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밖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희훈
[이슈] 2023-02-14 : 곽상도 뇌물 혐의 무죄... 검찰 부실 수사 논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최근 법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3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엄정 대응"을 콕 짚어 주문한 검사가 있다.
"검찰총장은 곽상도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뜻과 염려를 잘 알고 있음. 지난 목요일(2월 9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부터 1심 판결 분석 내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대면보고를 받고 엄정 대응을 당부함. 오늘(2월 13일)은 공판팀장인 유진승 국가재정범죄합수단장에게 항소심 공판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함." (대검찰청)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은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 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항소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화천대유가 곽병채(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 50억 원은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그 돈이 알선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검찰이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뜻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엄격하고 바르게, 또는 날카롭고 공정하게' 대응을 해야 할 책임 당사자로 지목한 이가 유진승 검사다.
[검사]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장
유진승 검사는 1974년생으로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4년 사법연수원 제33기를 수료했다. 그 후 변호사로 2년 동안 일하다가 2006년부터 청주지검 충주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인천지검(2010년 2월), 서울중앙지검(2012년 2월), 광주지검(2015년 2월)을 거쳐 2018년 7월부터 광주지검 부부장(대검 검찰연구관 직무대리)으로 일했다. 2019년 2월 대검찰청 연구관으로 발령났고, 같은 해 8월부터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장으로 재직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장(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2021년 7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2022년 2월)을 거쳤다.
2022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으로 재직 중, 두 달 후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 출범한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일하고 있다.
[특이사항] 올해의 검사상 첫 수상자... 현재 '태양광 수사' 지휘자