이해부터 대안 체제로서의 '복지국가'까지 이론과 실천을 넘나드는 강연이 이어졌다.
은 교수는 복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개념을 먼저 짚으며 강연을 시작했다. 중세부터 복지가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복지국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하는 시간이었다.
복지의 역사부터 보육과 교육 등 보편 복지에 이어 연금과 공공부조를 지나 재원과 증세에서 불평등까지, 세미나에 참여한 청년과 시민들은 은 교수의 손을 잡고 '복지국가'로 다가가는 사유의 계단을 빠르게 뛰어 올랐다.
최근에 세계가 겪었던 가장 큰 재난 중 하나인 코로나19 이야기 역시 빠지지 않았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위기를 넘기며 우리는 더 촘촘한 복지 제도의 필요성과 함께, 국가의 역할에 대해 다시 질문하게 되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동안 각종 불평등은 방역과 통제 뒤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은 교수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임금 격차를 포함한 각종 불평등에 대해 설명했다. 젠더 불평등 또한 한 축이었다.
은 교수는 국민연금수급자의 급여수준표를 제시하며,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격차로 인한 젠더 불평등이 연금 수급으로 이어지며 노후 소득에서의 격차로까지 나타난다고 말했다. 한국의 젠더 불평등은 현재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였다.
위기는 단순히 불평등의 심화에서 그치지 않았다. 은 교수는 착취의 심화를 제시했다. 현재의 체제에서 심화되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착취와 인간의 자연과 환경에 대한 착취를 꺼내며,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